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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환경은 작은 신생조직이라는 점과 결부되어 태생적으로 공수처의...
    2023-04-07 06:57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법관 및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무원과 차등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취급규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05 14:48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고위 법관 평균 38억원…윤승은 법원도서관장 198억으로 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억1000여만 원의 재산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36억5000여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고위 판사들의 평균 재산은 38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43명의 평균 재산은...
    2023-03-30 00:00
  • [종합] 네타냐후, 시민 저항에 ‘사법개혁안 연기’…“싸움 끝나지 않아”
    [종합] 네타냐후, 시민 저항에 ‘사법개혁안 연기’…“싸움 끝나지 않아”
    이들이 밀어붙인 개혁안에는 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견제 역할을 약화하고, 법관 임명 시 정부 관여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야당과 법조계, 시민들은 “삼권 분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반발했다. 대규모 항의 시위와 파업으로 사회와 경제 혼란이 심화했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커졌다. 극심한 분열로 연정이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2023-03-28 15:29
  • 네타냐후, 대규모 반발에 “사법개혁안 입법 연기” 백기
    네타냐후, 대규모 반발에 “사법개혁안 입법 연기” 백기
    이들이 밀어붙인 개혁안에는 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견제 역할을 약화하고, 법관 임명 시 정부 관여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야당과 법조계, 시민들은 이를 두고 “삼권 분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석 달째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현직 국방부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입법중단을 요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방부 장관 경질이라는 초강수를...
    2023-03-28 08:10
  • [인터뷰]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가상자산 생태계, 정원사 될 것”
    [인터뷰]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가상자산 생태계, 정원사 될 것”
    심 박사는 “각자 전문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각도, 다방면에서 고민한다는 뜻을 담았다”며 “고양이가 의자에 앉아서 법관처럼 고민하고 있는 형상인데, ‘로집사’가 고양이 집사처럼 프로젝트를 보살피겠다는 의미도 담았다”고 그림을 설명했다. NFT는 이 그림을 일부 변형, 색깔의 변화 등을 통해 인증 등급도 표시할 예정이다. 한편, 센터는 단순히 현재...
    2023-03-27 05:00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LG가(家)에 상속분쟁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으로 조세 전문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가족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김성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2023-03-12 15:19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대검찰청은 7일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2023-03-07 16:06
  •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법원행정처 차장 지낸 김형두, 여성 정정미 고법판사女 3인 유지…김명수 “재판관 구성 다양화 기대 염두”오경미 대법관 이어 ‘고법판사→헌법재판관’ 첫 사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연수원 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
    2023-03-06 12:58
  • 위기에 빠진 전 세계 민주주의…경제위기·정부불신에 거리로 나간 시민들
    위기에 빠진 전 세계 민주주의…경제위기·정부불신에 거리로 나간 시민들
    이들이 밀어붙인 개혁안은 법관 임명 시 행정부 영향력을 키우는 대신 대법원이 행정부를 판결할 권한은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권위주의적 사법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경고했지만, 네타냐후 정권은 “참견하지 말라”며 강행했다.전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 아프리카 최대 민주주의 국가 나이지리아에선 사상...
    2023-02-27 16:44
  • 김만배 측, 검찰과 입씨름…"재구속 후 변호인 접견 못 해"
    김만배 측, 검찰과 입씨름…"재구속 후 변호인 접견 못 해"
    막론하고 변호인 접견권 보장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장에서는 면회하려고 갔는데 취소됐더라 결과적인 거만 말씀하시는 거 같다. 변호인 의견 알게 됐으니까 해당 수사팀에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17일 만에 재개됐다. 지난 20일 단행된 법관 인사이동 여파다. 재판부가 구성원이 달라져 공판 갱신 절차가 당분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02-27 14:01
  •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3월 1일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송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가사소송이나 재산분할 처분 등 사건은 합의부(판사 3명)가 맡아왔다. 이 기준을 5억 원으로 높이면 1심 단독 재판부가 심리할 수...
    2023-02-24 17:19
  •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인간적 통찰력과 원칙에 엄격하되 말 없는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의 법관상이 겹쳐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주권자 국민에 대한 존중감이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인간의 존엄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지 머리로 외워서는 실체에 이르기 어렵다. 주권자 국민이 맡긴 사법권은 군림권이 아닌 파수꾼 역할에 충실한 것이다. 판결에...
    2023-02-10 05:00
  •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법관이 피해자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을 인정하고 당사자 ‘기피(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김 의원 발언의 오류를 지적한...
    2023-02-09 17:03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법관 중엔 강민구(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또...
    2023-01-31 16:37
  • 공수처, ‘이해충돌 논란’ 노정희 대법관 사건 경찰로 이첩
    공수처, ‘이해충돌 논란’ 노정희 대법관 사건 경찰로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노정희 대법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노 대법관 사건을 6일 경찰청에 넘겼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노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도 초음파 진료 행위를...
    2023-01-31 11:34
  •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떤 케이스가 대법원에 올라가면 법관 13명이 바로 표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연구하고 회의를 해서 전원합의 결론이 나지 않을 때만 표결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이나 의석수에 따른 표결은 마지막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충분한 숙의와 과학적 조사가 바탕이 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라고 짚었다. 윤...
    2023-01-09 22:09
  •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으로 이뤄진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04 10:04
  •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올해 법원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확대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이뤘다. 아울러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설치하는 등 영상재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년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2022-12-31 12:00
  • '계곡 살인' 이은해 "구조행위 있었다"…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계곡 살인' 이은해 "구조행위 있었다"…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용어설명] 공소장 일본주의=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공소제기 단계에서부터 실현하기 위해 만든 법률상 원칙.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담아야 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출해 법관에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
    2022-12-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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