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ㆍ배임수증재ㆍ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한편, 한국토요타는 지난해 11월 태풍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 성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억 원을, 8월에는 수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 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에게 적용된 6건의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웅동중 교사 채용 업무방해 혐의 유죄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장민호의 팬클럽 ‘장민호와 사슴별’은 지난 15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100만225원을 기탁하며 수재민 돕기에 나섰다.
팬클럽 측은 “특별한 날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팬들이 마음을 모았다”라며 장민호의 마흔네 번째 생일을 맞아 기부 행렬에 동참했음을 알렸다. 기부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생계지원과 위로금 등에 사용된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고장에서 뜻하지 않은 수재(水災)가 발생하여 전염병이 창궐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버지 심우(沈祐)는 한밤중에 네 아들을 배 한 척에 싣고 백리 떨어진 주장(周庄;저우좡)으로 이주하였다. 더구나 그곳에서 첫째, 둘째 아들도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심만삼 부자는 온 사방이 황무지에...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L&C는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 남원과 전라남도 담양 지역 수재민들을 위해 총 1억 원 상당의 벽지·바닥재 제품을 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제품은 바닥재 ‘명가’와 벽지 ‘큐티에’로, 남원시청과 담양군청을 통해 전달되며 수재민들의 주택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LG화학은 노사가 주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수재민들에게 2억 원 상당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LG화학은 9일 충북도청에서 위로 물품을 전달했고, 10일 전남 구례군청과 전북 순창군청, 11일에는 충남 아산시청에서 전달식을 열었다.
이 물품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례, 순창, 충주, 제천, 음성, 아산 등 수재민들에게 전달할...
김 위원장이 한 달 전에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 현장을 찾았다. 지난달 6일께 은파군 수해 현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시찰했으며, 국무위원장 명의 예비 양곡을 풀어 수재민을 지원하도록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다시 찾은 것은 대북제재, 감염병, 자연재해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령에서는 구체적으로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ㆍ배임수증재ㆍ정치자금 범죄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놨다.
이 같은 제정안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형사소송 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이번 섬진강, 금강, 황강 유역의 수재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방류 수량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이므로 마땅히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홍수기에는 예비 방류를 하여 댐의 저수 용량을 늘려 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유입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갑자기 최대 과다 방류로 전환하는 바람에 하류 지역을 물바다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부실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사적인...
태광실업 그룹의 화학계열사인 휴켐스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1억 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맡겼다고 1일 밝혔다.
휴켐스는 31일 전남 여수공장 대회의실에서 김승수 휴켐스 공장장,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균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열었다.
김승수 공장장은 "공장이 있는 전남 지역도 이번...
또한 ‘영탁이딱이야’ 서울북부 모임인 ‘내안에탁’은 7월 작은사랑나눔 운동본부에 어린이용 마스크 천장을 기부했고 또 다른 팬클럽 ‘제로탁’ 역시 수재민을 위해 409만6천 원을 기부했다.
팬들은 “영탁의 선한 영향력에 힘입어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작은 도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8일 KSD나눔재단과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재민을 지원하고 조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재민 구호활동과 수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예탁원은 지난 2019년 4월에도 강원도 산불 피해자 구호를 위해 1억 원을 기탁했다. 올해...
아울러 수자원 및 수재해를 감시하는 수자원 위성을 2025년까지 개발한다.
500㎏급 위성으로 시간이나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홍수와 가뭄 등 수자원 정보를 관측 폭 120㎞까지 하루 2회 관측할 수 있다. 홍수와 가뭄, 녹조를 폭넓게 감시할 수 있어 북한 접경지역 관리나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등에도 쓸모가 있다.
수자원위성과 함께 수문 정보를 수집할...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수재민 돕기에 8억9000만 원 기부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가 수해 복구를 위해 약 8억9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영웅시대'는 24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NGO 단체 '희망을 파는 사람들'에 약 8억9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기부금은 수해 지역 긴급 복구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임영웅의 팬들은 19일...
그렇다면 코로나와 기록적인 장마로 수재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해결의 정석은 합리성과 과학에 근거한 의사결정이다. 현세대가 맞고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이번 세대가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재해에 대한 대책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과학적인 대처방식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난자금 조달은 다음 세대에 책임을 넘기는 국채...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이 수재민 돕기에 동참했다.
24일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측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NGO 단체인 ‘희망을 파는 사람들’에 모금 성금을 기부했다”라며 수재민 돕기에 동참했음을 알렸다.
‘영웅시대’는 11일부터 21일까지 약 10일 동안 수해 복구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섰다. 모금 기간 중 1만9522건의 후원이 이어졌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