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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과다추계에 올해 실적 쿼터의 절반…내년 3만5000명 축소

내년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도입 규모가 13만 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만5000명 감소한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대응 목적으로 통상 5

2024-12-20 15:49
경미한 위법 시 벌금→과태료…19개 경제형벌 완화 추진

정부, 경제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 발표금융자회사 편입 미신고 징역 6월→과태료 1억원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수탁시 先행정제재·後형벌 정부가 형벌의 최후보충성·비례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사용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투자·고용 등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9개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한다.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불합

2024-12-19 10:30
내달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사후지급 폐지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후지급제도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하위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위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2-17 10:00
[노무, 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와 방침 명확히 해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가운데, 만약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만 설정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하다가 어느 사업주가 한 질문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2024-12-15 18:30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유망국(好諛亡國)/사내 하도급

☆ 유관순(柳寬順) 명언 “나는 재판 받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내게 죄를 줄 권리가 없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일본 조선총독부의 휴교령으로 휴교하자 고향인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는 등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었다. 감옥에서도 만세 부르던 17세 소녀,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

2024-12-15 18:29
비상계엄 이후 소상공인 10명 중 9명 “방문 고객ㆍ매출 감소…연말 경기전망 부정적”

비상계엄 이후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방문 고객이 줄면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이 겪는 매출액‧고객수 증감 추이, 연말까지 단기 체감 경기 전망에 대해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2024-12-12 15:28
벨기에 ‘성매매 노동법’ 시행…연금 주고 연차ㆍ출산휴가도 보장

세계 최초 벨기에 의회 입법 가결12월부터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부당 해고 당하면 실업수당 받아 벨기에가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한 노동법을 시행한다.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연차와 출산 휴가를 비롯해 실업수당과 연금 혜택까지 준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벨기에는 12월부터 성 노동자를 위한 보호법을 시행

2024-12-03 13:45
행복두드리미,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방한용품 후원

효성ITX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행복두드리미가 지난달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방한용품을 기부했다. 이번 후원은 영등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올해 8월 체결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달한 방한용품은 장갑, 목도리, 모자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내 중증장애인의 겨울철 기초 건

2024-12-02 13:37
“정년 60→65세 연장, 도입 5년 차 연간 30조 원 비용 발생”

한경협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 비용↑…“투자ㆍ채용 위축 우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제도 도입 5년 차에는 연간 30조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2024-12-02 06:00
상습 임금 체불 기업 4210곳 근로감독…익명신고 120곳은 기획감독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이 발생한 기업과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는 건설현장이다. 감독 기간은 2일부터 2주간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과 함께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2024-12-01 12:00
효성ITX 자회사 행복두드리미, ‘2024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효성ITX의 자회사 행복두드리미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하는 ‘2024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 포용적 기업문화를 조성해 모범이 되는 기관 또는 기업을 우수 사업주로 선정하고 있다. 행복두드리미는 2013년 효성ITX의 자회사

2024-11-28 14:47
계룡건설, 외형성장 속 미수금 리스크 확대…'중대재해' 숙제도[중견건설사 Up&Down⑩-끝]

계룡건설이 공공중심의 사업구조와 확고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꾸준한 외형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은 예년에 비해 악화했고 공사·분양을 하고 못 받은 돈이 크게 늘면서 위험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노동자 사망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도 있다. 28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계룡건설의 연간 매출액은 2015년 1조5221억 원에서 지난해

2024-11-28 06:00
미래에셋증권, ‘제1회 푸른씨앗 파트너스 데이’ 개최

미래에셋증권은 25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제1회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푸른씨앗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운영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다.

2024-11-25 14:21
"中企 인력난에 '외국인' 의존 높아져…소통 능력 교육 강화해야"

#. A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외국인을 대거 채용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통이 잘 안 돼 작업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이에 한국어를 통한 작업 메뉴얼을 만들고, 각 외국인에 맞춰 배포했음에도 의소사통이 어려워 제조 현장에서는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사소통 문제

2024-11-25 12:00
[노무, 톡] ‘산업재해조사표’를 아시나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산재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한다. 그리고 기업은 법에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한다. 이를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2024-11-24 19: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 종료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

2024-11-24 09:13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기업문화로 정착 노력” [종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번에는 중소기업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꼭 성공시켜서 중소기업이 있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행복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3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19개 범중소기업계 협ㆍ

2024-11-13 15:47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제도 개선방안 함께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3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19개 범중소기업계 협ㆍ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한국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주형환 저출산

2024-11-13 15:00
미성년자 신분도용에 소상공인 피해…“플랫폼ㆍ청소년 책임 강화해야”

#술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배달기사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신분증 확인 의무가 음식점에 있어 업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플랫폼 업체의 신분증 확인 기능 강화, 처벌 기준 마련과 함께 플랫폼 업체의 비대면 인증 처리된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의

2024-11-06 15:24
B2B 결제 솔루션 ‘페이먼스’, 소상공인 외상한도 조회 서비스 출시

B2B 후불결제 솔루션 ‘페이먼스’를 운영하는 파이노버스랩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외상한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페이먼스는 외상매출채권 양수도 절차를 통한 선정산 방식을 활용해 B2B 이커머스 플랫폼에 미수 리스크 없는 외상 결제 서비스를 API로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이를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 사업주

2024-11-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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