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표는 "제2연평해전에서 서해를 지킨 자랑스러운 여섯 용사를 추모하며 호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고 한상국 상사의 유가족은 "추서가 돼서 중사에서 상사가 됐는데 중사 계급 연금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노 준위는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올해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한편, 수사심의위는 전날 회의에서 이 중사를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인...
그는 민심경청 프로젝트에서 접한 고시원 청년의 고달픈 일상,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고 힘줘 말했다.
송 대표는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다"며 청년문제를 총괄할 청년특임장관 신설도 제안했다.
송 대표는 "파편·단기적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종합적...
군대 내 성추행 범죄와 사건의 은폐․압박으로 죽음에 내몰린
24세 공군 이 중사 부모님의 피맺힌 호소도 들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욱 "폐쇄적 군대문화, 매뉴얼 이행 의지·숙지 부족 원인"국방부, 사상 첫 수사심의위 내일부터 가동김남국·조수진 "보고쳬계 미작동…최초 신고 이후 84일 걸려"김종민 "전문성·공정성 갖춘 독립기구 반드시 필요"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10일...
9일 MBC는 이 중사가 사망한 이틀 뒤 이 중사 아버지와 국선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중사 아버지 A씨가 딸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냐고 묻자 국선변호사는 “안다”라고 답했다.
이어 A씨가 가해자가 비행단을 옮긴 날짜를 묻자 국선변호사는 몰랐다고 답하며, 오히려 가해자의 상황을 A씨에게 물었다.
국선변호사는 가해자가 구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초 같은 부대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5월 22일 20비행단 관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남편이 신고했다.
서 장관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과 관계된 사건임을 최초 보고 받고, 엄정 수사 등을 공군에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속속 드러나는 '집단적인' 2차 가해 정황A 준위, B 상사, C 하사 '피의자' 신분 조사유족 "옮긴 부대서도 2차 가해…심리적 충격"
수사가 진행되며 고(故) 이 중사에 대한 공군의 집단적인 '2차 가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제20전투 비행단 A 준위와 B 상사, 사건 당시 차를 운전한 C 하사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9일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검찰부 등을 합동으로 압수수색했다. 사건 이관 8일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공군본부 검찰부를 비롯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또 이 중사가 이번 사건을 포함해 1년간 세 차례 성추행당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 측은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돼 이 중사에 대한 가해와 은폐가 일반사법체계에서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군 사법제도 개혁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 개정...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병영문화 개선 의지를 밝혔다.
또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중사의 추모소를 찾아 피해 모친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듣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병영문화 개선 의지를 밝혔다.
또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중사의 추모소를 찾아 피해 모친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듣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다.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호사가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7일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앞서 한 언론은 고 이 중사의 유족 측이 두 의원실 보좌진에 연락해 먼저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두 의원은 고인의 분향소도 방문했다. 이들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사건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유족의 말씀을 듣는 내내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군 검찰은 통상 피해자 조사부터 한 뒤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는데, 당시 이 중사의 심리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가해자 조사도 연쇄적으로 늦어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사 경찰 조사 때부터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 주장이 극명히 엇갈렸고, 사건 송치 직후인 4월 15일 피해자는 군 성 고충 상담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