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임시·일용근로자, 특수...
이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고용안전망과 부양의무자 폐지, 상병수당 시범 도입 등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또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는 등의 투자계획도 다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2022년까지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68조 원이면 총투자 규모의 42.5% 수준이다. 일자리도 2022년까지는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를 창출한다며 2022년까지의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문...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영상으로...
정부는 10대 대표과제와 별개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에 소요되는 인재를 육성하기 한 직업훈련 확대 등에 4조4000억 원(국비 4조 원)을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면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투자를 확대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지난달 29~30일 열린 중집에서 일부 강경파는 해고금지, 고용보장 명시, 상병수당 도입, 임금 양보론 차단 등이 빠진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김 위원장이 회의를 중단했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합의안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혀 노사정 협약식 참여...
민주노총이 협약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와 일부 강경파가 합의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서다.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는 해고금지, 상병수당 도입, 임금 양보론 차단 등이 빠진 합의안에 대해 완강히 반대해왔다.
일부 조합원은 이날 열린 11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려는 김명환 위원장을 가로막아 서고,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가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도입 등이 빠진 합의안에 대해 완강히 반대해서다.
다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합의안 추인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합의안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 의미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가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도입, 임금 양보론 차단 등이 빠진 최종안에 대해 완강히 반대해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최종안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좀 더 고심한 뒤 합의안 추인 여부를...
민주노총은 최근 해고 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급여 등 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와 경영계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반대로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임금 인상 양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해...
공군은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금천구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 최모 상병에 대한 본부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공군은 생활관 단독사용 특별대우, 최 상병 부모의 부대 샤워실 보수 민원, 특정 보직 배정 특혜 의혹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생활관 단독 사용은 최 상병이 37.8도 고열로 외진을 다녀온 뒤...
24일 공군에 따르면 12일부터 이날까지 감찰조사한 결과 최 상병에게 제기된 1인실 특혜는 사실이 아니다. 최 상병이 두통과 고열로 외진을 다녀온 뒤 '냉방병과 우울감에 대해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부대는 3일부터 17일까지 단독 사용을 승인했다. 공군은 "생활관 단독 사용이 특별대우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군 출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 참수리 357호 정장 '윤영하' 대위, 아내의 든든한 남편, 참수리 357호 조타장 '한상국' 하사, 어머니의 하나뿐인 아들, 참수리 357호 의무병 '박동혁' 상병. 너무나도 평범했던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제2차 연평해전을 배경으로 다룬 영화다.
(석간)
△화상병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소비·수출 촉진 대책 추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시작
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5:30 과수 저온 피해 현장점검(거창)
△가축시장 개설자 확대(석간)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3일(수)...
2012년에는 어려운 가정 형편 등 역경에도 치열한 훈련으로 런던올림픽에서 체조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국위를 선양한 양학선 선수에게 5억 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2017년 9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숨진 이모 상병의 유가족에게 사재로 위로금 1억 원을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실업 위험, 소득 상실·감소 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 안전망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 징수 체계 개편, 상병수당 도입 등을 거론했다. 상병수당은 감염병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된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급여를 말한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수요 감소에 따른 휴업...
앞서 출연했던 KBS2 '스탠드 업'에서는 "이혼에도 계급이 있다"라며 "결혼 1년 안에 이혼한 사람은 이등병, 결혼 5년에서 10년 차에 이혼한 사람은 일병, 상병은 결혼 10년 차 이상의 이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있으면 연차 상관없이 병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스탠드업'은 과장되게...
이 당선인은 “재난 기본소득과 긴급지원금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며, 긴박한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기본소득, 상병수당 도입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논의가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