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색결과,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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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등록금, 필요한 만큼만 걷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등록금을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만 입학금으로 걷도록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과반수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다음 해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해...

2016-12-04 09:34
개성공단 中企인들 “남북경협 복원해야” 한 목소리

박주민 더민주당 의원은 이날 장례식에 참석해 “최순실씨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성공단을 정부가 마음대로 폐쇄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2016-11-23 18:33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박정훈 박주민 박재성 배경환 배바로니 배월아 백정미 손고은 신국희 신대희 신연우 신영인 안상원 안재영 안지선 안지영 안창환 안혜정 양성민 양원호 오세국 오원근 오진숙 오해진 우수정 유경태 유달준 윤소정 윤종락 윤한철 이규철 이나현 이미영 이민규 이성구 이세호 이수민 이영란 이윤선 이정은 이태화 이형재 장진호 정민회 정병화 정봉수 정유철 정종학...

2016-11-11 13:33
민주당 의원 47명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 "박 대통령 국정에서 손 떼라"

회견문에는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민기, 김상희,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문미옥,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소병훈, 송기헌, 손혜원, 설훈, 신동근, 신창현,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이상민, 이인영, 이재정, 이훈, 인재근, 임종성, 정재호, 정춘숙...

2016-11-06 16:27
검찰, 청와대 뒷북 압수수색에 임의제출 자료만 받아… "보여주기식 수사" 지적 이어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의제출 형식이라면 당연히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수사인 영장집행을 임의수사 형식으로하면 청와대가 주고 싶은, 방어에 유리한 내용 중심으로 받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청와대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에...

2016-10-30 11:24
'청와대 수사' 검찰, 자료 임의제출 받아… '보여주기식 한계' 지적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수사인 영장집행을 임의수사 형식으로하면 청와대가 주고 싶은, 방어에 유리한 내용 중심으로 받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에 대한 자택과 휴대폰 통화 내역, 계좌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2016-10-29 16:00
백남기씨 부검영장 강제 집행, 유족 반대로 3시간만에 철수

현장에는 투쟁본부 측 수백 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정재호 의원, 정의당 유소하 의원이 모여 경찰 진입을 입구에서 부터 막았다. 투쟁본부 측은 스크럼을 짜고 몸에 쇠사슬을 이어 묶은 채 강하게 영장 집행 시도를 막았다. 영안실로 가는 길목에는 장례식장 내부 집기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투쟁본부 측 반발이 거세자 경찰은 일단 진입을...

2016-10-23 14:23
백남기 투쟁본부 반발로 경찰 부검 영장집행 일단 중단… 양측, 협의장소 논의 중

현장에는 투쟁본부 측 수백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정재호 의원, 정의당 유소하 의원이 모여 경찰 진입을 입구부터 막았다. 투쟁본부 측은 스크럼을 짜고 몸에 쇠사슬을 이어 묶은 채 강하게 저항했다. 영안실로 가는 길목에는 장례식장 내부 집기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투쟁본부 측 반발로 경찰은 일단 진입을 중단했다. 야당 의원들이 양측...

2016-10-23 11:10
경찰, 백남기씨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투쟁본부와 충돌

현장에는 투쟁본부 측 수백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정재호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경찰 진입을 입구에서 막는 중이다. 투쟁본부 측은 스크럼을 짜고 몸에 쇠사슬을 이어 묶은 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날은 백씨가 9월25일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한 지 29일째이며, 경찰이 9월 28일 발부받은 부검영장 집행 시한(10월25일) 이틀 전이다. 경찰은...

2016-10-23 10:29
[헌재 국감] 박주민 의원 "개성공단 피해 손실 눈덩이"… 빠른 결정 촉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박주민(4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재판관들의 심리가 길어질수록 입주기업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만큼 빠른 결정을 통해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이걸 제한하려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2016-10-12 18:51
"회생절차 기업 사상 최다 1150곳, 법원 업무 과중 심각" 박주민 의원 국감서 밝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서울고법 산하 국정감사에서 전국 14곳 법원 파산부가 관리하는 회생절차 기업이 사상 최대인 1150곳이라고 밝혔다. 판사 1명당 13개 기업을 관리하는 셈이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450여곳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1명당 25곳으로, 이들 기업의 전체...

2016-10-05 15:51
금태섭 "검찰이 효성 조현문 위해 고소사건 특수부 배당"… 국감서 의혹 제기

더민주 박주민(43) 의원은 고 백남기 씨에 대한 공권력 남용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는 벌써 1심 선고가 됐는데 정작 백남기 어르신에 대해 직사 살수한 부분은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해도 검찰 수사가 더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2016-10-04 16:08
더민주 박주민, 고 백남기 사인 '유사사건' 거론…"법원이 경찰 책임 인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예로 든 '유사 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이 유사 부검 사례라고 밝힌 1건의 재판에서 법원은 폭행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6-10-04 14:49
박주민 “징역·금고형 선고받은 경제사범 중 49%가 집행유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3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심 재판에서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징역이나 금고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 2만4천398명 가운데 1만2천6명(49.2%)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 집행유예 비율은 해마다 비슷한 수치를 이어오고 있었다....

2016-10-03 11:21
故 백남기 유족 부검 결사반대…정치와 종교·시민사회·법조계는시국선언

시국선언에는 김두관·박주민·박지원·심상정 등 국회의원 114명과 4대 종단 종교계 인사 500여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조계 인사 350여명 등 모두 3000여 명이 연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의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백남기 농민과 가족들은 300일이 넘는...

2016-09-29 17:06
불경기 경제사범 급증… 6년 새 7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만1981명이었던 전체 수형자는 2015년 3만5098명으로 9%(3117명) 정도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기 및 횡령죄 등 경제사범 수형자는 3897명에서 6834명으로 75% 이상(2937명) 크게 늘었다. 반면 폭행 및 상해 수형자는 2010년 848명에서 1036명으로...

2016-09-22 09:22
“무죄평정 5건 중 1건 검사 잘못… 검찰의 무리한 기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사건 평정결과 7191건의 대상 사건 가운데 22.6%에 달하는 1624건이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 잘못으로 인한 무죄평정 비중은 2014년도 16.1%에서 크게 늘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등에 대해 무죄판결이...

2016-09-18 02:21
박주민 “수사기관 인격살인, 피의사실공표… 10년간 처벌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의사실공표 명목으로 접수된 299건의 사건 가운데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2016-09-18 00:13
박주민 “지난해 비위공무원 반납 대상 퇴직금 55% 증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1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퇴직급여 반납내역’에 따르면 재직 중 비위 사실이 드러나 금고 이상의 형벌이 확정돼 반납 대상이 된 퇴직급여가 88억3111만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1년 12억5000만 원, 2012년 18억6000만 원, 2013년 18억 원, 2014년 12억6000만 원이었다. 특히...

2016-08-31 11:41
당정 전기료 개편TF 출범…누진제 축소·연료연동제 검토

7배인 가정용 누진제를 3단계, 1.4배로 대폭 줄이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도 기존 11.7배에서 2배로 줄이는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누진요금 구간 중 2단계를 1단계와 통합하고 4단계도 3단계와 합치는 방안과 5~6단계는 유지하는 것을 제안했다.

2016-08-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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