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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공수처 없어져야…헌재, 이념적 편향 심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맞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없애야 할 곳’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체계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수

2025-03-10 17:00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2025-03-10 11: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0일 ~ 3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5.3) 1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제23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석간) △김윤상 2차관, 강원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 12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03-09 09:01
강호동 농협 회장 "농업 소득 1000만 원 정체, 스마트농업으로 3000만 원 초석"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6일 "농업 소득은 지난 30여 년간 1000만 원에 정체돼 있다"며 "스마트팜 등을 통해 농업 소득을 30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강호동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돈 버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이

2025-03-06 16:00
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

2025-03-05 16:05
홍문표 aT 사장 "여름배추 신품종 육성, 온라인도매시장 1조 거래 목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 여름배추 신품종 육성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 1조 원을 목표로 뛴다. 홍문표 aT 사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aT는 농어촌·농어민(축산)이 잘 사는 강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식품 영토를 넓히기 위해 7대 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농산물

2025-03-05 16:00
안덕근 산업장관 "트럼프 신정부에 '한국, 전략산업 파트너' 각인"

"관세 부과 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조건은 안 된다는 입장 전해"'군함·탱커·쇄빙선 패키지 주문 때 우선 제작' 제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미국 측에) 한국이 '전략적 산업 협력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우호적 협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미국을 찾아 트럼프 2기 행정부

2025-03-04 17:00
의대생 휴학 불가 못박은 교육부 “올해는 학사 유연화 절대 없어”

4일 대부분 대학에서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이 이뤄졌는데도 의대생 다수가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으며 학칙에 따라 학사 운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학사 유연화는 절대 없다. 학칙대로 하는지 정확히 볼 것”이라며 “학생들은 수업에

2025-03-04 12: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일 ~ 3월 7일)

◇기획재정부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홍제동 개미마을)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제18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석간) 5일(수) △기재부 2차관 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킨텍스) △2025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03-03 09:06
“사망사고 땐 명단 공개·대표 직접 관리하면 가점”…건설현장 추락사고 뿌리 뽑는다 [종합]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설사 대표가 직접 나서 추락사고 관리를 충실히하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동시에 2023년 4분기 이후 중단된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재공개도 시행하는 등 당근과 채찍 정책을 동시에 펼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건설

2025-02-27 14:00
김완섭 환경장관 "기후 주무부처는 환경부…KDI같은 싱크탱크 필요"

김완섭 환경장관 기자간담회"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기후댐, 국민 수용성·공감대 고려해 추진" "에버랜드·서울랜드와 컵보증급제 협의 중"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기후 주무부처는 기후위기를 감축하고 적응하려는 부처가 기후 문제를 핸들링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같은

2025-02-25 16:00
‘부산 제2에코델타·광주 미래차’…여의도 15배 지역 그린벨트 풀어 국가전략 산단 조성[종합]

정부가 약 42㎢ 규모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부산과 광주 등 지방 15곳에 국가·지역전략사업 산단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지역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최대 124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국토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2025-02-25 14:46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산단 경쟁력 강화 위해 민관 협력”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시설분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삼성전자 등이 참석했다. 기반시설분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후속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2025-02-24 17: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먹는샘물·음료페트병 생산자도 재생원료 10% 의무사용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이 페트를 연간 1만t(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확대된다. 원료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비싼 가격 탓에 이를 쓰지

2025-02-20 12:00
LH 미분양 ‘구원투수’ 나서지만, 민간 주택 수요 진작 대책은 텅텅…“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이기로 했다. 원래 업계에서 요구했던 민간 수요 진작을 위한 취·등록세 추가 완화 등 혜택은 제외하고 LH 직접 매입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정책 실효성은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LH 기축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태도지만, 추가 예산 지출과 함께 업무

2025-02-19 14:15
해양진흥공사, 선박금융 등 올해 3.4조 지원…국제해운거래소 설립 추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올해 선박금융 등에 3조4000억 원을 지원하고 국제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중점 추진사업 계획을 밝혔다. 올해 공사는 △해양금융공급 확대 △글로벌 수준 해양정보 서비스 제공 △디지털 전환(DX) 지원 △친환경 대응

2025-02-18 15:34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석간)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2

2025-02-16 09:04
박상우 국토장관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선"…합격률 97.5% 달해

정부가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영월~삼척, 완도~강진 등 12조400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은 후속절차에 속도를 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지나치게 높

2025-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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