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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구인구직

2023-09-23 08:00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23 법무부 하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667명) 법 무 부 △감찰담당관 김형석(金炯錫)(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羅永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張麗美)(부산동부지청 검사)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尹垣基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崔修銀)(부산지검 검

2023-09-20 11:52
[인사] 국세청

◇본청 사무관 승진 △국세청 기획조정관 류정모 △기획조정관 김혜정 △기획조정관 신창훈 △기획조정관 강원경 △정보화관리관 이성욱 △정보화관리관 송성호 △정보화관리관 전상규 △감사관실 이지상 △감사관실 이풍훈 △감사관실 권대영 △감사관실 신지영 △감사관실 유성문 △감사관실 김수현 △납세자보호관 이종영 △납세자보호관 권혁성 △국제조세관리관 송태준 △국제조세관리관

2023-09-05 13:45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검찰의 ‘이재명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3인방이 끌어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4일 고검장‧검사장 등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핵심 자리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들이 배치하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모양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양석조(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임

2023-09-04 17:00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대검 차장에 심우정…검찰 고위급 인사

법무부는 4일 대검 검사급 검사 40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시행은 7일자다. 이번 인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송 지검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정치적인 사건을 다수 지휘하고 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을 맡게 된다. 손준성 서울고검 송

2023-09-04 15:28
[인사]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보임 △법무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성상헌 기획조정부장(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형사부장(現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現 인천지검 1차장검사) ▲박기동 공공수사부장(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유미 공판송무부장(現 천안지청 지청장) ▲박현준 과학수사

2023-09-04 15:19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운전 중 다른

2023-09-02 08:00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을 가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인사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2023-08-09 11:08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광종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병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태호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김승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석룡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강종훈 △강남세무서장 김길용 △중부지방국세청 납세

2023-08-04 11:43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테크로펌 송무역량 강화에 힘쓸 것”‘테라‧루나’ 변호로 뭉친 과학고 선후배‘18년 판사’ 접고 세움 합류대표변호사 ‘삼고초려’에 결심아태지역 최고등급 로펌 평가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검사도 영입 “법무법인 세움이 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넘어 가상자산 등을 비롯한 테크 기업 전반에 대해 송무(訟務)를 강화합니다.” 남현(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 변호

2023-08-04 06:00
[인사] 근로복지공단

◇1급 승진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 이국주 △고양지사장 윤재만 △성남지사장 한대희 △제주지사장 김삼중 △천안지사장 전은영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 이정한 △인재개발원장 우태권 △대구병원 행정부원장 이능교 ◇2급 승진 △디지털혁신본부 재정정보부장 김동호 △복지연금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TF팀장 김상엽 △서울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부장 강상길

2023-07-31 14:47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

2023-07-29 08:00
[인사]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 송무 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오준호(환경부 파견) 이경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이재윤(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조성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홍순형(금융위원회 파견) 신호인(질병관리청 파견) 이건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최창훈(대통령비서실

2023-07-24 17:55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

2023-07-21 06:00
[인사] 국세청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국세청 세정홍보과 이성일 △국세청 성혜진 △국세청 홍성미 △국세청 하신행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청장실 방종호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조민성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조일성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손창호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김태영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김기현 △국세

2023-07-06 11:46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GS리테일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에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변호한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해 10월 14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2023-07-03 16:31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강동훈 △국세청 김승민 △국세청 남우창 △국세청 장신기 △국세청 한경선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박상준 △국세청 대변인 김휘영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최영호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 윤현구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황남욱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애진 △국세청 법무과장 최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기영 △국세청 공익중

2023-06-27 17:42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기업운영 전반 다양한 문제 ‘원스톱’ 자문‘고객 의뢰 맞춤형’ 최적화한 전문가 배정프로젝트팀 구성…분업통한 신속‧정확 해결촌각 다투는 사건, 적시 처리고객사에 변호사 파견 서비스 “법무법인(유한) 충정 ‘기업자문팀’은 병원에 비유하자면 응급실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의사들이 협업해 대부분의 처치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저희는 회사

2023-06-16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서른 돌 맞아 新 도약 30년 준비…40대 대표 선임MSD‧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와 30년 인연‘기본 충실한 법률서비스’ 신뢰기반 충성고객 많아기업운영‧공정거래‧노동‧訟務 등 분야별 ‘팀 세분화’자문하다 소송 전환…예기치 못한 분쟁에 즉각 대응 1993년 설립된 1세대 로펌으로 올해 만 30세를 맞은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제약‧바이오 법률 자문

2023-06-16 06:00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클라우드 구축 서비스 기업 쌍용정보통신이 정부의 관급기관 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맞서 6년간 진행해온 소송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 비전을 도모한다. 소송으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 사업을 위해 전사적으로 힘을 쏟기 위해서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쌍용정보통신은 2017년 부과된 부정당제재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제재를 받아들

2023-06-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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