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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모(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8632만 원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가스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곽씨는 2017년 7월 하청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가스설비 공사...
    2021-09-30 09:50
  •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2021-09-17 11:06
  •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보석신청 기각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보석신청 기각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고검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2021-09-09 18:50
  •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고려대도 조사 착수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고려대도 조사 착수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 구성…향후 결과 안내”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고려대의 후속 조치에도 이목이...
    2021-08-24 15:06
  •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서울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
    2021-08-24 14:02
  • 검찰,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검찰,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검찰은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2019년 딸 조민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 작성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는 등 평가위원들의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 사모펀드 운영사...
    2021-08-18 17:16
  • ‘입시비리’ 정경심 항소심서 실형...이제는 ‘조국의 시간’
    ‘입시비리’ 정경심 항소심서 실형...이제는 ‘조국의 시간’
    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조국, 허위 인턴확인서 위조”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7대 허위스펙’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2021-08-14 09:00
  • 정경심 자녀 입시 비리 유죄 선고에 고려대·부산대 "후속조치 진행"
    정경심 자녀 입시 비리 유죄 선고에 고려대·부산대 "후속조치 진행"
    부산대 공정위는 올해 4월부터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인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진학에 활용한 7개 경력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2021-08-11 15:28
  •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혀 벌금이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경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자녀...
    2021-08-11 13:51
  •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실형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히면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2021-08-11 11:38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하고 1억6000여만 원을 추징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2021-08-08 11:32
  • 검찰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7년 구형...“중대 범죄”
    검찰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7년 구형...“중대 범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은 “입시 비리 등은 정당한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2021-07-12 17:32
  • 검찰‧정경심 ‘표창장 위조’ 당시 PC 위치 두고 공방
    검찰‧정경심 ‘표창장 위조’ 당시 PC 위치 두고 공방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딸의 스펙을 위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PC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해당 시기 정...
    2021-06-14 21:15
  •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주식·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변론이 진행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1심의 무죄 선고 부분을 반박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2021-05-24 21:15
  • 정경심 측 "체험 활동이 인턴십으로 바뀐게 대단한 허위인가"
    정경심 측 "체험 활동이 인턴십으로 바뀐게 대단한 허위인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보조금 의혹 관련 변론이 열렸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딸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해 위조됐다고 판단한 1심 판단과 관련해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2021-05-11 09:33
  • [사건·사고 24시] 범행 18년 만에 징역형 받은 60대 사기범·“청와대 폭파” 협박한 50대 경비원 外
    [사건·사고 24시] 범행 18년 만에 징역형 받은 60대 사기범·“청와대 폭파” 협박한 50대 경비원 外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무고·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화장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02년 피해자로부터 5억000여만 원 상당의 사업 물품을 공급받고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2021-05-04 11:00
  • 정경심, 코로나 음성 판정 후 격리…재판 2주 연기
    정경심, 코로나 음성 판정 후 격리…재판 2주 연기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했다. 정 교수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으로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앞서 서울구치소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2021-04-23 10:09
  • 정경심, 확진자 동선 겹쳐 자가격리…‘항소심 2주 연기’
    정경심, 확진자 동선 겹쳐 자가격리…‘항소심 2주 연기’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내달 10일로 변경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정...
    2021-04-23 06:55
  • 정경심측 항소심 첫 공판…“최성해도 딸 표창장 존재 안다”
    정경심측 항소심 첫 공판…“최성해도 딸 표창장 존재 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총장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2021-04-12 20:11
  •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부장판사)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고법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인 형사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항소심을 담당한다. 이 사건은 형사1-2부가 담당하며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다.
    2021-02-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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