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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2일 임시국회서 추경 논의 속도낼 듯코로나 극복 상생 방안 제시…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 등 활용신복지제도엔…아동수당·전국민 상병수당 등 담아 북한 원전 건설 논란에 대해선 "묵과할 수 없는 공격 대통령께 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02-02 11:34
이낙연 “국민생활기준 2030 제안…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하자”

나아가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곳씩은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하고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2021-02-02 10:39
정부 "9월 전국민 70% 1차 접종…11월 집단면역 목표"

이 밖에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병수당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에는 연구용역을,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격, 보상수준 및 기간, 질병 범위 및 인증, 재원조달 방법, 단계적 도입방안 등 제도의 로드맵은 올해 중 설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병수당과 병가제도가 모두 없는 유일한...

2021-01-25 18:35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내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전문성을 높이고, 온종일돌봄을 확대해 돌봄 공공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

2021-01-25 16:53
정은경 "11월 집단면역 형성"...문재인 대통령에 업무보고

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내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전문성을 높이고, 온종일돌봄을 확대해 돌봄 공공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장애인...

2021-01-25 16:09
대법 “업무시간 기준 미달했어도 업무상 질병 인정”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평소 주·야간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던 중 급격히 악화해 상병이 발병해 사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2021-01-12 13:18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2021-01-11 11:01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주거문제 송구"

문 대통령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면서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2021-01-11 10:17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사 월급 12.5%↑…BTS 병역연기 길 열려

내년부터 군 병사(병역의무 이행자)의 월급이 12.5% 인상돼 병장은 60만 원대, 상병은 50만 원대 월급이 지급된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입영연기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올해 대비 내년 계급별 병사 봉급액은 △병장 60만 8500원 △상병 54만 9200원 △일병 49만 6900원 △이병 45만 9100원으로 12.5...

2020-12-28 10:00
[인터뷰] 군인아저씨 창업 스타트업, ‘ASM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군대에 와서 전우들과 함께 창업 스타트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개최한 ‘2020, 도전 K-스타트업’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AS.M.R.’ 창업스타트업 김경훈(23) 대표는 현재 군 복무 중인 육군 상병이다. 김 대표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대표는 선임인 조성익...

2020-12-21 13:43
구본승, 강현수와 ‘영원’ 열창 중 눈물…故 최진영과 어떤 인연?

그 형이 병장 때 내가 상병이었다”라고 의외의 인연을 알려 안타까움을 안겼다. 故 최진영은 1990년 배우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1999년 ‘SKY’라는 이름으로 얼굴 없는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발표했던 ‘영원’은 음악 방송 1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최진영은 누나인 故 최진실이 사망한 지 2년만인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을...

2020-12-16 00:42
민주당, 한국노총과 공동결의문…"전국민 고용보험 함께 노력"

양측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해고 방지 △3·8 노사정 선언, 7·28 노사정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 지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공공 의료 인프라 확대·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후속 대화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2020-11-10 17:11
[출근길] 독감백신 접종한 7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아파서 휴가’ 공군 상병, 해외로 출국 外 (사회)

‘아파서 휴가’ 나간 공군 상병, 해외로 출국 충북에 주둔한 한 공군부대 소속 현역 병사가 휴가를 나간 이후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20일 공군 6탐색구조비행전대에 따르면 해당 부대 소속 A 상병이 15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무단 출국했는데요. A 상병은 14일 병원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1박 2일 청원...

2020-10-21 06:00
[일단해봄] 롯데리아의 야심작 밀리터리 버거(군대리아)를 먹어봤다…"맛이 혹평할 정도는 아닌데?"

면회 온 여자친구, 이등병, 상병, 말년 병장 레시피였다. '여자친구 레시피'는 햄버거 안에 참깨빵과 양배추 샐러드, 마카로니 샐러드, 딸기잼, 치즈, 햄이 들어간다. 콘셉트가 군대 면회를 와서 상병과 함께 먹는 레시피다. '상병 레시피'는 참깨빵, 양배추 샐러드, 불고기 소스, 미트패티, 마카로니 샐러드와 딸기잼이 들어간다. 두 레시피가 합쳐서 한 개의 버거 세트를...

2020-10-06 13:57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심사청구 비대면 심의회의 도입

공단 관계지는 "스마트기기(영상통화, 스마트티브이 등)를 활용한 회의 방식 도입으로 청구인이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재해노동자의 상병 상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및 질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심사위원회 카카오톡 계정을 신설하고 사진, 문서 등의 증거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개선해 청구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2020-09-16 17:01
[사건·사고 24시] 전북 군산서 초등학교 제자에게 모욕적 발언한 교사, 경찰 수사 나서…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취객, 벌금 1000만 원 확정 外

군인권센터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해병1사단에서 상병 1명과 병장 3명이 온종일 성고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후임병을 괴롭혔다"며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7월 말 가해자 4명을 군형법상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2020-09-02 11:00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첫 회의…"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최우선"

이 장관은 안전망 강화의 우선적인 3가지 추진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상병수당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소득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협업의 결과가 종합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2020-08-14 11:03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4년 만에 4배 '껑충'

12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낸 '동일상병에 대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비 차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방병원에서 지출된 자동차보험 진료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실적 기준)는 2990억 원으로 2014년 대비 3.8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1911억 원에서 4318억 원으로 2.3배 불었다. 이 기간 병원과...

2020-08-12 10:43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합의 소중한 결실"..."경제위기 극복 발판 될 것"

문 대통령은 "이미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노사에도 "합의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2020-07-28 13:50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임시·일용근로자...

2020-07-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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