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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스웨덴 복지제도 발전 배경에 대해 “진보정당이 들어서든, 보수정당이 들어서든 (정책이) 지그재그 갈지자로 가지 않는다. 연속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연혁 교수는 지난달 12일 스웨덴 스톡홀름 주스웨덴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및 한국 공동취재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 겸 스톡홀름 스칸디나

2023-07-05 12:00
'與 인사 포진' KT 새 이사회…'낙하산 포석' 되나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을 행사하는 KT, 정권 바뀔 때마다 퇴진 압력·검찰 수사 반복여권 낙하산 거부한 KT, 경영 공백 사태 장기화...정권 첨병 국민연금 입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 인사 줄줄이…낙하산 인사 길 열어 새 이사회를 꾸린 KT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또 다시 정치권 ‘외풍’에 흔들리는 모양새다

2023-07-05 05:00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의 전리품인가’ KT 사장 선임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다음 순서는 포스코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정부에 인선된 포스코 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시작됐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특히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정부 행사에서 계속 소외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런 소문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최 회장의

2023-07-04 17:15
아프리카, 4% 성장 전망에도 ‘3C’에 울상

인구 증가와 수요 회복에 성장 기대감 큰 대륙기후변화, 코로나19, 분쟁이 변수인구 60%가 농업 종사채무상환 어려움도 큰 문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따르면 올해 아프리카 경제는 지난해보다 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전망치인 2.8%를 여유 있게 웃도는 수준이다. 가파른 인구 증가와 수요 확대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현재 14억60

2023-07-01 16:00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2006년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보수정당연합의 집권으로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민영화가 단행됐다.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저질화 등 민영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14년 진보정권 재집권을 초래했다. 다만, 진보정권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으로 되돌리는 대신 품질 관리에 집중했다. 보건사회서비스조사단(IV

2023-06-28 12:00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는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 통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2023-06-21 15:00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국가 전략 산업에 꼭 필요한 해외 기업에 대해 직접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 국회, KDB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국민연금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국형 테마섹’을 만들자.” 강석훈 산은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분들과 만나보니 산유국들은

2023-06-20 17:00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소비자 중심 디지털 전환 가속화핵심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의료계, 비급여 통제 우려에 반대“상생 법안…조속히 법제화해야” 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단계부터 계약관리, 보험금 지급관리까지 이어지는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전산화 방안을 들 수 있다

2023-06-17 10:00
철도 노조 준법투쟁...수도권 전철 39편 지연

전국철도노동조합 준법투쟁 마지막 날인 15일 40편에 가까운 수도권 전철의 운행이 지연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경인·경부선 전동열차(수도권 전철) 39편의 운행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열차가 10~20분 지연됐지만, 30분 이상 지연된 열차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호선과 경인선 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3-06-15 19:07
[신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강력반장 ‘형사 박미옥’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강력반장 ‘형사 박미옥’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강력반장을 지낸 박미옥 형사가 펜을 들었다. 1987년 순경 공채에 합격한 뒤 여성 최초 강력계 형사, 강력반장, 마약범죄수사팀장 등을 지내며 ‘최초’ 기록을 썼고 청송교도소 출신 납치범 검거, 탈옥수 신창원 검거 특별팀 투입 등 걸출한 활약으로 빠르게 승진한다. ‘형사 박미옥’은 그런 그가

2023-05-11 12:43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 출범한 국가들, 통신비 최대 12% 내려갔다

프랑스ㆍ일본 등 제 4 사업자 진입...과점 개선 정부 “신규 사업자 장벽 제거 방안 고려” 강조 “한국 민영화 시장 논리에 진입 어려워” 목소리도 이탈리아에선 프랑스 기업이 시장 안착하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제4 이동통신사 출범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나온 5G 중간요금제가

2023-05-04 05:00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노동절인 1일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양대 노총 집회에만 주최 측 추산 6만여 명이 참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하고 노조탄압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가했

2023-05-01 19:33
[데스크칼럼] KT 대표 선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KT 차기 대표에 누굴 보내려는 것일까? 정부가 대놓고 KT 최고경영자(CEO)를 내려보낸다(?)기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진다. 현재 KT는 CEO가 없는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결국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국민연금, 현대차 등 대주주들이 직접 차기 대표를 선임하는 ‘뉴 거버넌스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사외·대표이사 선임에

2023-04-25 05:00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하라"…속도내는 금융권

1분기 4대지주 순익 전망 1.3%↓우리금융 "증권사 포트폴리오 필요"하나금융, 보험사 추가 인수 물색수협은행 비은행사 인수합병 검토 금융권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자 장사’ 비판을 받은 금융지주들은 올해 은행의 이자이익으론 수익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비은행 중심의 수익 다변화를 모색 중이다. 당장 가장 손쉽게 영역

2023-04-24 18:00
MG손보 재매각 이달 중 추진 검토…새 주인 찾는다

IFRS17 도입 후 첫 M&A 거래로 업계 관심 집중 ‘완전 민영화’ 선언 우리금융, 유력 인수 후보자로 거론대주주 JC파트너스, 입찰절차진행금지 신청할지 이목 MG손해보험이 새 주인 찾기에 다시 나선다. 올 초 매각이 한 차례 불발됐던 만큼 재매각 성공 여부에 금융권 안팎으로 이목이 쏠린다. 특히 4대금융지주 가운데 신한·우리금융지주가 입찰에 나설지

2023-04-11 13:58
한 총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선임에 “정부가 판단하는 것 옳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은행에 대해 회장을 잘 뽑았다 못 뽑았다 판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임 회장이 선임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오

2023-04-05 20:22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합병, 군함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있어…해소 방안 필요"

EU 등 해외서 이미 승인, 국내 조건부 승인 전망…안방서 '발목' 여론에 '신속 처리'한화 "공정위 시정방안 제안 없어…심사 장기화에 불확실성 커져" 한화의 인수로 23년 만에 민영화를 앞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군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해외에서 기업결합(M&A) 승인을 받았지만 공정위가 발

2023-04-03 16:48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허울' 뿐인 민영화…尹ㆍ文정부, 알력다툼에 '비상경영'

남중수ㆍ이강철 '친문' 분류 원로들윤경림 단독후보 '후방지원' 의혹들견제 위해 현 정부ㆍ여권 거센 압박내부서 "이권 카르텔 뿌리 뽑아야" KT가 1981년 창사 이래, 민영화 21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윤경림 KT 차기 대표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구현모 대표마저 스스로 물러났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31일 KT 정기 주주총회까지 이어졌던 대

2023-04-03 05:00
[종합]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시대’ 개막…“신뢰ㆍ조직혁신” 강조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해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관치금융’ 논란이 있었지만 24일 임 신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무리없이 통과됐고 이사회에서 임 신임 회장을 최종 선임했다. 임 회장 “조직혁신ㆍ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에 집중” 임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신뢰 △빠른 혁신

2023-03-24 16:57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24일 오전 우리금융 정기주주총회 앞두고경실련ㆍ금융정의연대 “관치금융” 비판국민연금, 전날 임 후보 회장 선임 찬성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임종룡 내정자의 우리금융 차기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를 냈다. 2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제정의실천

2023-03-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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