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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관련 법ㆍ제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입법 추진 자체부터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집단소송제 도입 시 기업이 회복 불가능한 경영상 피해를

2020-09-28 11:45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최배근 "공정경제 3법은 최소한의 조치""(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는데 이것조차 싫다 한다" 주장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정경제 3법'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두고 "사이비 시장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배근 교수는 28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정경제 3법조차도 안 받아주는

2020-09-28 11:29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단 한 건만으로 인생 대박, 그러나 패소하면 쪽박.’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비자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은 배상 책임을 수행하다 결국 파산할 수 있다. 집단소송제를 둘러싼 사회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집단소송 제도’의 적용 대상을 증권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은 ‘좌불안석’의 상황에

2020-09-25 16:45
[임혁 칼럼] 박용만 회장의 절규와 환호

“20대 국회에서 나온 기업 관련 법안 180개 중 119개가 규제 법안이다. 기업 규제 법안에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2016년 7월 20알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왔다.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17년 12월 2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규제 법안이 경

2020-09-24 17:56
[사설] 한계기업 급증하는데 기업 숨통 더 죄는 정부

영업을 해서 번 돈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올해 국내 기업 5곳 중 1곳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나왔다. 지난해 한계기업이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코로나19 타격으로 이들의 부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점검결과다. 외부 감사기업 2만3494개 업체 가운데 올해 한계기업이 21.4%(503

2020-09-24 17:54
'재계 향한 일침'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반대 전에 이유를 생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문제가 있다, 반시장적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3법' 입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업계를 향해 던진 말이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기 견해를 피력하고, 수

2020-09-24 15:19
[퀴즈한잔] "기업 옥죄는 법안"…박용만 회장이 우려 표한 경제 법안은?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은 무엇일까? '이 법안'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재계는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

2020-09-24 06:00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입법예고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명 이상이면 손해배상 청구개정 전 발생한 사건도 적용 정부가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방안이 담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2020-09-23 19:03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4개 경제단체장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제계 입장을 김 비대위원장에게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손경식 경총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이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20-09-23 17:02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

2020-09-21 17:57
공정경제 꺼내 든 김종인…국민의힘, 기본소득 이어 ‘갑론을박’

김종인, 공정경제3법 찬성 의사 밝혀주호영 원내대표는 "포괄적 찬성 의미 아냐"…찬성 의견 선 그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당 내부 논란이 거세다. 김 위원장은 17일 법안과 관련해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

2020-09-18 21:27
[사설] 상법·공정법 개정 안된다는 경제계 마지막 호소

경제계가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입장을 또다시 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들 법안의 재고를 촉구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함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계류돼

2020-09-16 17:47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배구조ㆍ내부화 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논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2020-09-10 12:39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지난해 10월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이 사모펀드 사태의 시작이었다. DLF 사태로 7950억 원이 묶였고 우리은행 40%, 하나은행은 71%의 손실이 났다. 뒤이어 터진 라임 사태로 인해 1조6700억 원이 환매 중단되었고, 펀드 돌려막기 등 라임자산운용의 심각한 부실 및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최근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처음부터 사기로 밝혀졌고 피해 금액

2020-09-02 17:35
[사설] ‘공정경제 3법’ 강행, 기업리스크만 키운다

정부·여당이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정부는 이달 말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이

2020-08-25 17:19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25일 공정경제 3개 법안(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화 재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해당 법안이 과잉 규제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검토 목소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기존 안대로 밀어붙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해당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0-08-25 16:38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내달 1일 개원하는 21대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의 입법화가 재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3개 법안을 21대 정기국회 개원 전에 국회에 제

2020-08-25 10:34
감마누 소액주주, 이달 거래소 대상 200억 대 손배소 제기

사상 첫 상장폐지 번복으로 거래소가 수백억 원대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 감마누 소액주주 연대는 이달 내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마누 역시 회사 차원에서 자체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감마누 소액주주연대 양장민 대표는 18일 “전날까지 감마누 소액주주 253명이 모여 법무법인 선임을 고심하고 있

2020-08-18 14:09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정리해고 요건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등 '반기업 법' 9월 단독 처리 가능성 커져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한 176석의 거대 여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반기업 법안’이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돼 있어 9월 중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법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 활동 보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2020-07-29 17:11
대한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재검토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법과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공정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설에 따른 주식회사의 기본원리 침해 소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를 획일적 강화할 경우 기업투명성 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대한 역

2020-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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