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별도로 방심위는 불법ㆍ유해한 내용의 개인 인터넷방송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한 대책 역시 검토키로 했다. 1인 미디어에 대한 최소개입 원칙과 자율규제우선 원칙에 따라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방송 제작ㆍ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업자와 BJ를 대상으로 한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보다 많은...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는 '나의 아저씨'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나의 아저씨'와 관련해 다수 민원이 접수됐다"라며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확인한 뒤 심의 대상일 경우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나의 아저씨' 측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극 중...
SBS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중계방송에서 기미가요를 송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이하 방심위) 심의를 받는다.
SBS는 지난 2월 24일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시상식에서 기미가요를 60초가량 송출해 논란을 빚었다. 이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김보름이 은메달, 일본의 다카기 나나가...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 3사는 삼성 김치냉장고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고사양의 제품(599만원)과 동일한 모델이라고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는 "제품가격ㆍ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백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차단·삭제하도록 요구한 불법·유해정보 건수에서 미국 야후의 소셜 미디어 '텀블러' 가 1위를 차지했다. 성매매·음란 정보 중 무려 4분의 3은 텀블러 콘텐츠였다. 불법 정보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를 노렸다.
18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에 방심위가 인터넷...
방심위는 이날 오후 제4기 방심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호선으로 위원장에 강상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부위원장에 허미숙 전 C채널방송 대표이사 사장, 상임위원에 전광삼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춘추관 관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방송학회 회장,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허...
하지만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가 없어 무의미한 조치나 다름없다.
신경민 의원은 “무한반복 행정지도는 결국 방송의 질적 하락 앞에서 방심위가 손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라며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하기위해 필요하다면 방심위 징계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배점 기준 조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텀블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성매매, 음란정보 등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텀블러가 방심위 요청에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며 "방심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해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으로 본다"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심위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달 초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가짜뉴스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통신 심의동향'을 보면 올해 1~6월 텀블러는 불법·유해 정보를 퍼뜨리다 방심위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가 5520건에 달했다. 텀블러는 짧은 글·사진·동영상을 공유하는 미니 블로그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특히 음란물이나 성매매 권유 콘텐츠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등의 사진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인...
금감원은 방심위에 유령 저축은행 홈페이지 폐쇄 조치를, 미래부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각각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햇살론 등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매년 적발되는 불법사이트 중에서는 지난해 구매대행이 4만7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심위는 이중 4만41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김 의원은 심의를 담당하는 방심위 요원들의 절대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매주 2차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니터링 요원들이 적발한 불법사이트들을 심의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불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정수기 필터 관련 허위 내용을 방송한 TV홈쇼핑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방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한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홈앤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은 '쿠쿠정수기'의 특정 필터가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
또한 방심위는 남녀 간 성행위 방송을 제공한 BJ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키로 결정했다.
앞서 음란 인터넷방송은 지난 4∼5월 두 달간 국내 인터넷방송 사이트 38곳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하면서 적발됐다.
이후 방심위는 3개의 사이트에서 총 15건의 음란 인터넷방송을 적발했다. 대부분은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성적 행위를...
윤석진 교수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과 드라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막장 드라마라고 낙인찍힌 작품에 대해 윤리적 기준만을 내세워 문제 있는 심의와 불공정한 평가, 더 나아가 창작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방심위에서 다뤄진 드라마를 분석한 윤석진 교수팀은 방심위의 막장 드라마 심의는 세...
방심위 측은 "공중파 드라마에서 욕설을 여과 없이 내보낸 것은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이지만, 흐름 상 시청자가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8회분에서 극 중 서대영 상사(진구)가 지진이 일어나 생존자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굴착기로 건물을 밀어버린 진영수를 붙잡아 오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어 “귀여운 에피소드라고 생각해 방송에 내보냈는데 해외여행에 익숙한 분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킬지 몰랐다. 제작진의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방송에서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 박보검은 수영장에서 속옷을 벗고 알몸 수영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2TV ‘태양의 후예’ 속 진구 욕설 장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29일 방심위 측은 “‘태양의 후예’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이 높아 더욱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달 6일 열리는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8회에서는 서대영(진구 분)이 진영수(조재윤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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