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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정과 법정영화 사이에서

법정영화는 이성적이어야 한다. 법정영화의 재미는 법정에서 벌어지는 날카로운 법리적 공방에 있기 때문이다. 로브 라이너 감독의 ‘어 퓨 굿 맨’에서 캐피 중위(톰 크루즈)가 제섭 대령(잭 니콜슨)을 신문하는 장면은 법정영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배심원들의 차분하면서도 격렬한 토론이 인상적인 시드니 루멧 감독의 ‘12명의 성난 사람들’도 흥미로운 법정영화다.

2022-10-13 06:00
흥국생명, 유병자 보험료 낮춘 '다(多)사랑OK335 간편건강보험' 출시

흥국생명은 지난 1일부터 3.3.5 간편심사로 유병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 ‘(무)흥국생명 다(多)사랑OK335 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간편심사형 보험의 고지사항을 변경해 경증 유병자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3.3.5 간편심사로 설계됐다. 3.3.5 간편심사는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

2022-10-05 10:16
이준석, ‘尹 대통령 모의 사형구형’ 소환해 ‘윤석열차 경고’ 비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적으로 경고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대학생 시절 일화를 들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된 것을 두고 문체부가 행사 주최단체인 만화영상진흥

2022-10-04 20:56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강제추행 혐의…이예람 중사 극단선택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2심서 7년으로 감형…大法, 형량 유지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중사의 상고심에서 군인

2022-09-29 11:49
'前연인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2심서 형량 5년 늘어

김병찬, 1심 35년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 5년 늘어피해자 유족, 선고 직후 사형·무기징역 요구하며 오열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이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받은 징역 35년보다 형량이 5년 더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2-09-23 15:45
'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개선 가능성 의심스러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용을 보면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2022-09-22 20:07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판매 사건인 속칭 '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등 혐의를 최대한 열어놓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서는 "현재 수사결과만으로는 범단죄를 적용하거나 대법원의 바뀐 양형기준에 따른 최고형이 선고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2022-09-05 16:47
[스페셜리포트] 침묵의 살인자 ‘췌장암’, 착한 암 될 수 있을까

췌장은 몸 깊숙한 곳에 있어 초음파 검사로 암을 판별하기 어렵다.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흔한 증상은 복통과 황달, 체중감소, 소화장애 등으로 특별하지 않다. 지난해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췌장암은 국내에서 총 8099건 발생해 전체 암의 3.2%로 8위였다. 국립암센터 간담도췌장암센터는

2022-09-04 18:00
[주목받는 보험] 농협손보, 유병자 할증률 내린 '무배당 간편해진335건강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고,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항암 방사선 치료 등 신담보를 탑재한 종합형 건강보험 '(무)간편해진335건강보험'을 판매 중에 있다. 이 상품은 기존 간편심사형 보험의 고지사항을 변경해 경증 유병자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농협손해보험 보장성보험의 기계약자가 가입할 경우 영업보험료의 2

2022-08-25 06:00
“가족 죽이기 전 연습했다”…길거리 모녀에 흉기 휘두른 일본 여중생

일본에서 한 여중생이 길 가던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후 “가족을 죽이기 전에 연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도쿄 시부야구 거리에서 50대 어머니와 1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중학생 A 양(15)이 검찰로 송치됐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쯤 시부야

2022-08-23 13:27
[이투데이 말투데이] 오사필의(吾事畢矣)/무인경제 (8월22일)

☆ 노먼 슈워츠코프 명언 “세계는 우리가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 구경꾼의 입장으로 물러나면 이 물러남에 의해 객관적인 세계가 된다.” ‘걸프전의 영웅’.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이라크군을 공격해 42일 만에 승리를 이끈 미국 사령관. 걸프 전 승리 후 육군 참모총장직을 제의받았지만 거절하고 퇴역했다. 딕 체니 당시 국방장관은 “위기에 있어서 한 인간이

2022-08-22 05:00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文 “정신·가치 이어가는지 돌아보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인 18일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님 서거 13주기를 맞아, 우리 후대들이 그의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행동하는 양심’의 표상 김 전 대통령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3년이 됐다”며 이같이

2022-08-18 15:50
[이투데이 말투데이] 금지옥엽(金枝玉葉)/탄소발자국 (8월10일)

☆ 이봉창(李奉昌) 명언 “내 영원한 쾌락을 위해 가는 길이니 웃으면서 사진이나 하나 찍읍시다.”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국무위원 김구(金九)의 지시를 받고 일왕 히로히토(裕仁)에게 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해 체포된 뒤 사형당했다. 거사 전 김구에게 한 말이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00~1932. ☆ 고사성어 / 금

2022-08-10 05:00
‘제주 중학생 살인범’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과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2022-07-28 19:35
[단독] 대통령실, 강기훈 조사 나선다…“본인 면담할 것”

권성동 문자에 강기훈 등장하자 대통령실 내부조사 착수"강기훈씨, 정당 활동 한 건 맞다…새벽당인지는 불확실""본인 만나 이야기 나눠볼 것…인선 경위는 알기 어려울 것"정치권, 새벽당 창당멤버·극우 유튜버 강기훈 추측천하람 "권성동에 청년정책 조언한 공로로 대통령실 들어가"대통령실 "행정관 생각에 좌지우지 안되고 극우 단정 못해" 용산 대통령실이 기획비서관

2022-07-28 16:54
첫방 ‘아다마스’ 지성, 부친 죽음 진실 밝히기 위해 해송 잠입…“아다마스 훔칠 것”

다이아몬드로 만든 화살, ‘아다마스’를 손에 넣기 위한 쌍둥이 형제의 추적이 시작됐다. 27일 첫 방송 된 tvN 수목드라마 ‘아다마스’에서는 하우신(지성 분)이 해송그룹의 아다마스를 훔치기 위해 들어왔다고 털어놓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하우신은 해송의 대필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쌍둥이 형 송수현(지성 분)에게 “나 한 달 정도 여행 간다. 휴

2022-07-28 09:31
동료 수감자 때려 숨지게한 20대, 또 무기징역…유가족 "이해할 수 없는 판결"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2022-07-27 16:06
미얀마 군부, 34년 만에 민주화 운동가 사형 집행

대규모 시위 있던 1988년 이후 첫 집행전직 국회의원, 88년 시위 참가자 등 4명유엔 “사형은 시민 압박용, 더 늘어날 것”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가 30여 년 만에 민주화 운동가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사형당한 운동가는 ‘지미’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초 민 유를 비롯해 총 4명으로, 국회의원 출신

2022-07-25 16:14
생방송 중 전 아내 몸에 불붙여 살해한 中 남성…사형 집행

인터넷 생방송 중 전처의 몸에 불을 내 살해한 남성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23일 중국 쓰촨성 아바 자치주의 중급인민법원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고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선고를 받은 탕 모 씨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탕 씨는 지난 2020년 9월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던 전처 라무 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

2022-07-24 14:34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다.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2022-07-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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