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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언론, 민주주의 최후 보루"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의 결론이 결코 피고인들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2021-07-16 15:07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이번 긴급회의는 사실상 산업계의 마지막 수단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부터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총은 대책회의 결과 등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향후 정부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그간...

2021-07-14 14:00
[과학 놀이터] 인공지능의 ‘지능’이 부럽다면

때문에 이 시합 결과는 ‘인간의 자존심’을 지킬 보루에 강한 타격을 가한 셈이다. 지능형 로봇이 인간만의 영역으로 성큼 들어선 또다른 예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기사 작성 방식인 로봇 저널리즘이 있다. 언어 습득이야말로 오랫동안 AI가 넘을 수 없는 절대적 장벽으로 여겨져 왔다. 인간언어 체계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미지를 학습하고 이를...

2021-07-14 05:00
한화 방산 3사, '국제 해양방위산업전' 참여…'스마트 해군' 첨단 솔루션 선보여

‘함정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CIWS는 함정의 다층 방어막을 뚫고 고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소형수상함정 등 적의 위협을 함정의 최종단계에서 방어하는 무기체계다. CIWS-Ⅱ에는 이전 세대와는 차별화된 신기술을 적용한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전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고속 소형함정까지 탐지ㆍ추적할 수 있는 AESA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2021-06-09 11:19
이노와이즈, 내일 상장 폐지 여부 결정…수백억 횡령ㆍ배임 혐의 규명은(?)

이 같은 보유현금과 유형자산은 인수자만 찾으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마지막 보루’기도 하다. 소액주주들은 기심위와 별개로 기존 경영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시의장과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노와이즈는 지난해 7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2021-05-31 16:56
[사이버범죄 전성시대] 창이 있으면 방패도 있다, 최고의 수비책은

보안대책의 최후의 보루인 백업의 경우에는 ‘3-2-1 규칙’을 지킴으로써 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 위협에 맞설 수 있다고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소개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업이나 조직들이 클라이언트 PC나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해 몸값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를 보고 있다. 처음부터 업무 데이터를 올바르게 백업하고 있으면...

2021-05-19 19:00
박상옥 대법관 퇴임 “정치적 중립·정의 향한 의지로 국민 신뢰 다져야”

박 대법관은 7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법관은 이날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대법관으로 부름을 받아 임명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대법관의 엄중한 책임과...

2021-05-07 10:56
정청래 "내가 법사위원장하면 하늘 무너지냐"…野 "법치는 무너질 수도"

김 위원장은 "다수당의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 야당이 주로 맡아오던 법사위원장을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이 가져간 뒤 우리가 본 의회의 일방 독주가 어떠했냐"며 "정 의원은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LH 사태로 국민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당시에도 국민을 생각하기보단 대통령 안위를 먼저 걱정하시지 않았느냐...

2021-04-19 16:23
[추창근 칼럼] 권력이 타락했으니 민심은 분노하는 거다

안보의 보루인 한미동맹이 삐걱거린 지는 오래다. 이처럼 한결같이 무능했던 정권이 또 있었던가? 국민들이 더 참지 못한 건 권력의 타락이다. 정권이 내세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희롱한 데 대한 분노다. 가장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척했던 그들의 드러난 실체는 위선과 부도덕, 불공정이었다. 여기에 국민을 끊임없이 편가르고, 지겹도록 과거 정권과 언론 탓만...

2021-04-13 05:00
[사설] 돌아선 민심, 국정 다 바꾸라는 준엄한 요구다

안보의 보루인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정권이 공들여온 대북 관계는 계속 거꾸로 간다. 여기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내세우고 그들 스스로는 내로남불의 위선과 불공정을 일삼았다.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가 드러난 것이 이번 선거다. 여권은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겠다고 한다. 민심의 요구는 그동안 총체적 실패만 거듭해온 국정의 일대...

2021-04-09 05:00
[사설] 최악 재정적자에 눈덩이 나랏빚, 출구전략 급하다

전문가들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 4∼5%, 국가채무비율 50%를 넘어서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늘어나는 빚 부담은 미래 세대까지 갈 것 없이 곧 우리 모두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짐이다. 경기를 살리고 벼랑에 몰린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 우선 재정역할의 확대와 나랏빚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해도 재정건전성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다.

2021-04-07 05:00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이제, 코로나 이후다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빠르게 위축되고, 무역마저 줄어들자 경제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보루는 정부밖에 없게 되었다. 모든 국가는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느슨한 금융정책을 통해 돈을 풀고 소외계층을 보호하려 정부의 지출을 대폭 늘렸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위기상황을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국 정부의 정책 초점은 코로나 이후로 향한다. 미국...

2021-03-24 05:00
윤석열 사의 수용한 청와대…엇갈린 정치권 "무책임해" vs "최후의 보루"

민주당 "얻은 건 정치검찰 오명, 잃은 건 국민의 검찰"정세균 "검찰개혁 완수 기대했으나 사의" 유감 표명국민의힘 "썩은 부위 도려낼 메스 사라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또 정치권에선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2021-03-04 15:42
설 연휴 국내선 ‘올인’에 항공 이용객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에 국내선 운항은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내선 운항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선은 가격을 낮춘 탓에 탑승객이 약간 늘어도 적자를 최소화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면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국내선에 최선을 다하고...

2021-02-15 13:47
김명수 녹취 여파...野 "찐 사기공화국" vs “與 “비인격적 꼼수”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동의안 통과를 보면서 법원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참으로 그 순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고통스러웠다”며 “사법부는 법치의 마지막 보루다. 사법부 유린을 막고 법치를 지켜나가도록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2021-02-07 10:18
김종인 "김명수, 거짓의 명수…스스로 거취 결단하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간 면담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2021-02-05 11:24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재정 위기 의식 팽배… 최후 보루까지 정리 대학의 자산은 크게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나뉜다. 직접 교육에 쓰이는 재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은 유휴재산만 처분할 수 있다. 이는 소모성 지출을 하는 행위로 대학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신호로 교육계는 해석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2021-02-04 04:00
[위기의 대학들①-단독] 연세대, 60년간 보유한 부동산 매각 추진

동국대는 경기도 양평군과 전라남도 여수시 부지를 국가에 7억 원에 매각했다. 덕성여대도 서울 도봉구 쌍문동 땅을 지자체에 처분하기로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서울 A 사립대 법인 관계자는 “교육용 재산은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를 처분한 것은 대학 나름대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예상해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1-02-04 04:00
[사설] 4차 재난지원금 논란, 홍 부총리가 옳다

9%에서 금년 47.3%로 치솟는다. 적자국채로 빚을 더 내면 국가채무 1000조 원, 채무비율 50%를 간단히 넘는다.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충격이 커질수록 재정으로 버텨야 하지만 국가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다. 재정건전성이 마지막 보루인 것이다.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기재부의 존재 가치는 없다.

2021-02-03 17:04
오프라인 유통의 반격이 시작됐다

오프라인 유통의 최후의 보루인 신선식품마저 온라인에 내줄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한 오프라인 유통업체 관계자는 "커져가는 온라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나눠진 힘을 한 곳으로 모으자'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모아지고 있다"며 "신세계그룹이 야구단을 인수했듯, 사업 확장에서도 그간의 틀을 깨는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2021-01-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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