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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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육아휴직 교사에 '학기 끝나고 복귀' 지시는 차별 해당

이에 B씨는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학기 종료일로 맞추도록 하는 A도의 인사실무편람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차별적 지침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분할해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해야 할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에게 바로 복직을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도 교육청은 "육아휴직 교원이...

2020-01-30 12:11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의 위임 범위를 위반해 하위법인 시행령이 오히려 더 강하게 경영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배당정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보편적인 지배구조’개선 노력의 하나로 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배당정책 활동은 일본, 미국 모두...

2019-12-03 14:00
한경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불명확해 기업 혼란"

불명확한 기준이 많아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 규제를 더욱 강화한 측면이 있어 일부 규정을 삭제·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경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지난 27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12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2019-11-28 16:02
“상법보다 규준이 중요(?)”...ESG 가이드라인 논란

특히 규준이 상법보다 엄격해 상위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상법과 상당 부분 상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급을 기준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상법과 규준 사이에서...

2019-11-27 15:19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정부안으로는 안 된다”

이어 “기존의 소상공인보호법 보다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소상공인의 자주적 조직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명확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라던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차라리 소상공인에게는 필요 없는 기본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보호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일반...

2019-11-11 10:16
전경련, 정부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전달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인 이사회에서 활동할 사외이사의 자격조건을 정부가 강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회에서 상위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인 신상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기업 이사ㆍ감사 후보자들의...

2019-10-23 06:00
한경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경영 불확실성 가중”…반대의견 제출

아울러 한경연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하위법령이 상위법의 위임을 벗어나 법체계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임원의 선·해임 직무의 정지 등을 모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에 대한...

2019-10-03 11:00
[데스크칼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법사위를 오래 하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기본법은 ‘다른 여러 가지 법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개별법보다 우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그동안 국내 기본법 중에서 가장 오래됐지만 기본법 체계를 갖추지 않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며, 체계가 허술하고 상위법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니 정책 중복과 혼선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2019-04-08 17:48
서울 재개발 방식 전면철거→‘정비+보존’으로 바뀐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행 5년을 앞두고 타당성 조사 시기가 도래했다”며 “지난 5년 새 있었던 상위법 개정과 관련 제도의 변화,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해진 시민요구를 담기에는 기존 기본계획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음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5월...

2019-04-05 09:53
[사설] 주휴수당 충격, 소상공인 못 버틴다는 비명

국회에서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시행령만 고친 것도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이미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6.4%, 올해 10.9%나 한꺼번에 오른 최저임금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다. 자영업 기반 또한 무너지는 양상이 뚜렷하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몰린 음식·숙박업부터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한다는 통계가...

2019-01-03 05:00
소상공인, 주휴수당 폐지 촉구…“시행령 개정 시 헌재에 위헌명령심사 청구”

연합회는 “시행령의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내년부터 적용시키기 위해 서둘러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행정부의 월권이자 국회 경시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해 이를 모면해 보려는 행정부의 편법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12-28 15:47
기업하기 좋은 지역은?…전남 여수·경기 남양주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부담금, 지방세정 등 기업활동 관련 지자체별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반,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여부 등을 분석한다. 부문별 성적은 각각 5개 등급(S-A-B-C-D)으로 평가한다. 전국 지자체의 기업체감도 평균점수는 평균 70.6점으로 지난해(70.5점)보다 0.1점 올랐다. 등급별로는 기업체감도 상위등급(S·A) 지자체 비중이 46.1%로...

2018-12-20 11:00
[2018 국감] "갑질이다, 상식도 모르냐"...정지원 이사장 '수난'

이 의원은 “이번 상장 폐지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것 아니냐”,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상장폐지는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엔 왜 기업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끝냈냐” 등 질문을 퍼부었다. 정 이사장은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코스닥 상장폐지와 관련된...

2018-10-11 17:46
[2018 국감] 뜨거운 감자 '무더기 상폐'…정지원 "법적 하자 없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배한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한 중요한 ‘시행세칙 개정'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공적업무를...

2018-10-11 15:58
이재명 경기지사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이 지사는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예규에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보니 경기도 조례도 동일하게 제정돼 있다”며 “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2018-08-12 16:16
서울 지하도상가 점포 권리금 ‘전면 금지’…빈 점포 경쟁입찰

서울시는 조례 개정 이유로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으로 불법 권리금이 발생하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차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내 지하상가는 총 25곳, 2700여개 점포가 있다. 이들이 모두...

2018-07-29 09:55
한국거래소, ‘2017년 코스닥 공시우수법인’ 12개사 시상

‘IR 활동 우수법인’에는 모두투어네트워크와 서울반도체 2개 사가 선정됐고, ‘종합평가 상위법인’에는 게임빌, 메디포스트, 씨제이프레시웨이, 엘오티베큠, 유니테스트, 제이브이엠, 테크윙 7개 사가 수상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우수법인 및 공시업무 유공자 표창을 통해 상장법인의 성실공시 풍토를 조성하고, 공시의무 위반 감소 및 기업가치 제고를...

2018-04-18 12:41
정부·지자체 엇박자에…먹구름 낀 태양광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국 84개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내세워 태양광 등의 발전사업을 막고 있는 셈이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다른 허용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통합하거나, 상위법으로 지자체에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11-07 10:20
[전자파 안심지대]대법원으로 간 ‘이동통신 기지국’

◇미래부 “상위법인 전파법이 우선, 정당한 국가사무” =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교육부와 미래부 장관 명의로 경기도의회의 ‘전자파취약계층 보호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당시 미래부는 “전자파로부터 인체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미래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기지국 설치가 전파법에 따른 미래부 고유의...

2017-02-20 10:38
‘묻지 마’ 주식 거래 금지, 기본권 침해 논란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자진신고 절차를 강화하거나 제약을 어겼을 때 패널티를 강하게 하는 법 개정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법이 아닌 내부규정을 통해 재산권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은 상위법 근거를 넘어서며 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성과연봉제 적용 여부를 두고 금감원 노·사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6-10-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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