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지원대상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었으나, 7월부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융자한도도 사업주당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근로자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상환기관도 상환방식에 따라 최대 4년까지 늘린다.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는 하반기 중 구축한다. 조선·반도체 업종에...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기업이 처한 현실부터 인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내년 1월부터 상시종업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한 세미나를 청취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사전에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모인 이사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은 기업이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도산 상태일 경우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이 존재할 경우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
이번 결정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서거정 BC카드 전무는 “BC카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가치 하에 ‘소상공인 친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업계 선도 사업자인 생각대로와 배달대행료 카드 결제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자금 운용 및 다양한 카드 혜택 제공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우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은 무엇일까?’ 함께 알아내고, ‘어떻게 유해위험요인을 없애거나 줄일지?’같이 대책을 모색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의 위험을 줄여나간다면 중소기업의 사망사고는 반드시 감소 할 것이다. 만약 사업장에서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무료 기술지원과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 그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미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업장마다 유해위험 요인은 모두 다르므로 어떠한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지, 어떤 사고사례가 있었는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PC방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제도가 시행되면 폐업을 택하거나 고용을 없앤 뒤 나홀로 사업자로 전환하는 사업주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게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과도한 부담은 고용 저수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휴ㆍ폐업과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
소진공은 2018년부터 사업주도 임금근로자와 같이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지원의 혜택을 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월 보험료의 20~50%(최대 5년)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2018년 2489명 지원을 시작으로, 지원대상을 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올해 2만5000여 명에게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사용자위원 측이 차등 적용의 대상으로 언급한 편의점 업계의 경우 지난 5년 간의 통계를 보면 점포수의 확대와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점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과밀 출점에 의한 체인점 본사와 사업주 사이의 문제가 주된 요인"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최저임금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의 문리해석상 1년차에 최대 11일, 만 1년 시점에 15일을 각각 부여해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휴가에 대해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행정해석을 했는데, 사업주들이 놀라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러다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가 같은 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딱 1년간 근로하고 바로 퇴직하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에 기반해, 사업주가 관리하기 어려워했던 전국 사업장에 대해 통합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 ‘사업장’과 사업장 내 ‘작업장’ 개념을 도입해 단위 권역별로 안전관리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SK㈜ C&C는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에 안전관리의 거버넌스 체계 및 프로세스를 구현했다....
또 최저임금 구분 적용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종(47.5%)과 사업장규모(41.2%)가 꼽혔다. 최저임금 결정이 사업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79.7%가 현행 최저임금(9620원)을 ‘지불하는 데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부담이 크다’도 20.0%에 달했다.
절반이 넘는 소상공인(53.7%)이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할 정도로...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처벌’(43.0%)하는 방향으로 사업주 처벌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이는 병‧의원 사업자를 위한 퇴직연금 프로세스 개선의 일환이다.
퇴직연금 간편입금 서비스는 리얼비즈의 병‧의원 급여, 인사관리 플랫폼 서비스인 ‘닥터와이즈’와 하나은행 기업뱅킹을 연계한 서비스다. 기존에는 사업주들이 세무사를 통해 부담금을 산정하고 생성과 입금에 필요한 급여 등의 정보를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은행에 전달하는 구조였다.
서비스를...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주의 책임을 높여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저출산 대책을 살려내겠다는 것이다.
2008년 출산휴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용을 의무로 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는 10일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35시간)을 신청하면 사업자가 이를 허용하는 방식인 현행 제도를 사업주가 연 1회 권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6월 해당 정책을 도입, 9월부터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30억 달러 중 18억 달러 사우디 펀드 몫조달 목적은 지출 등 일반 사업주가 시간 외 거래서 8.76% 하락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약 4조 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루시드는 새로운 증자를 통해 30억 달러(약 3조9636억 원)를 조달할 예정이며 자금 상당수는 대주주인 사우디 국부펀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562명(통계청)이다. 같은 시기 몇...
사업주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룸카페 시설 기준이 마련돼 25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25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룸카페가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고, 룸카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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