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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비자 발급 항소심 결과가 오늘(13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3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유 씨가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2022년 4월 진행된 1

2023-07-13 06:58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9년간 입대를 미뤄온 20대 남성이 자신의 모친이 암으로 투병한다는 이유를 들어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를 냈다가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인천지법 행정 1-3부는 A 씨(29세)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 판정받아 현역병 입영 대

2023-07-04 06:43
군 간부 마약 검사 확대…방산물자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군 간부 마약류 검사가 확대된다. 또 하자보수용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은 수출허가가 생산 유무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정부는 30일 배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기존 입영 및 선발신체검사 시 문진상 마약류 복용 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약류 검사를 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임

2023-06-30 10:00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제가 형인가요, 친구인가요? 제가 이제 언니죠? 28일부터 연령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인들의 나이가 하루 새 한두 살씩 어려졌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날부터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당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

2023-06-29 15:20
술·담배·병역·취학은 그대로…만 나이 Q&A [그래픽뉴스]

오늘(28일)부터 나이를 세는 기준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계산법이다. 만 나이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도 있다

2023-06-28 15:59
오늘부터 '만 나이', 전 국민 모두 어려진다…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오늘(28일)부터 나이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되며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 어려진다. 이날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금년도

2023-06-28 07:39
'빅클럽 이적 임박' 김민재, 훈련소 사진 공개 "사랑합니다"

빅클럽 이적이 임박한 김민재(나폴리)의 훈련소 사진이 공개됐다. 육군훈련소는 27일 홈페이지에 '훈련병 스케치'란에 김민재가 다른 훈련병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김민재는 "8중대 2소대 1군대 사랑합니다"라는 글귀를 들고 장병들과 웃음 짓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병역의무

2023-06-28 07:30
[사설] 모든 국민이 1~2살씩 젊어진 대한민국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이 오늘 시행에 들어갔다. ‘만 나이’ 셈법으로 나이 세는 방식이 통일된 것이다.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행정·민사상 나이는 이제 1월 1일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법제처는 그제 브리핑을 통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해 나이 혼용으로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

2023-06-28 05:00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법원, 휴직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김민석 구의원 복직병무청 ‘겸직 불허’ 방침에 구의회 난감…“1심 판결 나와야” 법원이 임기 중 대체복무에 나선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의 휴직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겸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대체복무 중 기초의원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적정성 여부 역시 법원의 판단에

2023-06-25 14:53
청년도약계좌, 70만 명 돌파…"2주간 소득확인 절차, 가입 불가 대상에 알림톡 발송"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누적 가입자 70만 명을 돌파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향후 2주간 가입 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수가 7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8

2023-06-23 15:39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 등 일부 사례는 예외 적용된다. 22일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2023-06-22 14:18
KB국민은행, 3대가 현역 복무 마친 병역명문가에 적금 1.0%p 우대금리 혜택

KB국민은행은 병역명문가 제도 20주년을 기념해 연말까지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2004년부터 병무청이 선정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연말까지 병역명문가를 위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 고객은 병무청

2023-06-21 16:06
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인구감소ㆍ인구구조 변화 대응 총력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물론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대응 정책을 제시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이 19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구정책기획단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진입이 예

2023-06-19 14:04
핀다, 청년도약계좌 계산기 출시…"신청 전 만기 시 수령금액 확인하세요"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가 ‘청년도약계좌 계산기’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핀다의 청년도약계좌 계산기는 사용자의 나이와 개인가구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도약계좌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

2023-06-16 11:38
“5년에 5000만 원” 오늘 청년도약계좌 출시…첫 5일간 5부제 운영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늘(15일) 출시된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개시된다. 총급여 6000

2023-06-15 09:08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의 적금 상품으로,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취급 은행별 금리는 14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차 공시에 따르면 11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

2023-06-12 10:30
[종합]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尹 "조만간 일본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신설된 재외동포청이 5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부영 송도타워)에서

2023-06-05 11:52
국방부 "북한 정찰위성, 한미 정보당국 분석 고려해 실패 조기 시인"

국방부는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후 조기에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의 정보분석에 의해 발사 실패가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을 감안, 조기에 발사 실패를 시인한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날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발사 경과와 군 당국 평가, 조치 사항 등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2023-06-01 11:57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총선 출마 등을 지적했지만, 결국 사흘 만에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종합의견에서 "보훈 정책에 대해 국가보훈처장·국회의원 등 공직 재임 시 습득한 폭넓은 이해와

2023-05-25 16:02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OK금융그룹 소속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사실상 병역

2023-05-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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