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130건

최신순 정확도순
  •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10일 헌재에 따르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김 교수를 제7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 신임 원장은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을 마친 후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1989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2023-09-10 15:57
  • [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 중
    [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 중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국회여야 인사 및 국가 주요 요인들과 사전환담을 갖고 있다. 이날 환담에는 김 의장, 김형주ㆍ정우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광온(더불어민주당)ㆍ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9-01 16:32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 4명은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이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김형두 재판관의 주문에 관한 반대 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2023-08-31 16:56
  • 이재용 등 재계 총수도 尹부친 조문...늦은 밤까지 추모 발길 이어져
    이재용 등 재계 총수도 尹부친 조문...늦은 밤까지 추모 발길 이어져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차례로 조문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도 식장을 찾았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인 이순자 여사와 아들 전재국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노재헌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씨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 등도 조문을 했다. 이날 오후 9시 30분까지도 조문객들의 발길은...
    2023-08-16 21:47
  •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7-25 15:12
  • [포토] 제헌절 노래 제창하는 참석자들
    [포토] 제헌절 노래 제창하는 참석자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제헌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 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7 12:44
  • [포토] 제헌절 경축식 앞두고 사전환담
    [포토] 제헌절 경축식 앞두고 사전환담
    이날 사전환담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남석 헌재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 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7 12:41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현재 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인 유남석 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헌재의 '중도·보수'와 '진보' 구도는 5대4로 중도·보수가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올해 11월 유남석 소장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의 '중도·보수' 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2023-06-16 05:00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11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이유에서 중도 진보라는 분석이 높다. 결국 진보 성향 재판관 2명과 중도 보수 재판관 1명이 연내 헌재를 떠났거나 떠날 예정인 셈이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위해 재판관 9인 중 6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관 구성이 중요하다. 특정 성향 재판관이 6명 이상 모일 경우 위헌 결정 정족수가...
    2023-06-16 05:00
  •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심문을 마친 뒤 재판장을 맡은 유남석 헌재소장은 “양측의 협조로 2차례 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주요 쟁점 정리와 변론이 이뤄졌고 증거조사도 상당히 이뤄졌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4차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4차 기일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족 대표 1명을 불러 진술을...
    2023-06-13 18:33
  •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다수 의견(유남석·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민선 재판관)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는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적용 장소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대상을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로, 목적을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하는...
    2023-04-02 09:45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고위 법관 평균 38억원…윤승은 법원도서관장 198억으로 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억1000여만 원의 재산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36억5000여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고위 판사들의 평균 재산은 38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43명의 평균 재산은...
    2023-03-30 00:00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유남석‧이선애 재판관 2명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냈다. 헌재는 “식품위생법상 직무수행 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처벌 조항에 규정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 미(未)수행에...
    2023-03-27 12:00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는...
    2023-03-23 16:53
  •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는...
    2023-03-23 15:54
  •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헌재 선고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헌재 선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3-03-23 15:08
  •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방청석 앉은 박범계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방청석 앉은 박범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3-03-23 15:08
  •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인사하는 전주혜-강일원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인사하는 전주혜-강일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왼쪽)과 법무부 측 대리인을 맡은 강일원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3-03-23 15:08
  •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23 15:08
  • [포토]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포토]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3-03-23 15:07
1234567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51,000
    • -0.33%
    • 이더리움
    • 5,297,000
    • +2.99%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0.07%
    • 리플
    • 727
    • -1.36%
    • 솔라나
    • 240,300
    • -3.34%
    • 에이다
    • 662
    • -1.34%
    • 이오스
    • 1,164
    • -1.27%
    • 트론
    • 164
    • -2.38%
    • 스텔라루멘
    • 152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50
    • -3.04%
    • 체인링크
    • 22,860
    • -1.59%
    • 샌드박스
    • 626
    • -2.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