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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민생 위한 예산 협치, 지금이 골든타임

내년 살림 계획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처리 기한은 16일이었지만 시청과 시의회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예산 심사가 늦어졌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27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정례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무산됐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이다....

2021-12-29 06:00
실손보험 적자 ‘폭탄돌리기’…내 실손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주택담보대출금에 보험료마저 오르면 살림이 빠듯해질 게 뻔한 A씨는 15년간 유지한 실손보험을 보험료가 좀더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타야할지 고민 중이다. A씨는 “오래된 보험은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들어서 예전에 부모님이 들어준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크게 상승해 ‘보험 리모델링’을 해야할지 고민이 된다”며 “보험료 청구도 잘...

2021-12-28 16:31
[노트북을 열며] 尹선대위의 '이것저것 위원회'

국토교통사통팔달위원회,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혁신위원회, 나라살림혁신위원회,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글로벌비전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회,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 공직신뢰·협치위원회, 동서화합미래위원회... 필자만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걸까.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2021-12-27 06:00
'예산안 공방' 한발 물러선 서울시…"민간위탁 사업 예산 증액 수용"

서울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살림계획인 예산안이 연내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향적인 자세로 시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연내 의결돼 내년 초부터 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서울시는 연내...

2021-12-24 14:25
[진료실 풍경] 학생들이 실습 나오는 의료기관

내가 일하는 살림의원에는 학생들이 실습을 나오는 일이 종종 있다. 초창기에는 지역 중·고등학교나 청소년센터·단체들로부터의 학생 견학 요청을 거절하지 않기도 했는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중·고등학생 실습 요청은 거절하고 있다. 예전에 중학생 견학을 받은 적이 있다. 의사와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장래희망을 적어 낸 학생들 너덧 명이 함께 견학을 왔다. 환자의...

2021-12-15 05:00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자치단체 2020년 결산 결과 잉여금이 65.4조 원, 순세계잉여금이 32.1조 원에 이른다. 잉여금이란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초과세입, 불용액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초과세입과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쉽게 말해 그 해에 ‘못 쓴 돈’을 잉여금,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할...

2021-12-09 05:00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6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 8조9000억 원이 증액됐다. 이 중에서 내국세 증대로 인한 교부세 및 교부금 증대는 2조4000억 원에 달했다. 정책적 목적의 증액 중 규모가 컸던 증액사업은 △소상공인 희망대출 융자사업(7000억 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6000억 원) △지역신용보증지원...

2021-12-06 10:36
"사전 연락도, 사후 사과도 없었다"…尹선대위 인선, 동명이인 해프닝

애초 경제사회위원장 명단에 오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사전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선대위 측은 “실무진 실수로 동명이인의 경력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선대위 임명 관련해서 접촉도 없었고 금시초문"이라며 "처음에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2021-12-03 16:52
메디젠휴먼케어,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설립 완료

합작법인은 지난 3월 살림그룹의 생명보험회사인 인도라이프(Indolife) 산하 쿄아이 메디컬센터(Kyoai Medical Center)와 체결한 계약의 추가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며, 기업부설연구소도 함께 설립하여 인도네시아 내의 다양한 민족을 대상으로 한 유전체연구도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 8~9월, 인도네시아 파트너와 함께 인도네시아 합작회사(PT. Indo Medizen Sehat)의...

2021-11-30 10:48
팝핀현준, 2억 슈퍼카 교통사고…쿨한 대처에 박수 쏟아지는 이유

엉금엉금 가다 서다 하던 중이었는데 버스 기사님께서 뒤에서 쿵”이라며 “번호판이 좀 찌그러졌지만 쿨하게 패스. 저 잘한 거 맞죠?”라고 물었다. 특히 팝핀현준은 과거 자신이 출연했던 KBS2 ‘살림하는 남자들’을 통해 해당 슈퍼카를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끼는 고가의 차량임에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쿨하게 넘기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21-11-25 22:43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의 핵심은 계획성인데, 오차율이 크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계획 없이 돈이 남아 있으면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2차 추경할 때 이미 고려가 돼야 했는데 추계를 보수적으로 했고, 지금도 연말에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초과세수가...

2021-11-20 08:00
[이슈크래커] 미국에서 뜨고 있다는 획기적인 인플레이션 대책 '기프트 이코노미'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살림이 팍팍해지자 지출을 줄이려는 것이지요. 한 BNP 이용자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휠체어를 단기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 휠체어가 자신에게는 필요 없고, 공간만 많이 차지하게 되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작은 집으로 이사해 선반이나 식기, 가구, 크리스마스 장식품 같은 것들을...

2021-11-19 11:10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올해 50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9월까지 74조7000억 원 적자다. 이 적자는 고스란히 나랏빚이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채무는 9월말 926조6000억 원으로 작년말 815조2000억 원보다 100조 원 이상 늘었다. 국가재정법에는 초과세수의 40%를 지방교부금으로 지출하게 돼 있다. 또 남는 세계잉여금 30%씩을...

2021-11-19 05:00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여야 대선후보들이 국민재난지원금 예산전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25조 원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면 ‘소상공인 피해 전액 보상’으로 50조 원을 주겠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은 “그럴 거면 지금 주자”고 반응하는 등 서로를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다투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나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2021-11-16 20:30
[진료실 풍경] 재채기를 할 때는 허리를 잡아야 한다

데드리프트 같은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세를 바꿀 때 코어에 집중하고, 재채기를 할 때도 코어를 잡고 하는 것이 좋다. 코어를 잡는다는 게 잘 그려지지 않으면 ‘복근을 조이듯이 힘을 준다’고 생각하면 좀 쉽다. 이것도 어렵다면 재채기를 할 때 테이블이나 벽을 짚자. 갑자기 코어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가정의학과 전문의

2021-11-16 20:29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다만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75조 원에 육박했고,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8000억 원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9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은 87.3%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2021-11-16 10:45
[사설] 국가채무 증가속도 최고, 빚 더 늘리자는 여당

정부 예측보다 더 들어온 것일 뿐 빚을 낸 적자로 나라살림을 꾸려나가는 상황은 그대로다. 경제가 나아진 결과도 아니고, 재정의 여력과 거리가 멀다. 세금이 더 걷히면 나랏빚을 갚는 데 먼저 쓰도록 국가재정법은 규정하고 있다. 모르는 게 아니라면 국민들에 대한 의도적 기만이다.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2021-11-09 05:00
음식·가구 리폼까지…"DDP서 '위드 코로나' 즐기세요"

서울디자인재단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모두를 위한 디자인’ 주제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살림터 3층에 있는 UDP(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로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서울디자인재단과 이케아코리아는 공동 주관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담은 워크숍을 개최한다. 9일에는 ‘탄소 발자국을 낮추는...

2021-11-08 11:15
[포토]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2021-11-01 16:02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내년 예산안에서 예측한 우리나라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6%"이라며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안의 재정수지는 매우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효율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재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등 이미 존재하는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집행...

2021-11-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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