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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교육위 통과

野, 6일 오전 안건조정위 의결 후 오후 전체회의 통과與 "안조위 1시간 만에 끝나 합의되지 않은 것" 반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

2024-11-06 17:28
한동훈 “어떤 후보가 美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 강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한 외교안보 현안 점검 긴급회의를 약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오늘이 지나면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도 또다른

2024-11-06 15:01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안건조정위 회부

與, 안조위요구서 제출…"野, 법안소위서 일방 처리"野 "여당 대안 급조돼…고등학교 무상교육 지키려면 미룰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전체 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불발됐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4-11-05 20:15
11월 중 연금특위 구성될 듯…내년 상반기가 '골든타임'

이달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돼 연금개혁 논의가 미뤄지면 현 정부 내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특위 구성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여·야 동수 구성’도 수용할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연금

2024-11-03 12: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일 ~ 11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재정교육원 출범식(비공개) △미래융복합 경제재정교육 출범(석간) △한국 녹색혁신의 날(KGRID*) 행사 개최(조간)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례협의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개최(조간) 5일(화)

2024-11-03 08:47
"신설 댐 선정 자료 안 냈다"는 예정처, "냈다"는 환경부…때늦은 잡음

예정처 보고서에 "환경부, 댐 적정성 자료 국회 미제출" 환경부 "보고서 공개 5일 전 자료 제출…사실과 달라" 예정처 "9월부터 요청…이미 늦어" 환경부 "양해 구했는데" 국회의 정부 사업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국회예산정책처와 환경부가 신경전을 벌였다. 예정처는 환경부가 신설 예고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선정 자료의 국회 제출이 늦

2024-11-02 06:00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임위 통과…상설특검 '여당 추천권 배제'도 처리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녁 11시 30분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2024-10-31 23:36
[1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임위 통과

[1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임위 통과

2024-10-31 23:29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당 내에서 ‘보완 후 시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과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10-31 16:07
'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단통법 논의할 법안 소위 "11월 셋째주 예상"정부·여야 "폐지" 이견 없지만, 실행 시간 걸릴 듯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2024-10-30 16:57
[단독] 서울시의회, ‘서울시 정책대상’ 도입한다...전국 의회 처음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우수 정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대상’ 도입을 추진한다. 시정 주도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집행기관과의 협치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상반기 첫 시상을 시작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정례화한 후 서울시교육청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의회는 집행기관인 서울시의 우수 정

2024-10-30 15:30
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2024-10-29 16:09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2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국

2024-10-29 11:50
여야 ‘공통공약협의회’ 출범...한동훈-이재명 회담 임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반도체 등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할 이 협의회는 2차 대표 회담 추진을 가속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협의기구 출범

2024-10-28 14:57
국회 과방위, 김태규 모욕죄 고발 의결…고성 오가며 파행 [2024 국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 발언야당 주도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 가결…고성·반말 오가며 파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국정감사 도중 욕설을 해 파문을 빚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건은 야당 의원 주도로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2024-10-24 15:51
국감 상임위 곳곳서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24일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잇따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등 불출석 증인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이 회장은 전날 “남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입지 선정 관련 업무 협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

2024-10-24 14:37
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 전혀 동의하지 않아" [2024 국감]

김태규 "판결 전혀 동의 안 해…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류"방통위 2인 체제두고 여야 공방…"갑질" 등 날선 발언 이어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내린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2024-10-24 14:35
긴급 NSC 상임위..."北 러 파병 즉각 철수 촉구, 대응 조치 실행"[종합]

정부는 22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안보 제1차장은 이날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

2024-10-22 16:43
긴급 NSC 상임위..."北 러 파병 즉각 철수 촉구, 대응 조치 실행"

국가안보실은 22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안보 제1차장은 이날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2024-10-22 14:54
법사위, 김여사 동행명령장 발부...野, 집행하러 관저로 [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두 사람이 사유서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국감에서 김

2024-10-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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