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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김웅 공모증거 부족해”…검찰, 김웅 불기소‧김건희 각하
    “손준성-김웅 공모증거 부족해”…검찰, 김웅 불기소‧김건희 각하
    관계자는 “손 검사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김 의원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여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김 의원은 당장 기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고발인이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나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은 다시 법원의 재정 신청 심리를 거치고 재수사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
    2022-09-29 16:42
  • 1심 이어 2심도…법원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는 부당해고"
    1심 이어 2심도…법원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는 부당해고"
    지방노동위원회뿐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케이오 측은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케이오 해고 조치에 대해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부당한 해고로 판단했다.
    2022-09-28 15:27
  •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그는 구체적으로 △동일인 판단 기준, 지정·이의제기·불복절차 불명확 △동일인이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른 규제 차이(형평성)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서 일어나는 지나친 형벌주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강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사례에서도 법령상 명시된 기준 외에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2022-09-28 07:30
  •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피고 A조선해양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면서 “용접봉 제작회사 B사의 제조물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결도 확정한다”고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고...
    2022-09-27 12:22
  •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다만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벌금 1000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조 전 국장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2-09-27 10:00
  • [단독] 검찰, ‘5900원 반반족발’ 사건 항소 취하했다...'기계적 항소' 줄어들까
    [단독] 검찰, ‘5900원 반반족발’ 사건 항소 취하했다...'기계적 항소' 줄어들까
    알바생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알바생은 6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검찰을 향해 ‘가혹하다’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지난 5일 이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항소는...
    2022-09-26 16:06
  • 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주택조합이 종부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 종부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사업자를 사업자 등록한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2-09-26 07:00
  • 20대 男, 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동창생 살해…징역 15년 확정
    20대 男, 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동창생 살해…징역 15년 확정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봤을 때 심리가 부족하다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2022-09-24 19:50
  •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씨에게 ‘국적 정체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2022-09-22 15:09
  • 셀트리온, 대만서 트룩시마 특허 소송 항소심 승소
    셀트리온, 대만서 트룩시마 특허 소송 항소심 승소
    이번 판결은 특허권자인 로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건으로,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특허 무효로 판결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트룩시마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혈액암 및 비호지킨 림프종 등의 치료에 쓰이는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로 2016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2017년 2월 유럽의약품청(EMA), 2018년 11월...
    2022-09-20 09:44
  • ‘교비 횡령’ 휘문고 지정취소에 법원 “적법”...서울시교육청 “환영”
    ‘교비 횡령’ 휘문고 지정취소에 법원 “적법”...서울시교육청 “환영”
    휘문고는 이에 불복해 즉시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사학비리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잃은 것은 자사고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휘문고가 첫 사례다. 교육청은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며...
    2022-09-15 17:11
  •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조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회장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세무 당국은 명의 신탁된 주식(구 주식)뿐 아니라 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취득한 주식(신 주식)에도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1심은 증여 의제 규정이 반복 적용돼도 된다고 봤으나...
    2022-09-15 15:52
  • 이준석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 자신감...남부지법 출석
    이준석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 자신감...남부지법 출석
    짙은 남색 정장에 자주색 넥타이를 매고 나타난 이 전 대표는 “오늘 가처분 심리 같은 경우는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 다루는 것이라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4차 가처분 신청 심문 연기와 관련해서도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 판사 재량이라 생각한다”며 “다시 말하지만...
    2022-09-14 11:25
  • [일본은 지금] 한일관계,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무엇인가?
    [일본은 지금] 한일관계,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무엇인가?
    한편 패소하여 한국에서 압류된 자산의 매각 명령에 불복한 일본 기업 측의 재항고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2일 퇴관식을 치렀다. 대법관의 퇴관까지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심리를 맡은 책임대법관의 퇴관으로 한일 양국정부가 우려하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당분간 연기될 전망이다. 원고 이춘식 씨 자택을 방문한...
    2022-09-07 05:00
  • 이지훈, 2년만에 전속계약 분쟁 승소…전 소속사 "항소 할 것"
    이지훈, 2년만에 전속계약 분쟁 승소…전 소속사 "항소 할 것"
    거짓말로 전세보증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지훈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지훈은 1988년생으로 올해 나이 35세다. 2012년 KBS2 드라마 ‘학교 2013’를 통해 데뷔했으며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다. 최근에는 영화 ‘최악의 이웃과 사랑에 빠지는 법’ 촬영을 진행 중이다.
    2022-09-02 18:12
  •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미쓰비시 측은 압류 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자산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김성주·양금덕 할머니를 위한 총 5억여 원 상당의 특허권·상표권 매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이번에도 항고와 재항고를 해 사건은 올해 다시 대법원에 왔다.
    2022-09-02 11:04
  •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김근식은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원래 김근식은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복역 중 두 차례 폭행 사건에 휘말려 형기가 1년 정도 늘었다고 전해진다. 김근식은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2022-09-01 16:14
  •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일각에서는 정당들의 발언과 행위가 '판결 불복'으로 보기엔 무리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원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경우 판결에 불복한다고 하려면 법원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하고도 주호영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가처분 등) 정당 판단에 맡겨야지 법원이...
    2022-08-31 16:25
  • 與긴급의총 “당헌•당규 정비해 새 비대위 구성”...권성동 거취 추후 재논의
    與긴급의총 “당헌•당규 정비해 새 비대위 구성”...권성동 거취 추후 재논의
    이의 신청 및 항소 등 불복 절차는 밟아 나갈 것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 추가 징계 촉구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이번 사태 수습 후 재논의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2022-08-27 23:27
  • [속보] 국민의힘, 법원 가처분 인용에 이의신청 및 항소 불복 절차 밟을 것
    [속보] 국민의힘, 법원 가처분 인용에 이의신청 및 항소 불복 절차 밟을 것
    2022-08-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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