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과 오제세 의원도 상임위 시절 교류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유 장관의 경기고등학교 후배로 친분이 있다.
유 장관을 잘 아는 한 지인은 “동료 국회의원들끼리 친분 관계를 끈끈하게 가져가기 쉽지 않은데,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고 남들과 부딪히지 않는 유 장관의 스타일이 잘 조화를 이뤄내 폭넓은...
아울러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경쟁이 한창일 당시에는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이 횡령 등을 저지른 재벌총수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파문이 불거진 2013년에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석기 방지법'을 냈다.
박...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과 개입사업자 7273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추징한 세액이 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추징세액은 전년도보다 28.6%(177억원), 검증대상자도 51.7%(7809건) 줄었지만 검증대상자 1인당 추징액은 604만원으로...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과 개입사업자 7천273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을 실시해 추징한 세액이 44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노후 대비가 최고"…보험·연금에 몰리는 가계 돈
"예금은 금리가 낮고 주식은 불안하니 노후 대비와 절세를 노리자!...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과 개입사업자 7천273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을 실시해 추징한 세액이 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추징세액은 전년도보다 28.6%(177억원) 줄고, 검증대상자도 51.7%(7천809건) 감소했다.
그러나 검증대상자 1인당 추징액은...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의뢰로 작성한 '기업부채의 현황과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05%로 OECD 주요국 15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았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연금부채는 제외됐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인·이사·장례 특별공제제도가 연말정산에 적용된 첫해인 2005년엔 8만9743명이 1007억43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2006년엔 9만6215명이 1081억4400만원, 2007년엔 10만5434명이 1182억2400만원을 공제받는 등 3년 연속 수혜자가 늘었으나, 2008년에는 8만7120명, 963억66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자 이명박...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2012년 5월 30일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서 ‘8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1999년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입법조사처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가계부채와 관련된 종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LTV·DTI로 대표되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 대출자는 빌린 돈을 갚도록 유도하고, 신규 대출자에겐 DTI 규제를 강화해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해줘야...
앞서 지난 3월28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신청인이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조정절차를 반드시 개시하도록 한다’ 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는 자율성에 근거한 유연한 조정제도 운영에 있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와 의료인간의 원활한 조정...
이 법안은 지난 2년전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발의했다가 의료계의 반대로 계류중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술 후 갑작스럽게 숨진 신해철 사망 사건이 크게 다뤄지면서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오제세 의원은 피신청자인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할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27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까지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 기간 동안 가계부채가 60조원이나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오 의원은 “한은이 지난 8월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율을 향후 1년간 0.24%로 예측했으나, 가계 이자지출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인사정체가 심각해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5급 사무관 승진 폭을 넓혀야 한다다”며 이같은 분석 수치를 제시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국세청은 전체 현원 1만8655명 중 5급 이상은 1486명(7.5%)에 불과하고 6급 이하는 1만7169명(92.5%)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외환조사에 필요해도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외금융계좌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에...
실제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감 자료에 따르면 히든챔피언 인증기업 267사 가운데 34.8%인 93사가 선정 전보다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은은 히든챔피언 인증기업 선정에 단 3명의 인력을 투입, 최근 5년간 1인당 200개의 기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히든챔피언 인증제도는 수출입은행이 만든 중견...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선정 기업 267개 중 34.8%인 93곳이 선정 전보다 매출이 하락했다”며 “히든챔피언 대상 선정에 단 3명의 인련만 투입해 최근 5년간 1인당 200개의 기업을 담당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문인력을 확충해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는 재정파탄 정부인가”라고 질타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527조원(기획재정부 전망),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원(2013년 말), 가계부채는 1040조원(2014년 6월말)을 기록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말까지 적자국채 발행액은 24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신규 발행액 24조5000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가 갚지 못한 국채는 지난 10년간 매년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달말 기준 적자국채 발행 잔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