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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재심 요청 없는 범죄 혐의, 유·무죄 심리 못해"
    대법 "재심 요청 없는 범죄 혐의, 유·무죄 심리 못해"
    재심 청구인의 요청이 없는 범죄 혐의까지 유·무죄를 심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노모(86)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씨는 1976년 11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와 반공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2021-07-25 09:00
  • 윤호중 "한명숙 사건 관련 입법 청문회하자… 윤석열 증인 채택"
    윤호중 "한명숙 사건 관련 입법 청문회하자… 윤석열 증인 채택"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심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감찰 결과를 '한명숙 구하기'라며 "한씨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으로서 감찰 방해에 직접 나섰던...
    2021-07-16 14:02
  • 윤석열 “한명숙,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부끄러움조차 모르나”
    윤석열 “한명숙,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부끄러움조차 모르나”
    그는 “한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면서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2021-07-16 08:07
  •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모든 책임은 제게" 탈당… 향후 복당 제한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모든 책임은 제게" 탈당… 향후 복당 제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없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모든 징계 기록은 남기 때문에 향후 복당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당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 제명 징계 배경에 대해 ▲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2021-07-13 18:54
  •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라임 펀드 판매제재심 처리에 대해 7개월째 논의 중이다. 통상적으로 안건소위에서 한두 차례 논의를 통해 특정 안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증권사의 의결이 지연되는 만큼 은행권의 최종 의결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06-25 05:00
  • [사건·사고 24시] 태백경찰서 16명이 신입 여경 성희롱·인천 실종된 초등생 친척집서 찾아 外
    [사건·사고 24시] 태백경찰서 16명이 신입 여경 성희롱·인천 실종된 초등생 친척집서 찾아 外
    이 PD는 지난 5월 원심 결과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으나 최근 재심에서도 같은 징계 수준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자신을 언론계 지망생이었다고 밝힌 한 여성은 SNS를 통해 해당 PD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호감을 표현, 2017년 연말부터 약 한 달간 연인 관계로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KBS는 감사를 통해...
    2021-06-23 11:00
  • "아내는 여동생 아이는 조카" 미혼 행세하며 취준생 여성 사귄 KBS PD 정직
    "아내는 여동생 아이는 조카" 미혼 행세하며 취준생 여성 사귄 KBS PD 정직
    A 씨는 지난 5월 원심 결과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지만 재심에서도 같은 수준의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KBS는 “사실관계와 사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자신을 언론사 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여성 B 씨가 지난 1월 온라인에 폭로 글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B 씨는 "유명...
    2021-06-23 10:56
  • ‘도핑검사 방해’ 쑨양, 4년 3개월 자격정지…도쿄올림픽 출전 무산
    ‘도핑검사 방해’ 쑨양, 4년 3개월 자격정지…도쿄올림픽 출전 무산
    쑨양은 최근 도핑검사 방해 혐의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재심에서 4년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CAS는 22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재심 재판부가 쑨양에게 4년 3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기간은 CAS가 첫 징계를 내린 지난해 2월 28일부터다. 정지기간이 애초 8년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경됐지만, 내달 개막하는...
    2021-06-23 10:45
  •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강원도에서 선탄(석탄 선별)사업을 운영하던 2018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선탄작업관리 용역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A 씨는 새로운 계약에 따라 기존 용역 업체에서...
    2021-06-23 08:37
  •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거짓 자백'…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거짓 자백'…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이후 A 씨 자녀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망인의 경찰·검찰 자백은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 씨 또한 재심청구를 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
    2021-06-21 14:30
  • 김민지 자격정지, 후배 괴롭힌 사격 국가대표…12년 중징계 ‘도쿄올림픽’ 출전 무산
    김민지 자격정지, 후배 괴롭힌 사격 국가대표…12년 중징계 ‘도쿄올림픽’ 출전 무산
    김민지는 이번 징계에 대해 일주일간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내용도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사격연맹이 2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선수에 대해 올림픽 출전 교체 방침을 내세우며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재심에도 징계가 유지될 경우 김민지는 2032년 하계 올림픽까지도 출전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사격연맹은...
    2021-06-08 18:36
  • 금감원,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 14일부터 현장조사…제재심 속도 낸다
    금감원,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 14일부터 현장조사…제재심 속도 낸다
    하나은행의 제재심도 이달 중 개최될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4~16일에 걸쳐 하나은행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현장조사에선 법률 자문과 피해자, 금융사와의 삼자대면을 실시한다.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되기 위한 이전 절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라임펀드와 헬스케어펀드를 현장조사를 통해 먼저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2021-06-07 10:47
  • [사건·사고 24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MBC 예능PD 이어 드라마PD도 성추문 外
    [사건·사고 24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MBC 예능PD 이어 드라마PD도 성추문 外
    A 씨는 이번 주 안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인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최근 경연 프로그램을 연출한 예능 PD B 씨도 성 추문이 제기돼 지난달 초 대기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드라마 메인 PD C 씨도 다른 문제로 정직 1개월 징계 후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산 다툼' 전 부인 길가에서 살해한 80대 구속 이혼한 전 부인과...
    2021-06-03 11:00
  •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상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한경연 "악영향" 우려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상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한경연 "악영향" 우려
    이에 택배노조는 올 1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경연은 "이번 판정은 최근까지 법원과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 온 판례와 배치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 방식을 제한해 하청업체 위축 및 관련...
    2021-06-02 16:46
  • 경총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은 대법원 판단에 정면 배치”
    경총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은 대법원 판단에 정면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에 노동계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2일 중노위는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 의무가 없다’라는 초심을 취소하고,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2021-06-02 16:22
  • 전두환 비판해 옥살이한 대학생 재심서 40년 만에 무죄
    전두환 비판해 옥살이한 대학생 재심서 40년 만에 무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진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거나 그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이던 A 씨는 1980년 10월 친구들과 5·18 민주화운동 중 사망한...
    2021-05-19 10:00
  •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재심 당사자가 아닌 사건 관련 피해자들도 재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의균 씨와 배우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장 씨는 대남공작조직으로부터...
    2021-05-18 12:00
  • ‘3년 임기 만료’ 떠난 윤석헌…제재심 수위 영향은?
    ‘3년 임기 만료’ 떠난 윤석헌…제재심 수위 영향은?
    이에 따라 금감원에 산적해 있는 분조위, 제재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남아있는 사모펀드 제재심은 하나은행이 있다. 농협은행, 경남은행도 부문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CEO 중징계를 강행했던 금감원장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제재 강도도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수장에 따라 앞으로 남아있는...
    2021-05-09 14:05
  •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정부는 패소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멈췄던 재판은 1984년 재개됐고, 서울고법은 1989년 관련자들의 위증 유죄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정부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농민들의 승소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1990년 이를 확정했다.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구로농지 강탈사건의 진실 규명 결정을...
    2021-04-28 06:00
  •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했다”며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판단했다.
    2021-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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