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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8년도 예산안 공청회...429조의 예산전쟁 스타트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03 15:00
[포토] 예산전쟁 스타트...같은듯 다른 방향의 여야(?)

윤후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03 14:59
[포토] 18년도 예산전쟁 시작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03 14:58
[포토] 예산전쟁 앞두고 쌓여있는 자료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에서 보내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참고 자료들이 쌓여 있다. 국회는 이날 예결특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03 10:40
429조 ‘錢의 전쟁’, 오늘 예산안 공청회…본격 심의 돌입

국회는 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금, SOC 삭감 등이 이번 예산안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과 전년도 세입 세출 예산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순천향대 김용하 금융경영학과 교수, 양

2017-11-03 10:34
“7대 퍼주기” 예산안 强攻나선 한국당

‘100대 문제사업’ 발표하고 국방비·SOC 증액 목표로 문재인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 429조 원을 둘러싼 예산전쟁이 2일 시작됐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첫해 예산은 곧 대선공약 이행의 시작점인 만큼 원안을 지켜내겠다는 뜻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에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를 막아내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한국당

2017-11-02 10:07
막 오른 ‘예산전쟁’ .... 일자리 · 복지↑ㆍSOCㆍR&D ↓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안이 될 2018년 정부 예산안이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일자리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전망이다. 특히 11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해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부처들과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2017-08-10 11:31
[文정부 출범 3개월] 세법 개정·부동산대책 이끈 ‘어공’… 반전 노리는 ‘늘공’

출범 3개월 만에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마무리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을 보면 관료, 정치인, 교수가 골고루 발탁됐다. 교수·시민단체 출신 등 어공(어쩌다 공무원) 주도의 정책 동력이 커진 반면, 늘공(늘 공무원)은 자신만의 색채를 못 내고 있는 모습이다. 저성장과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산적한 경제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2017-08-10 11:16
여야, 예산전쟁 앞두고 공방 가열…법인세ㆍ누리과정 놓고 의견 팽팽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쩐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법인세, 누리과정 예산 등에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의원 연구단체인 ‘경제재정연구포럼’이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법인세와 누리과정 등 주요 예산 관련 쟁점

2016-10-19 21:31
예산 제출 기한 당겨진 기재부 예산실 ‘한숨’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이 12월2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정부가 국회를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구르던 모습은 사라졌다. 6월부터 본격‘예산전쟁’에 돌입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들은 정작 “차라리 예전이 좋았다”며 한숨을 내쉰다. 올해부터 예산안 제출 시한이 앞당겨지는 탓이다. 올해는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이

2016-05-26 10:56
보육ㆍ4대강ㆍ교과서 등 곳곳 충돌 …예산안 국회 ‘첩첩산중’

386조7000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국회 간의 전쟁이 시작됐다. 최대 쟁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예비비 편성을 두고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등 기싸움이 만만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의 주요 관련 사업 내용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안전예산과 복지예산을 정부 총지

2015-10-29 10:45
386조 예산안 공청회…‘예산전쟁’ 시작부터 뜨거운 공방

국회는 12월 2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26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누리과정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여야 의원 각각 3명이 참석하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총 386조7000억

2015-10-26 11:11
국회 ‘예산전쟁’ 돌입…텅 빈 기재부 예산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위치한 세종청사 사무실이 다음 주부터 텅 비게 된다. 국회가 38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법에 따라 오는 12월 2일까지 일부 기능직 등을 제외하고 180여명에 달하는 예산실 공무원이 국회로 총출동한다. 20일 예산실 관계자는 “정책 질의가 시작되는 28일부터 사무관 이상 예산실 전 직원은 국회로 출근해야 한다

2015-10-20 10:31
막오른 ‘예산전쟁’…‘총선용’ 공방 예고

국회가 19일부터 총 368조원에 달하는 2016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예산안인 만큼 지역구에 사활을 건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이 어느 해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5-10-19 11:40
[세종 뒷담화] 모텔서 쪽잠자며 예산ㆍ추경ㆍ국감ㆍ결산…“여름휴가? 겨울에라도 가는게 소원”

다음달 10일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들이 막바지 예산 편성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여름휴가는커녕, 주말마저 반납하고 거의 매일 퇴근 시간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다. 예산철이면 매년 벌어지는 일이지만 특히 올해는 예산실 안팎의 부담이 한층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대개 예산 관련 업무는 5월부터 시작해 정부 최종안을

2015-08-27 09:59
이종걸 "정부 추경안 ‘언발에 오줌누기’…절대 못받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암사시장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위로 방문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예산의 경우 세입결손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도 총선을 위한 선

2015-07-05 20:05
[피플 in 세종] 6월부터 9월까지 ‘90일간의 예산전쟁’

내년 정부 예산안을 짜기 시작하는 6월부터 확정되는 9월까지 90일간 170여명의 예산실 공무원의 주말은 고스란히 반납된다. 이들은 줄잡아 수천명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응대하고 같이 숙의해야 한다.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내년도 예산을 더 받아내고자 설득을 하면 예산실 직원들은 반대논리를 펴느라 바쁘다. 이 때문에 예산안을 짜

2015-03-12 11:03
30일 예산심사 법정시한…여야 이견에 기한 연장 가능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마감일인 30일 여야는 이틀째 예산소위를 열고 증액 심사를 이어 나간다. 여야는 지난 28일 합의한 대로 이날까지 예산안을 마무리 짓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 자정 전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2014-11-30 09:21
빗나간 ‘예결위 첫날’…‘예산심의’는 뒷전, ‘지역민원’만 난무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지만 여야 ‘예산전쟁’ 첫날 정치권에게 예산 심사는 뒷전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부 장·차관 등 50여명을 불러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 고가 헬스 장비 논란’, ‘카카오톡 사찰’, ‘단통법 대란’

2014-11-06 21:30
내주부터 예산전쟁… ‘확대재정’ 대폭 칼질 예고

오는 27일 국정감사를 끝으로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최경환 경제팀은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춰 확대재정을 편성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재정건정성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 대폭 칼질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먼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으로 예산심사의 막을 올린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경제

2014-10-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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