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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지갑 가져갔는데…대법 “절도 아닌 사기”
    남의 지갑 가져갔는데…대법 “절도 아닌 사기”
    B 씨가 두고 온 지갑은 가게 주인이 점유한 상태가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A 씨는 자신을 지갑 소유자로 착각한 가게 주인을 이용해 지갑을 취득했으므로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절도죄가 아니라 가게 주인을 속인 사기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갑을 습득한 가게 주인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2023-01-11 11:53
  • 아파트 14층서 20㎏ 감박스 던진 범인 잡았다…30대 남성 검찰 송치
    아파트 14층서 20㎏ 감박스 던진 범인 잡았다…30대 남성 검찰 송치
    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20㎏ 감박스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재물손괴 등)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건물에서 감박스를 던져 주차된 차가 박살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복도식 아파트 건물 내부에서 떨어진 20㎏ 감 박스는 단지에 주차됐던...
    2023-01-04 09:23
  • [인사] 보험개발원
    ◇상무 ▲기획관리부문장 배동한 ◇이사대우 ▲정보서비스부문장 정근환 ▲자동차기술연구소장 심상우 ◇실장 ▲기획관리부문 경영기획실장 신상환 ▲컨설팅서비스부문 ARK서비스실장 오승철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실장 겸 기획조사팀장 강승수 ▲자동차기술연구소 AOS실장 겸 AOS운영팀장 박세일 ◇팀장 ▲손해보험부문 재물보험팀장 문성연...
    2022-12-28 10:16
  •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밭 2343㎡(약 708평)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다. 이 땅의 소유주는 B 씨 등 20여...
    2022-12-23 09:55
  • “2만여 개 자산관리 디지털화”…소진공,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도입
    “2만여 개 자산관리 디지털화”…소진공,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도입
    소진공은 지난달 22일부터 이 시스템을 활용해 공단본부, 7개 지역본부 및 77개 지역센터, 교육장 등 총 110개 사무소에 보유 중인 약 2만2000점의 자산에 대해 재물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기간은 기존 36일에서 10일로 대폭 감소했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정확한 조사로 인한 투명성 역시 높아졌다. 조사 결과를 반영해 유휴자산은 교환하고, 사용이 어려운 PC 등은 수리...
    2022-12-06 10:56
  • 이마트24, 가맹점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 체결
    이마트24, 가맹점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 체결
    이마트24는 모든 점포에 대해 본사 비용으로 재물·현금도난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집기 및 시설피해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영업이 불가할 경우 가맹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 같은 지원금을 마련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경영주 휴가 지원비를 상향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맹점에 대해서도 임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상조...
    2022-12-04 09:11
  •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주점에서 난동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주점에서 난동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주노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지고...
    2022-12-02 22:4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안중지정(眼中之釘)/소득대체율
    이렇게 악랄하게 그러모은 재물은 1년 만에 100만 관(貫)이 넘었다. 출전 신오대사 조재례전(新五代史 趙在禮傳). ☆ 시사상식 / 소득대체율(所得代替率) 은퇴 전에 번 소득과 비교해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에 비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안락한 노후를 위한...
    2022-11-30 05:00
  • [인사] DB손해보험
    육승태 △ 서부경남TFT 선정규 △ 서울사업단 조준식 △ 충청사업단 김재성 △ 특화채널TFT 강미란 △ 신사업기획파트 김성우 △ 인터넷지원파트 이영근 △ 신채널지원파트 지윤동 △ 다이렉트지원파트 김상일 △ 모바일보험부 최재일 △ 신시장영업TFT 최병서 △ 재물업무파트 손석용 △ 위험관리연구소 지윤광 △ 금융SOC보험부 김인기 △ 캘리포니아지점 배상준
    2022-11-29 09:58
  • [이투데이 말투데이] 경거망동(輕擧妄動)/역(逆) 마르코 폴로 효과
    도리를 버리고 멋대로 행동하는 자는 비록 천자와 제후처럼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백성을 잃고 그 재산을 잃게 되는 것과 같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도리를 버리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화복이 변화하는 도의 광활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衆人之輕棄道理而易妄擧動者 不知其禍福之深大而道闊遠若是也].” ☆ 시사상식...
    2022-11-25 08:04
  •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경총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조업방해 △고공농성 △폭력,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불법집회·시위의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절반이 불법행위를 겪어 봤다고 답했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조업방해’(22.5%)가 가장 많았고 ‘불법시위(미신고 집회 등)...
    2022-11-24 10:30
  • [종합] 삼성화재, 3분기 순이익 2827억 원…전년 대비 1.6% 상승
    [종합] 삼성화재, 3분기 순이익 2827억 원…전년 대비 1.6% 상승
    장기보험은 인보험, 재물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개인연금 등이다.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낮아졌다. 3분기 RBC비율은 295.4%로, 전년 동기(305.4%)보다 9.9%포인트(p) 하락했다. 부채는 줄어들었지만 비상위험준비금이 늘어나고 운용자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보험영업효율을 판단하는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구한...
    2022-11-10 10:50
  •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의 2020년 활동에서는 위원회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자산관리 업무가 부적정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자산의 구매, 검수 절차도 미흡하고, 정보화 자산의 기준과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사팀은 이에 대해 경영지원팀 경고 요구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등급분류 관련 심의지연, 심의예정일 통지 결정 등이 미흡했고, 지연 사유가...
    2022-10-30 13:3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맹인모상(盲人摸象)/딩크족 (10월27일)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화수분 재물이 한없이 쏟아진다는 그릇을 뜻하는 하수분(河水盆)이 변한 말이다. ☆ 유머 / 충성스런 강아지 남자가 가게에 들러 “제일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사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가게 주인이 강아지 한 마리를 건네며 한 말. “요놈이 제일 충성스럽습니다. 4번이나 팔았는데, 4번 다 돌아왔거든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2022-10-27 05:00
  • [이슈크래커] 30억대 이중섭 황소에 똥물을 끼얹는다면?…환경운동가의 예술품 테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슈크래커] 30억대 이중섭 황소에 똥물을 끼얹는다면?…환경운동가의 예술품 테러 어떻게 생각하세요?
    12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해바라기’는 유리 액자에 끼워져 있어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활동가들은 재물손괴와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을 모방한 기후·환경단체들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환경단체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은 이달 초 호주 멜버른의 빅토리아 국립 미술관에 전시된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 위에...
    2022-10-26 17:50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손해보험사 영향 제한적"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손해보험사 영향 제한적"
    임 연구원은 "재물보험으로는 SK C&C의 물리적 손실을 커버하고, 배상보험으로는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배상보험 가입 금액만큼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 최대 손해액은 회사별로 현대해상 100억 원, 삼성화재 1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재물보험의 XOL(초과손해액 재보험) 한도는...
    2022-10-18 08:03
  • 20대 남, “왜 딸만 돈 쓰냐” 핀잔에 여자친구 성폭행…방망이로 폭행까지
    20대 남, “왜 딸만 돈 쓰냐” 핀잔에 여자친구 성폭행…방망이로 폭행까지
    12일 홍성경찰서는 강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남성 A(2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충남 예산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19)씨를 성폭행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아버지로부터 “왜 딸만 데이트 비용을 쓰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분노해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2022-10-12 21:37
  •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보고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
    2022-10-05 09:35
  • 제45회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 666명 최종합격
    제45회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 666명 최종합격
    8%) 감소했다. 손해사정사 시험의 종목별 최고득점은 재물 76.44점, 차량 71.5점, 신체 71.67점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사는 31세 이상 합격자가 7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시험 최종 합격자 확인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합격증은 응시원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일괄발송된다.
    2022-09-29 19:24
  • 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 남성 징역형
    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 남성 징역형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은 강하게 처벌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4월 17일 오전 2시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2022-09-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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