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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연일 메시지...지지층 모으며 '옥중 정치'
    尹, 연일 메시지...지지층 모으며 '옥중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연일 메시지를 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이 이같은 행보를 이어가는 데엔 지지층 결집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여당과 정권재창출에 대한 높은 지지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24일 설 연휴를
    2025-01-25 06:00
  •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비화폰 등 확보 차원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비화폰 등 확보 차원
    尹,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국회 진압” 등 지시 의혹경호처와 협의하며 진입 시도…앞서 경찰은 3차례 무산尹 3차 강제구인 진행…서울구치소 내 별도 조사실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2025-01-22 14:35
  • 오동운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오늘 강제구인 재시도”
    오동운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오늘 강제구인 재시도”
    공수처장 출근길 도어스테핑…“지위고하 막론 엄정수사”“이의 있으면 법질서 내 절차 따라야…尹 행보 매우 유감”검찰과 사건 송부 시점 협의 중…“28일 전 넘기도록 노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2025-01-22 09:39
  • 오지원 전 판사 "서부지법 폭동, 소요죄·내란죄 적용…국민저항권 인정 안돼"
    오지원 전 판사 "서부지법 폭동, 소요죄·내란죄 적용…국민저항권 인정 안돼"
    서부지방법원에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로 법원이 충격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서는 지지자에서 폭도로 변한 이들의 행위는 사법부의 권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이들이 내세우는 국민저항권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소요죄 및 내란죄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오
    2025-01-20 09:40
  •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해법 찾으려한 崔, 여야 입장차만 확인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해법 찾으려한 崔, 여야 입장차만 확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국회의 협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입장차는 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협의점을 찾기보다 최 권한대행의 역할을 강조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최 권한대행의 발언에 곧
    2025-01-13 15:41
  • 崔권한대행, 이재명 만나 "국회 계류 민생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崔권한대행, 이재명 만나 "국회 계류 민생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에 계류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생경제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70%를
    2025-01-13 13:19
  • 박찬대 “최상목, 경호처장 직위해제해야…않으면 합당 조치”
    박찬대 “최상목, 경호처장 직위해제해야…않으면 합당 조치”
    尹 체포 영장 집행 실패에 “최 권한대행 큰 책임”경호처장엔 “발포명령 변명 구질구질…경찰 출석하라”“공수처장 무능함과 우유부단함 비판 않을 수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처장 등 수뇌부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2025-01-06 10:46
  • 尹 두고 與 내부 혼란…지도부는 옹호, 일각선 비판 목소리
    尹 두고 與 내부 혼란…지도부는 옹호, 일각선 비판 목소리
    권영세·권성동, 체포영장 발부·집행 비판하며 尹 옹호…“불공정·월권적”비윤계 중심 비판 목소리…“자진 출석 말 안 지킨다”, “법 위 존재 안 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혼란스러운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내 중론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목
    2025-01-04 06:00
  • 운영위, 내달 8일 비상계엄 현안질의…“정진석 불출석하면 고발”
    운영위, 내달 8일 비상계엄 현안질의…“정진석 불출석하면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달 8일 진행하는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안질의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운영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증인 출석요구 명단을 의결했다. 명단에는 정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
    2024-12-31 12:10
  •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 [전문요약] 尹 담화, 30분간 계엄 정당성 강조…“野 국정 마비시켜”
    [전문요약] 尹 담화, 30분간 계엄 정당성 강조…“野 국정 마비시켜”
    4번째 담화, 7천여 자 분량 비상계엄 정당성 해명“야당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안보·경제 위협”예산 삭감 문제도 명분 꼽아 “검·경 예산 삭감해”“선관위 전산시스템 조작 가능” 부정선거 제기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약 30분간 7000여 자 분량의 담화 대부분을 비상 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해명하는데 쏟았다. 윤 대통령은
    2024-12-12 14:04
  • [전문] "尹 비상계엄 선포 어떻게 내란 되나”
    [전문] "尹 비상계엄 선포 어떻게 내란 되나”
    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 5일만에 대통령실로 출근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서 계엄 입장 밝혀"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
    2024-12-12 11:30
  • ‘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서 ‘일부 유죄’…벌금 1000만원
    ‘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서 ‘일부 유죄’…벌금 1000만원
    청탁 명목 5000만원 수수 혐의 무죄 선고사건 소개 대가 400만원 제공 부분 유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2024-11-22 15:50
  • 이재명 “국민 다수 바라는 특검, 尹 거부권 예상”
    이재명 “국민 다수 바라는 특검, 尹 거부권 예상”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특검 실현 최선”“주가 하락, 외인 주식 비중 최저…정책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바라고 있는 만큼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2024-11-18 11:10
  • ‘이민 2세’ 외국인 청소년 고교졸업 후 취업비자 전환 허용
    ‘이민 2세’ 외국인 청소년 고교졸업 후 취업비자 전환 허용
    법무부 ‘新 출입국‧이민정책’ 발표취업비자 전환 없어도 일정 체류지위 부여D-10‧E-7 外 ‘방문동거’ F-1 비자도 검토‘사회통합기금’ 신설…관계부처 중장기추진“취업‧유학‧결혼 등 비자유형 맞는 통합교육”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구직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자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외국인 청
    2024-09-26 15:21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③ 팔레스타인] 영안실 트라우마에 냉장고도 못 여는 아이들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③ 팔레스타인] 영안실 트라우마에 냉장고도 못 여는 아이들
    유니세프 팔레스타인 대변인 인터뷰전쟁 직후 사지 절단 어린이 1000명 이상보호자 없거나 분리된 아동 1만9000명 추산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화물 급감 추세재정 붕괴 위기에 아동 피해 악화 불가피 아홉 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집안 냉장고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한대요. 이 친구 전쟁 초반에 자기 사촌을 영안실에서 봤거든요. 시신들 있던 영안실이 냉장고처럼
    2024-08-28 05:00
  •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
    2024-08-26 06:00
  • 트럼프 피격·바이든 실수까지…혼돈의 미국 대선판에 흔들리는 ‘G1’ 지위
    트럼프 피격·바이든 실수까지…혼돈의 미국 대선판에 흔들리는 ‘G1’ 지위
    러·중 “미국식 민주주의 붕괴”동맹국은 美 신뢰성에 의문“협력 계속 이끌 수 있을지 우려” 혼돈의 미국 대선 정국으로 인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지위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말실수와 대선후보 TV토론회 참패, 그에 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2024-07-16 16:26
  • 파키스탄 ‘두 번째 아내’ 숨기고 혼인귀화…법원 “귀화 취소 정당”
    파키스탄 ‘두 번째 아내’ 숨기고 혼인귀화…법원 “귀화 취소 정당”
    중혼 사실을 숨긴채 한국인 아내와의 혼인을 명분삼아 귀화한 외국인에게 귀화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키스탄 국적의 A 씨는 2001년 7월 파키스
    2024-07-14 09:00
  •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가 최근 업황 침체로 가중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노-사 간 상생 결의를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건협은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 등 고용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윤학수 전
    2024-07-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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