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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먼저 입지·환경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허용된 산업단지(산단) 물량 한도를 초과해 제주 하원의 우주산업 클러스터(사업기간 2024~2027년) 조성을 허용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청주 산단 내 화장품...

2024-03-28 15:00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이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며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2024-03-27 15:52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이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며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2024-03-27 15:03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국토부, 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또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2024-03-27 11:00
핵심광물 3~4배 더 보관할 비축기지 건설 첫발…새만금 부지 매입 완료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 내 신규 비축기지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시설용지로의 토지용도 변경과 입주 승인 절차 등을 새만금개발청과 지난달까지 협의를 완료했다.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는 타 비축기지가 광물과 생활물자 등을 함께 비축하는 것과는 달리 핵심광물만을 비축하는 전용 창고이고, 일반창고뿐만 아니라 특수창고도 구축한다. 특수창고는...

2024-03-26 11:00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원주 교통망 확충(GTX-D 노선 연장,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과 함께 윤 대통령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구축된 만큼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 기술 활용한 디지털 헬스 케어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원주 자율형 공립고 지정·원주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등 교육 클러스터 구축도 약속했다. '건강하고...

2024-03-21 12:26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환급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기준 완화 △서민금융 출연금 납부 대상 및 요율 조정 △국내선 항공유 수입부과금 면제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기준 개선 △장애인 고용부담금 업종별 적용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부담금을 환경변화에 맞춰 조정하지 않다 보니 부담금이 날로 증가면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2024-03-21 11:00
공익성ㆍ기술력 두마리 토끼 잡는 ‘민관협력’ 사업이 뜬다

데이터센터파크 조성은 총 사업비 10조 원을 투입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RE100산업 용지에 40MW 데이터센터 25동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솔라시도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 약 2089만㎡ 규모의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1조4400억 원을 투입하는 민관협력 기업도시 프로젝트다. 민관협력 사업으로 개발이 이뤄진 경우 분양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2024-03-16 07:00
7731억 투입해 광양항 항만 자동화 '속도'…김 산업 육성할 수출단지 조성

광양항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여의도 면적(290만㎡)의 2배가 넘는 항만 배후부지 655만㎡를 석유화학·에너지·신소재 등 산업·물류 용지로 조성하며 2026년부터 123만㎡의 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2030년까지 총 655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35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약 140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와 약 25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또 세계 시장...

2024-03-14 14:41
LH, 498억 원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

용지다. 허용용도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이번 토지는 맞은편의 이케아를 비롯해 인근에 코스트코, 중앙대학교 병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형성돼 있으며 강남순환고속도로 및 신안산선(개통예정)을 통한 강남권, 서울 여의도권역 등 도심으로의 접근도 쉽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광명역세권은 지식산업...

2024-03-12 12:16
LH, 498억 원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 부지 재공급…29일 입찰 신청ㆍ개찰

일반상업용지다. 허용 용도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해당 토지는 맞은편 이케아를 비롯해 인근에 코스트코, 중앙대 병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및 신안산선(개통예정)을 통한 강남권, 서울 여의도권역 등 도심으로의 접근도 쉽다. LH 관계자는 “광명역세권은 지식산업센터 등...

2024-03-12 08:54
경기주택도시공사, 제3 판교 스타트업플래닛 디자인 공모

11일 GH에 따르면 '판교 스타트업플래닛'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 판교 테크노밸리 자족시설용지 내 약 7만㎡, 연면적 약 50만㎡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융합형 공공지식산업센터다.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스타트업 공간, 대학교 부지 등이 조성되며 근로자 주거 만족을 위한 공공기숙사...

2024-03-11 14:01
'광업·제조업 출하' 상위 5대 그룹 30.2% 차지…쏠림 심화

'신문용지 제조업’, ‘생물 살균,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날붙이 제조업’ 등 3개 산업이 새로 추가되고, ‘탄소섬유 제조업’, ‘제강업’ 등 2개 산업이 제외된 영향이다. 메모리용 반도체, 승용차, 화물차, 휴대폰, 텔레비전, 설탕, 식초 및 화학조미료, 맥주, 특수사 및 코드직물, 펄프, 판유리, 화약, 제철업, 기억장치, 기관차 등 39개 사업...

2024-03-07 12:00
국토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시행…다음 달 12일까지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2024-03-06 11:00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당초 2019년 용지가 선정된 이래 2022년 공장 건설을 시작하려 했지만, 각종 규제와 절차로 연기돼왔다. 환경영향평가와 산업단지 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 통과에만 약 2년을 허비했다. 여기에 토지 감정 평가 방식과 보상액을 두고도 토지주들과 시행사 간 주장이 장기간 엇갈렸다. 시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감정 평가액과 영업권, 이주 비용, 환경오염에 따른 위자료...

2024-03-03 13:38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27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작년 말 기준 약 13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721만 명으로 33.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노인 인구 비중은 농촌이 37.2%로 도시 9.4%보다 높지만, 증가세는 도시(연평균...

2024-02-27 11:16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 신설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해 청년 근로자 등이 선호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국회 입법의 품질도 강화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선...

2024-02-23 14:49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개발 시작…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

도로와 녹지 등이 조성될 기반시설 면적은 전체의 40.1%인 19만8266㎡, 민간에 분양해 건축물이 들어설 복합용지는 59.9%인 29만6335㎡다. 복합용지는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등 4개 존으로 나뉜다. 국제업무존은 용도지역을 제3 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 1700%가 적용된다. 업무복합·업무지원존은 일반상업지역...

2024-02-15 09:20
“연초 건설업 신용등급 무더기 하향…신평업계, 올해 하향 압력 우려 현실화”

경기 둔화와 업계 신증설 영향으로 산업용지도 실적 저하 양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PEF)가 대주주이거나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 참여를 받은 기업에 대해 주시할 것도 조언했다. PEF가 대주주인 기업 중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실적 개선이 지연되는 업체가 늘고 있는데, PEF 출자금 환금 부담 등으로 재무안정성...

2024-02-15 08:49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호남권에 위치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산단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생태면적률 10% 이상 확보 의무를 완화(5%)하고, 이차전지 생산 관련 고농도 염 처리기준을 명확히해 원활한 기업 입주 및 투자를 꾀한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의 조성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비수도권 한정)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4-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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