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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게 배상하라”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 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씨에게 1억2000만 원, 동생에게 8000만 원,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유 씨의 동생이

2020-11-12 11:57
국민의힘 “추미애 권력남용 감싸고 도는 청와대, 역사적 책임질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청와대가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권력남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추미애 장관의 행태에 청와대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추 장관의 폭주는 정권보위에 목

2020-10-21 17:04
"'세월호 7시간' 다를 바 없다" 야권 '잠룡'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 비판

야권 '잠룡'들이 우리 국민이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일제히 비판했다. 이들은 책임의 화살을 문 대통령에게 돌리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 "세월호 7시간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북한을 향해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철수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르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20-09-25 15:07
유승민 "문재인 대통령, 국군통수권자 자격 없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유 전 의원은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시각에 우리 군이 지켜보기

2020-09-25 13:34
[여의도 말말말] 송영길 "그냥 같은 남자끼리 그랬다는 건데…" vs 진중권 "괜히 더듬어만지당이겠나…" 外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 "친한 사이에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19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화의 차이도 있다고 본다. 뉴질랜드는 동성애

2020-08-20 11:00
[영화로 보는 세상] 한국전쟁 70주년, 거제포로수용소의 댄스파티 영화 ‘스윙키즈’

어느덧 한국전쟁 70주년이 코앞이다. 6·25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많지만 ‘스윙키즈’는 참으로 독특한 영화다. 배경은 거제 포로수용소이다. 댄스, 그것도 탭댄스와 포로수용소라니…. 얼핏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작 ‘과속스캔들’과 ‘써니’를 통해 재능을 입증한 강형철 감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사유를 요구한다. 한국전

2020-06-18 17:4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 확정·'김현정의 뉴스쇼' 창녕 어린이 학대·'최화정의 파워타임' 나응식, 키썸·'두시탈출 컬투쇼' 변기수, 천명훈, 김민경·'배성재의 텐' 김소혜·'전효성의 꿈꾸라' 울랄라세션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국정농단’ 최순실 원심 징역 18년 확정 & 이재용 '기소'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선택은? - 주진우 기자

2020-06-12 08:59
김정은, 중앙군사위 주재…핵무기 운용계획ㆍ군 고위층 인사 단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재함을 재차 드러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회의에서는 핵 전략무기 운용계획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통신)은 24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6개월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

2020-05-24 09:25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북한의 양성평등과 여성 후계자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에 여성 권리와 양성평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1945년 11월에 전국적 여성단체인 조선민주여성동맹이 조직되었고 1946년 7월에는 남녀평등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노동, 결혼, 이혼, 재산 상속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주민은 유일영도체계에 따

2020-05-07 17:58
윤상현 "김정은, 심혈관 질환 수술 맞는듯…쉽게 아니라고 할 정도 아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심혈관 질환에 대해 수술을 하는 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정통한 사람들에게서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은 발목 수술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관련해 묘향산에 자가격리돼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

2020-04-21 15:3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2년간 납세자 이의 172건 재심 후 38% 시정

국세청은 제1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2년간 172건의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을 재심의해 65건(38%)을 고쳤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출범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맡고 있다. 이에 납보위는 납세자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2020-04-21 12:08
중국 보건당국 “코로나19 中유행, 절정 이미 지나”

중국에서 코로나19의 정점이 이미 지나갔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공식 선언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미펑 대변인은 12일 국무원 합동 방역체계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번 전염병 유행은 이미 절정을 지났다”며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미 대변인은 전날 코로나19

2020-03-12 20:14
권영진 대구시장 "긴급명령권 발동 요청" 사과..."법률검토 부족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3일 "권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대구 상황을 설명한 뒤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 긴급명령권을 말해 죄송하다'라며 '상황이 긴급해 올린 말씀임을 양해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권 시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

2020-03-03 17:31
中 화상ㆍ창상 치료 ‘메보그룹’, 한국지사 설립…"韓, 아태지역 센터로 육성할 것"

중국계 글로벌 신생명과학 기업인 메보그룹이 한국 시장 진출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한 한국 지사를 설립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메보그룹 케빈 쉬(Kevin Xu)회장은 "한국 지사 설립 이후 1000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구심점으로 삼을 계획"이라며 "국내에 생산물류

2020-01-06 13:27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법안이 통과되며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2019-12-30 21:38
심재철 “공수처법 날치기…친문 범죄 보호처, 北보위부ㆍ게슈타포 같은 괴물될 것”

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자 이를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범죄 보호처”라며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 표결 방식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정되자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로텐더홀에

2019-12-30 20:14
공수처법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ㆍ전원위원회 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전원위원회를 예고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22분 공수처법을 상정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

2019-12-27 21:01
한국당 “문재인 정권 보위 위한 본회의 강행 중단해야…국회 정상화 시급”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을 상정ㆍ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기를 노려 졸속처리하려는 꼼수"라고 7일 강력 비판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보위를 위한 본회의 개의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

2019-12-07 14:23
박찬주 "임태훈 소장, 삼청교육대 교육받아야" vs 군인권센터 "4성 장군의 발언? 충격이다"

자유한국당 영입이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처음으로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충격이다"라고 반발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 하

2019-11-04 15:37
여야3당 회동, 공수처법 ‘평행선’…민주 ‘여야 4당 공조’ 방침 전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두고 여야 간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평화당과 ‘여야 4당 공조’ 방침을 검토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

2019-10-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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