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산자위, 30일 전체회의서 차별조치 금지 촉구 결의안 처리 윤관석 "국회 차원 결의안, 美 행정부·의회 협상 때 밑받침되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 산자위 이복우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의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수령 시기가 지연되고,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가급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이의신청 결과가 5개월...
최종 조율을 거쳐 이인선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안에는 부지 용량 조건에 계속운전을 포함하는 등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벗어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산자위 내에서) 수정 중이고 마지막 조율 단계다. 다음 주가 되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안이 거의 다 준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인선 산자위 위원이 대표 발의할 듯與 연찬회서 주요 의제로…최종 조율부지 용량에 계속운전 가능성 포함해주민 반발 우려해 철저한 보완 조항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이르면 다음 주중 발의된다.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이인선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부지 용량 조건에 계속운전을...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공급망에 관심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 선임돼 29일 전체회의까지만 산자위 간사를 맡을 예정이라 그 전에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산업부와 최종 조율 후 발의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전날 전체회의부터 이어진 산자위 결산 심사에선 전체 예산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부장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는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회계다. 2021회계연도 기준 세입 징수 결정액은 2조 5649억 7000만 원, 세출은 1조 5617억 3200만 원이다.
앞서 공개로 이뤄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美, 북미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하기로국회 산자위 이인선 의원 우려 나타내WTO 제소 전 美와 타협 가능성 있어산업부 "법률 검토도 하고 협의도 진행"
정부가 22일 한국산 차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와...
이철규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한전 적자 지적정승일 사장 "요금 정상화와 법 개정 필요해"이창양 장관 "의원들과 입법 논의 중에 있다"한전,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만 15조 원 육박
국회 결산 심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에 관한 지적이 나왔다. 상반기 누적 적자가 15조 원에 육박한 만큼,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국회 산자위 2021 회계연도 결산이영 “지원금 위헌 소송·재정 문제 우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 “국회에서 (재정 문제와 위헌 소송 여지 등) 우려되는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논의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영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2021...
김 의원은 "만약 민생특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올해 안에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될 것"이라며 "상생법을 다루는 산자위와 하도급법을 다루는 정무위 두 곳이 소관이다. 하도급법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온도 차가 있으면 상생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시차를 좀 두고 하도급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기술탈취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때에도 비슷한...
尹 대통령,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폐법' 약속산업부, 내부 준비는 끝…산자위와 협의 상황與, 아직까진 미비…갈등 생길 수 있어 우려8월 중 과방위에서 김영식 의원 발의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정부 논의를 거의 마쳤다. 국회 논의만 앞둔 채로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 중이다. 다만 국회 내부에선 법안이 논쟁...
‘지역구 관련 법안을 챙기거나 재벌(산자위), 은행(정무위), 건설업자(국토위) 등을 상대하고 싶어 한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파국의 목전에서 일단락됐더라도, 이는 비단 K-조선업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하지만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는...
◇국회, 관련법 멈춰있어…산자위 내부선 "굳이 지금?"
이와 달리 국회에선 정부가 나서서 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태도다. 특히 민주당 측은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정부가 원전 강화 정책을 펼치는 만큼 그 책임도 따른단 뜻이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 쪽, 정부 쪽에서 먼저...
그대로 유지해주는 방향으로 세팅이 돼 있다"며 "사업 진행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자위 역시 "소특회계에선 R&D 사업의 협약지연 등에 따른 조정 등으로 총 866억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산자위 내엔 민주당 의원들이 16명으로 국민의힘 의원(12명)보다 더 많기에 합의로 소부장 관련 추경을 감액했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