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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중처법’ 양형기준을 위한 열쇠들

재해유발사항 실질적 개선 이루고자율규제로 재발 가능성 차단해야‘위험성 평가’ 충실한 정도 판단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1월 개최된 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례가 점차 쌓여가면서 법원의 실체적 판단기준이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에 양형 판단은 양

2026-03-11 06:00
국토부 “항공안전 감사 결과 겸허히 수용…재도개선 추진할 것”

국토교통부는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위각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5개 공항 7개 시설의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개선 작

2026-03-10 15:45
킵스파마, 난소암 치료제 ‘이데트렉세드’ 임상 2상 IND 신청…항암 파이프라인 본격 확대

엽산수용체 알파(FRα) 표적 신약…환자 50명 대상 최적 용량 탐색 킵스바이오파마(킵스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난소암 치료 신약 후보물질 ‘이데트렉세드(Idetrexed)’에 대한 제2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IND)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엽산수용체 알파(FRα) 발현이 중등도 이상인 백금 저항성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

2026-03-10 14:28
서울성모병원, 혈액암 환자 중 ‘B형간염 위험군’ 선별 기준 규명

다발성골수종 혈액암 환자의 B형간염 바이러스(HBV) 재활성화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향후 선별적 항바이러스 예방 치료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의 간 관련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성필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제1저자 탁권용 임상강사)은 항CD38(anti-CD38) 항체 치료를 받은 다발성

2026-03-10 10:19
한국거래소 전산 장애로 ‘KODEX WTI원유선물’ 거래 먹통⋯“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컸던 가운데 한국거래소 전산 장애 발생으로 투자들이 장중 ‘KODEX WTI원유선물(H)’ 거래에 불편을 겪었다. 한국거래소는 9일 “KODEX WTI원유선물(H) 거래체결 관련 장애 발생으로 인해 ETP 매매체결시스템 지연이 있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2분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체결 지연에 따른 K

2026-03-09 17:50
개인정보 유출 기업 ‘매출 10%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9월 시행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된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

2026-03-09 14:40
중동 전쟁에 급락한 아시아 반도체주…저가 매수 기회 부각

자산운용사 “패닉 셀링이 만든 조정장” “삼성ㆍSK하이닉스ㆍTSMC 주목”“선도 기업 중심 선별 접근 전략 유효” 중동 전쟁 여파로 아시아 증시가 급락하면서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이 중동 분쟁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버딘인베스트먼트ㆍ인

2026-03-09 13:02
법무부, 이민자 권익보호 TF 신설...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막는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운영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임금체불

2026-03-09 11:09
고흥군 '인권침해·임금착취' 등 엄벌

전남도 고흥군이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와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햇다. 이에 강력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선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피해 근로자의 민원을 접수한 즉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는 것. 조사 결과를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고했다. 현재 고

2026-03-09 09:49
AIA생명, 신의료치료 특약 배타적 사용권 9개월 획득

AIA생명은 ‘무배당 특정 신의료치료(급여)특약(갱신형)’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상품에만 부여되는 제도다. 회사 측은 이번 특약이 고객에게 실질적인 보장 가치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2026-03-08 09:40
원민경 장관,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 발전도 없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회와 권리가 고르게 보장되는 사회, 차별 없는 성평등 사회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우리 사회가 성평등 측면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구조적 차별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채용과 승진 등에서 유리천장은 여

2026-03-07 12:00
잇따른 증권사 MTS 장애 …금감원 “사고원인 등 점검”

중동 전쟁 확대 우려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권사의 전산장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도 점검에 나섰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전 한국투자증권 일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계좌잔고 조회 서비스 장애가 생겨 해당 발생 원인을 파악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 MTS에서 잔고 조회 오류가 발생했다고 파악돼

2026-03-06 10:04
UAE 출장직원 군사작전 동원 주장…LIG넥스원 "사실무근"

중동에 출장 중인 방산기업 LIG넥스원 직원들이 이란 사태에 연루돼 현지 군사작전에 동원됐다는 노조측 주장에 LIG넥스원 사측은 "사실무근" 이라고 반박했다. 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 노조는 국내 일부 언론에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자들이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UAE 군부대에 들어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인이

2026-03-05 18:39
'위대한 쇼: 태권', 우승상금 1억 어디로?⋯출연료 미지급 논란에 MBN도 협력

MBN이 ‘위대한 쇼: 태권’의 출연료 미지급 논란에 협력 의사를 전했다. 5일 MBN은 “본사는 제작사인 ‘스튜디오앤크리에이티브’와 제작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위대한 쇼, 태권’을 방송했다”라며 “제작비 전액인 18.8억원을 제작 시기에 맞춰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MBN은 “지급한 제작비가 PD 및 작가, 협력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

2026-03-05 18:20
손동숙 고양시의원 "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 일방 통보…광역행정 오만"

경기도가 고양시 K-컬처밸리 아레나사업 기본협약을 10개월 연기하면서 일방 통보식 행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장항1·2동, 마두1·2동)은 5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GH)사가 충분한 협의 없이 협약 연기를 결정했다면 이는 광역행정의 일방적 결정이자 지자체를 하위기관으로만 인

2026-03-05 17:22
갈등 봉합 나선 송영숙 회장 “한미, 특정 개인이 전권 쥐고 운영할 수 없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간 갈등이 확산되자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 송 회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한미 창업주의 가족이자 대주주로서 이번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비위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과 실망했을 한미 임직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2026-03-05 15:52
세브란스병원, 폐암 표적치료제 내성 반응 지도 구축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유전자 변이 폐암 환자에서 표적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원인이 밝혀졌다. 김형범 연세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연구팀(오형철·한연승 강사, 장유진 박사)은 비소세포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ALK 유전자의 타이로신 키나제 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변이 대부분을 기능적 분석을 통해 표적치료제 내성 지도를 구축했다고 5일 밝혔

2026-03-05 10:41
학교 성희롱·성폭력 심의 교육청으로⋯“일관성·신속성 높인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의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4일 ‘학교 성고충 심의 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 조사와 심의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학교 단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돼 온

2026-03-04 12:00
국토부, 항타기 안전관리 체계 근본적 개선

국토교통부는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 후속 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사고 발생 직후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지난해 11월 ‘사고조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토

2026-03-04 11:00
보령, 혈액암 신약 ‘엑스포비오’ 국내 독점적 권리 확보

보령은 중국 항암제 개발 전문 제약사인 안텐진(Antengene)과 혈액암 신약 ‘엑스포비오’(성분명 셀리넥서)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보령은 엑스포비오에 대한 국내 판권·유통권·허가권 등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으며 2월부터 본격적인 국내 공급을 시작했다. 엑스포비오는 안텐진에서 개발한 다발골수종·미만성 거

2026-03-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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