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비하고 어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을 보장하고자 국가 정책보험인 어업인안전보험을 출시한다.
해양환경 보전과 주변국과의 분쟁예방 등을 위해 폐수와 분뇨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20% 인하해 연간 약 3억원의 요금 절감 혜택을 부여한다.
이밖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경우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절차 등 세부내용 규정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말소등록 기준 △가축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사료·분뇨 등 오염우려물품 정의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규정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백신접종...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자체장이 인접 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어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타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의계약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입찰자간 분쟁해결을 위해선 입찰의 무효 사유를 구체화하고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하수·폐수·분뇨처리업(49.2%), 수리업(45.5%), 부동산업(43.3%), 수상 운송업(42.4%), 사업시설관리와 조경서비스업(41.7%), 연구개발업(40.3%) 등도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의 소재지별로는 강원도가 41.5%로 가장 높다. 전체 260개 외감법인 중에서 108개 법인이 이자보상배율 1...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 현재 공장에는 설치가 불가한 직장어린이집을 지식산업센터에는 설치 허용 ▲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축사 건축면적에서 제외 ▲ 축사와 축사 사이 통로를 폭 6m 내로 연결하면 차양으로 인정해 건축면적에서 제외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 높이 4m 이상 태양열 발전시설은 공작물에 포함 ▲ 조립식...
조립식 건물 앞은 분뇨와 오물로 범벅된 폐지가 쌓여 있고, 악취 또한 심각한 상황! 신문지로 가득 깔린 건물 안은 수 십마리의 개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다. 말 그대로 ‘개 판’인 집의 주인은 강 영숙 씨(72세, 가명)!
집은 전기에 수도까지 끊겨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남편과 사는 집이 따로 있다? 암 회복중인 남편을 집에 두고 매일...
이동필 장관은 14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양평) 현장을 방문했고 이어 15일에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공주) 사업장을 둘러봤다.
이 장관은 경기도 이천시 서경권역(모가면 서경리)을 방문해 보조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일부 권역의 경우 사업추진 역량을 넘어서는 투자와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업체가 앞에선 처리 지원금을 받고, 뒤로는 오폐수 불법 배출을 한 뒤 액비 처리로 다시 지원금을 신청까지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오ㆍ폐수 배출시설 95곳 일제 단속 중간결과, 가축분뇨 폐기물 불법처리 및 오수 불법배출 등 19곳(20건)을 적발(적발률 20%)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중 5건은 검찰에...
특히,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주요 지류의 환경기초시설과 배출업소에 대해 야간ㆍ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점검하고 창녕함안보 집수구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수질법에 따른 조류피해 예방ㆍ조치 명령을 실시해 수면관리자, 취ㆍ정수장 관리자 등에게 신속한 조류제거와 피해예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장마철에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높은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시와 공동으로 한강하류지역의 하ㆍ폐수처리시설, 수상레저시설의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6일부터 실시한다.
정부는 본류의 조류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류를 중점관리하기 위해 18개...
환경부가 소속 환경감시팀ㆍ지자체와 합동으로 29일부터 7월24일까지 전국의 360여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가뭄으로 하천ㆍ호소의 유량이 극감한 상태에서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가축분뇨와 퇴비ㆍ액비의 야적ㆍ방치 등의 불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또한 2015년 3월에는 일정규모(3층 이상, 연면적 2,000㎡,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이상 사업에 대해 공사가 우선적으로 시행을 검토하도록 대행사업 위수탁추진 절차를 개선해, 올해 4월 용인도시공사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도로확장 공사 등을 수탁하기도 했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정찬민 용인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토대를...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대행사업 중심의 효율적인 사업구조 개편 가속화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가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공사가 우선적으로 시행을 검토하도록 대행사업 위수탁추진 절차를 개선했으며,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도로확장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가축분뇨 냄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양질의 퇴비와 액비(액상비료) 자원화를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가축분뇨 자원화·냄새저감 기술 개발=축사 대부분은 돼지들이 쏟아내는 분뇨와 그에 따른 악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 시설과 기자재, 냄새저감 미생물 제제 등을...
박 대통령은 유엔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받은 전북 정읍의 ‘가축분뇨 에너지 시설’을 두고 “농업 분야 창조경제의 좋은 사례”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쌀이 화장품으로 이용되고 또 곤충이 훌륭한 식량자원이나 의약품으로 활용되는 시대인만큼 농업 분야 R&D는 국가의 성장동력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투자”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황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에 "지난 28일 이사회 결의 후 오는 12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목적 추가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은 수용성 폐유, 오폐수 축분뇨, 분뇨슬러지 정화처리업, 하수슬러지 처리업, 재생유 판매업, 운송업 등이다. 또한, 향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농업 현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현안과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가축분뇨화 △농업에너지절감 △채소류 수급안정 △곡물ㆍ조사료 자급 △대중국 농산물 수출 △6차산업 및 산림자원 고부가가치 달성 등 창조농업 7대 과제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농업에너지절감 모델개발 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