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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금리 인하 공감…“가계부채 대책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을 감안한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 조치에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가계부채 심화 우려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으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재정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2015-06-17 18:48
19일부터 대정부질문 시작…키워드는 ‘메르스’ ‘가계부채’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장기화 국면에서 열리는 만큼 사실상 ‘메르스 청문회’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증가 우려가 더 커진 가계부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19일 외교·통일·안보분 야, 20일 경제 분야, 23일 교육·사회

2015-06-17 17:34
[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유일호 장관, 학계-정관계, 여-야 넘나드는 ‘거미줄 인맥’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학계, 정·관계, 여야를 넘나드는 ‘거미줄 인맥’을 갖췄다는 평이다. 유 장관은 인맥을 쌓고자 억지로 노력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두루두루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는 데 주효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했고, 한국

2015-06-04 10:56
국회계류 11개 사면법안, 어떤 내용?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제도 개선 지시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사면법 개정안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내용을 달리하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들은 크게 분류하면 사면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해 절차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절차 강화', 특정범죄자나 특권층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2015-05-05 17:02
고소득 전문직, 작년 1인당 부가세 추징 32%↑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부가가치세 탈세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과 개입사업자 7273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추징한 세액이 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추징세액은 전년도보다 28.6%(177억원),

2015-04-21 07:3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21일

◆ 이총리 사의표명…朴대통령, 귀국후 수용방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휘말린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중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에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담배 값 80% ↑ 판매량 겨우 12%↓ 정부가 담배 가

2015-04-21 07:28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탈세 더 심해졌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한 개별관리 대상자들이 지난해 국세청의 사후검증으로 44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과 개입사업자 7천273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을 실시해 추징한 세액이 440억원으

2015-04-21 06:41
한국, GDP 대비 기업부채 OECD 주요국 중 7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의뢰로 작성한 '기업부채의 현황과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05%로 OECD 주요국 15개국 가운데 7번째

2015-04-20 06:38
[단독]연말정산시 소득 관계없이 ‘혼인·장례 100만원 공제’ 법안 나온다

연말정산 시 소득과 관계 없이 혼인·장례비에 대해 100만원을 특별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측은 26일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먼저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를 지원해주는 혼인 공제, 그리고 누구나 한번은 치러야 하는 장례비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2015-02-26 10:56
19대 국회 임기개시 첫 달 발의 법안 224개 3년째 ‘방치’

19대 국회 임기개시 첫 달 발의된 법안 가운데 무려 200개 이상이 3년째 국회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1건은 임기가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1호 법안들이다.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시작된 2012년 5월 30일부터

2015-01-16 08:33
입법조사처 “가계부채 증가세 위험… LTV·DTI 규제 강화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가계부채와 관련된 종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LTV·DTI로 대표되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4-12-10 12:16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총 31개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같은 이름을 지녔지만 다른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섞여 있다. 단순 발의주체만으로 따지면 정부안 13개, 새누리당 8개, 새정치민주연합 10개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소관 상임위에선 이들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심사, 같은 이름의 개정안들

2014-11-26 16:42
의협, 의료분쟁 강제조정절차 개시 반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분쟁 강제조정절차 개시를 반대하면서 “환자와의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에 열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강제조정절차 개시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위원간 이견이 충돌한 바 있을 정도로, 의료분쟁 강제조정절차 개시에 대해서는 입장이 첨예하다는 것이 의협 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월28일 오제세 의원이

2014-11-20 15:17
신해철법 만들어지나…의료사고 당한 환자 권익 강화 될 듯

최근 고(故) 신해철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사고 발생시 환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사고와 관련이 있는 병원이 거부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14-11-07 13:40
[2014 국감]오제세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 경제성장률의 2배”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6%를 기록, 경제성장률(3.0%)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가처분소득 증가율(2.9%)에 견주면 두 배 이상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27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까지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 기간 동안 가계부채가 60조원이나 증가했다”면

2014-10-27 17:49
[2014 국감]오제세 “국세청, 9급→5급 30년…5급 승진경쟁률 100대3”

극심한 인사정체를 겪고 있는 국세청에서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려면 30년3월이나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부처 평균 소요연수인 27년 4월에 비해선 3년 정도 길고, 같은 기획재정부 소속 타 외청인 조달청 20년4월, 통계청 23년3월과 견주면 7~10년 격차가 나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24일 종합 국정감

2014-10-24 17:08
[2014 국감]오제세 “국세청 독점 해외금융계좌, 관세청 공유해야”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용을 관세청과 공유해 역외탈세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외환조사에 필요해도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

2014-10-24 16:20
‘히든폭탄’된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최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 가전기업 모뉴엘이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으로 부터 최근 3년간 2500억원의 금융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은이 중견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중인 '히든챔피언' 인증기업 35%가 인증을 받은 이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증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2014-10-24 11:30
수출입은행, 모뉴엘에 2500억 지원 ... "히든챔피언 인증 '히든폭탄' 만들어"

최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 가전기업 '모뉴엘'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부터 최근 3년간 2500억원의 금융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이 중견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이 부실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출입은행 국정감

2014-10-23 17:07
[2014 국감]오제세 “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 GDP 71%”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등 주요 3대 부채액을 합치면 무려 209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는 재정파탄 정부인가”라고 질타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527조원(기획재정부 전망), 공공기관 부채

2014-10-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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