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8월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과 함께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 조건을 부과했다.
우선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해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여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를 동등하게 제공토록 했다. 해당 조건을 통해 모든...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시장 철수를 요구했다.
27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알뜰폰 스퀘어 개관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형진 협회장을 포함해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 양원용 KB국민은행 MVNO사업단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적자를 감수하며 열악한 제도하에 정부 지원 속에 양적으로 목표를 완성했다”...
정부와 이통사의 자화자찬과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장) 광고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달 8일 상용화 기념식에서 “5G는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다.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5G”라고 말했다. 이통사 역시 당장 20배의 속도를 체감할 것처럼 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상은...
이통사들이 공식적인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개별 민원에 차별적인 보상을 하는 점도 문제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6~10월 이통사가 가입자의 5G 서비스 불만에 대해 11건의 금전 보상을 했다. 소비자가 국민신문고에 5G 불만 민원을 접수하면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에 연락해 금전 보상으로 민원을 해소했다. 5G 서비스 불만을 통신사에 직접 제기하면...
인앱결제는 구글 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앱결제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원칙적으로 같을 것...
이동통신 3사가 구글플레이에서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의 절반(최대 15%)을 구글로부터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신 3사는 “수수료 배분율은 계약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23일 SKT는 구글 앱 수수료 30% 중 15%가 통신사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구글이 이통사ㆍ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참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 결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들은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언택트 마케팅에 힘을 주고, 자급제로 아이폰12를 개통하는 고객을 겨냥한 혜택도 마련했다.
“배송으로 더 빨리” 치열한 속도전이통 3사는 아이폰12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손에 넣으려는 아이폰 충성 고객을 위해 배송 서비스를 앞세우고 있다. SKT는 30일 0시부터 새벽배송에 나선다. T다이렉트샵에서 아이폰 12를 예약하고...
취약계층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제도를 몰라 받지 못한 감면 대상자가 300만 명, 금액으로는 4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808만1909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5G 서비스와 관련해 이통사에 보상책임을 권고하는 분쟁조정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유사한 분쟁조정을 진행하지만,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포함해 분쟁조정 안이 공개된 적은 없다.
공개된 분쟁조정안에 해당하는 인원은 총 15명으로 18명 중 조정안을 수용한 3명은 제외됐다....
과기부, 6㎓ 대역 공급 의결이통사들 “5G 보완재” 환영중계기 설치비용 절감 기대 5G서비스 시장 확대 효과도
내년부터 5세대(5G)급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배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가 5G 이동통신의 대체재가 될지 보완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6㎓ 대역(5925∼7125㎒, 1.2㎓ 폭)을 광대역 비면허...
5G 서비스 불통과 관련해 이통사에 보상책임을 권고하는 분쟁조정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정위의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위는 “약관법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이동통신 3사)은 신청인(소비자)에게 ‘5G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
이통사들이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스마트폰 불법판매를 막겠다며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적발 및 조치 건수가 떨어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구성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8∼9월 오픈마켓...
이통사가 재할당 대가와 산정 체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동 작성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합리적 산정에 관한 공동 건의서’를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재할당 대가 1조6000억 원 수준 책정 △재할당 대가...
이어 “샤오미 역사상 최초로 5G 스마트폰의 국내 이통사 매장 판매가 전격 시작 돼 매출 증가 요인이 커진데다, 자회사의 건설 분야 수주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태”라며 “이번 신규자금은 각종 사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폭을 늘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한국테크놀로지는 구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과의 상호...
이날부터 T전화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T전화x누구’는 이통사 관계없이 T전화를 사용하는 이용자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T전화x누구’는 기존 T전화에 누구를 결합해 비서(Agent) 플랫폼으로 진화한 서비스다. 손을 쓰지 않고, 말로만 문자를 보내는 등 편리한 기능이 추가됐다. 내년 중 음성과 문자를 결합한 △컨버터블 콜 △통화 녹음 STT 등...
샤오미 국내 총판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최근 출시한 5G 스마트폰 ‘미10라이트’를 SKT 전국 이동통신사 오프라인 매장에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샤오미의 국내 진출 이후 최초다. 샤오미뿐만 아니라 애플을 제외한 타 외산 제조사는 근 10년간 SKT 오프라인 매장 진출의 벽을 넘지 못했다.
‘미10라이트’ 출고가 45만1천원으로 국내 출시 모델 중 가장...
‘T전화x누구’는 이날 T전화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이통사 관계없이 T전화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T전화x누구’의 이용자는 음성만으로 △통화, 문자 수발신, 영상통화 △T114전화번호 검색 △통화·문자 기록 확인 △전화 수신 및 수신 거절 등 T전화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SKT는 자사의...
이로 인해 와이파이까지 포함한 이통사 전체 월간 트래픽은 8월 70만9347TB(테라바이트)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확산한 비대면 추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육과 업무, 문화, 오락 등 일상생활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스마트폰을 통한 데이터 소비가 급증한 것이다. 실제로 2월 58만427TB였던 이통사 전체...
이는 불법보조금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방통위의 제재에도 이통사가 계속된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방통위 단속 표본이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적발된 불법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실질적인 전체 불법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