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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Zoom] 여야 정쟁에 발목 잡힌 ‘민식이법’…“단속카메라 달아달라는 것뿐인데…”

소식을 전해 들은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신호등 없는 곳에 신호등 만들어달라는 게, 대로변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있으니 카메라 달아달라고 하는 게 왜 협상 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오열했다.

2019-12-01 11:14
한국당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요구 거절”…필리버스터 강행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한국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며 국민을 실망하게 한 것은 바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선 필리버스터 전략이 궁극적인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2019-11-30 15:32
나경원 “민식이법 우선처리 요구, 여당이 차갑게 외면”

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인을 들고나오는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 탓’ 버릇”이라고 강도 높여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2019-11-30 12:45
[종합] 이해찬,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30년 정치생활 이런 꼴 처음"… 나경원ㆍ이재정 충돌

이처럼 필리버스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등을 놓고 여야간 날선 대립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본회의 개의가 사실상 무산되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정기국회 핵심·민생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책임공방으로 확산됐다. 이에 여당은 물론 정의당, 대안신당(가칭) 등도 한국당을 일제히 비판했다....

2019-11-29 18:45
한국당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패트 저지 총력전

다만 한국당은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의 예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을 거론, “국회의장께서는 민식이 부모님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달라”라며 “민식이법이 제일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안다. 본회의를 개의해서 민식이법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의...

2019-11-29 16:46
정의당, 한국당에 일갈…“필리버스터, 손익계산도 못 하는 정신 나간 짓”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안은 물론이고 본인들이 처리를 약속한 비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법, 청년 기본법, 과거사법, 소상공인 보호법안까지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원내대변인은 또한 "민심 반영된 선거제가 되면 밥그릇이...

2019-11-29 16:28
CJ대한통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CJ대한통운이 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하고 행복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나섰다. CJ대한통운은 28일 경기도 광주 선동초등학교에서 광주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학교 앞을 지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속도 낮추기...

2019-11-29 09:23
'해인이법' 국민청원, 종료 하루 앞두고 24만 명 돌파…청와대 어떤 답변할까?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해인이법'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24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27일 오후 2시 2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해인이법의 입법을 청원하는 글은 24만 명이 동참한 상태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해당 청원의 마감 일은 28일(내일)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2019-11-27 14:30
민식이법, 문재인 대통령 언급 8일만에 국회 행안위 의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7일 각각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

2019-11-27 13:09
[종합] ‘민식이법’에 힘실은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 예산 1000억 증액”

김민식(9) 군의 부모를 첫 번째 질문자로 지명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눈물의 호소를 들은 뒤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의 가중 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스쿨존의...

2019-11-26 15:09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에 내년도 예산안 1000억 증액"

조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있다"며 "당정은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류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하도록 하는...

2019-11-26 10:05
당정 "28일 법안소위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민식이법' 입법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충실한 예산 지원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2019-11-26 09:31
‘해인이법’ 14일 만에 해결? 종편·지상파 ‘순기능’ 통할까

‘해인이법’에 앞서 ‘민식이법’ 또한 최근 방영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서 거론됐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정기국회 일정이 내달 10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발의된 ‘민식이법’은 사실상 폐기 예정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인이법’을 내건 해인이 부모님 뿐 아니라, 다섯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2019-11-25 23:29
문재인 대통령 "과속방지턱 높게하는 등 '스쿨존' 쉽게 식별할 방안 만들라"

전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나선 고 김민식 군 어머니의 호소에 응답하는 조치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2019-11-20 14:57
文대통령 강조한 ‘민식이법’ 탄력…여야 “조속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론의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 모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고(故) 김민식(9)군이 교통사고로...

2019-11-20 14:36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스쿨존 전체서 아이들 안전에 최선…법 통과 노력하겠다"

이어 "특히 민식이 같은 경우는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앞에서 빤히 보는 가운데 사고가 났기에 더더욱 가슴 무너질 것 같다"며 "스쿨존, 횡단보도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의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오늘 용기있게 참석해 주신 것에...

2019-11-19 20:41
[속보] 문재인 대통령 "민식이법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력…스쿨존 안전 지자체와 함께 노력"

고 김민식 군의 모친 박초희 씨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용기있게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회와 협력해 (민식이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쿨존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스쿨존 전체에서의 아이들의 안전이 현재보다...

2019-11-19 20:22
하하·선예·가희, '민식이법' 국민청원 독려…"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한편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시 가중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식 군은 지난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에 치여 9살의 나이로 숨졌다. 유족들은 사고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도...

2019-11-19 14:34
민식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아이콘택트' 영향 받고 20만 달성할까?

반면 민식 군의 어머니는 "(민식이가 세상을 떠난 사실이) 인정도 안 되고, 인정하기도 싫다. 인정해버리면 진짜 민식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 이후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9-11-19 09:45
'아이콘택트', "공익 예능프로그램 가능성"…성소수자부터 민식이법까지

이날 방송 후 화제가 된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로 법안 발의에 나섰으나 현재 3개월 째 계류중이다. 민식이법은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2019-11-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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