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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재검토해야"
    대한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재검토해야"
    경쟁제한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고, 정보교환행위가 있으면 담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이 실제 담합의도가 없는 정보교환의 경우까지 처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로 된 소송제기요건을 '지분율 99% 초과'로 높이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2020-07-20 12:00
  • [사설] 상법 개정 경영권 위협, 외면만 할건가
    다중대표소송제도도 기업의 소송 리스크를 키워 경영효율만 떨어뜨릴 소지가 높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회사 손해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다. 하지만 출자자도 아닌 모회사의 소액 주주가 소송 남발로 자회사 주주의 권한을 침해하고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경영자율성이 높은 자회사를 통해 과감한 투자로 신산업에 진출하는...
    2020-07-19 16:40
  •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이날 토론에서 양만식 단국대 법과대학장은 “현행 대표소송제가 모자회사 관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중대표소송제를 신규로 도입할 필요는 있으나, 소송 남발에 따른 리스크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참석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불합리한 법령을...
    2020-07-16 13:53
  • 윤창현 의원,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윤창현 의원,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회 법안 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최근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통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윤 의원의...
    2020-07-14 13:45
  •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지난달 10일부터 법무부가 입법예고중인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생존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장 기업인과 학계⋅전문가들은 타이밍도 맞지 않고 방향도 툴렸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윤...
    2020-07-14 11:30
  • 박용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지배구조개선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며, 샌드위치 신세 한국경제가 국제경쟁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부 동력을 확보해 질적으로 한 단계 점핑 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2020-06-18 15:41
  •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상법 개정안의 핵심으로는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비롯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꼽힌다. 이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 중 하나로,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공정경제를 개혁과제로 꼽은 바 있다. 정부 역시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2020-06-02 17:29
  • “못 참겠다”…이어지는 코스닥 ‘개미 반란’
    “못 참겠다”…이어지는 코스닥 ‘개미 반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소액주주들의 활동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활발해졌지만 아직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사익편취가 우려되는 기업 행위에 대해 비지배주주의 동의를 얻게 하는 비지배주주의 다수결(MoM) 제도 도입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활성화 등이 대표적인 개선 방안”이라고 말했다.
    2020-05-28 15:30
  •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다중대표소송제 △전자서명투표ㆍ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 등 7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재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의 경우 최근 자사주를 늘려왔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2020-05-20 18:36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처리하는 데 실패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2020-04-16 17:53
  • 힘 실린 文 정부 금융공약…법정최고금리 인하·인뱅법 개정안 기대감 고조
    힘 실린 文 정부 금융공약…법정최고금리 인하·인뱅법 개정안 기대감 고조
    비슷한 성격의 집단소송제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손해를 인정받으면 같은 형태의 소비자에게는 해당 소송의 효력을 같이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 또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야당과 재계의 저지로 무산됐다 케이뱅크의 앞날이 달린 인뱅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2020-04-16 11:58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있는 ‘소송중지제도’도 포함됐다.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도 들어 있다. 금융회사의 판매원칙 위반 등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최고 1억 원의 과태료에 더해 수입의 최고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애초의 법안과 비교했을 때 집단소송제, 징벌적...
    2020-03-17 18:26
  •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정착 △ 재벌총수의 사면·황제노역·유전무죄 특혜 근절 △ 민주적 군사법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재벌개혁'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재벌 대기업의 초과이익 공유제를 시행하고, 총수 전횡을 막기 위한 이사회·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대기업 임원에 대한 최고임금제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03-13 18:55
  • [데스크 칼럼] 데이터3법 논의 충분히 해야
    [데스크 칼럼] 데이터3법 논의 충분히 해야
    일각에선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다수의 피해를 더 손쉽게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정도는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빅데이터들이 어떻게 불평등을 더 확산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에 대한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2019-12-02 13:52
  • 하나·우리은행 DLF 투자자, 25일 첫 소송...내달 국감 ‘뜨거운 감자’로
    하나·우리은행 DLF 투자자, 25일 첫 소송...내달 국감 ‘뜨거운 감자’로
    이번 소송은 ‘공동소송’이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한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집단소송이 증권 분야로 국한돼 있다. 공동소송 대리인인 로고스는 개별 투자자에 따라 각각 소장을 만들어 25일부터 순차로 소송을 제기할...
    2019-09-22 17:45
  • 조국 법무부 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
    조국 법무부 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
    조 장관은 향후 법무부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으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4년 금융위원회가 도입...
    2019-09-16 10:47
  • 은성수 "증권 디지털화로 혁신 가속화...투명성 담보"
    은성수 "증권 디지털화로 혁신 가속화...투명성 담보"
    조 장관은 "법무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2019-09-16 10:00
  • 유앤아이, 33억9088만 원 규모 손배소 피소
    유앤아이는 전창훈으로부터 33억9088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소송제기일은 지난달 8일이며 청구금액은 자기자본대비 8.6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원고는 당사가 대상 기술의 특허권 소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을 억지 주장하고 있다"며...
    2019-04-25 16:23
  • [화요초대석]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소비자 주권부터 경제민주화 시작”
    [화요초대석]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소비자 주권부터 경제민주화 시작”
    미국 등에서는 기업이 소비자가 자사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집단소송제를 통해 소송을 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까지 구제받는다. 국내의 집단소송은 단체 소송일 뿐 진정한 집단소송으로 보기 어렵다. 100명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단 1명의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경우 100명에게 같은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바로...
    2019-04-09 15:49
  •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박옥순 장애인 차별철폐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문제에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은 개혁입법의 상징과도 같다”며 “패스트트랙으로 협상 중이다. 재보선 직후에 협상을 더 진척시켜나가겠다”고...
    2019-04-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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