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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 '방송법' 처리놓고 충돌…MBC 사장 인선에 발목

방송법 처리를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파행을 맞고 있다. 100여 개의 법안이 대기 중이지만 양측은 차기 MBC 사장선임 절차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상진 미방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체 24명의 미방위원

2017-02-20 13:26
‘환노위 갈등’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 …2월 임시회도 빈손국회 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된 여야 갈등의 불씨가 2월 임시국회 전체로 번질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환노위 사태에 반발해 15일부터 ‘김정남 피살’과 관련된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일정을 제외하고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1월 임시회에 이어 2월 임시회마저 파행된다면 ‘빈손’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최근 환노

2017-02-15 10:48
국회 미방위, 방송법 개정 두고 여야 갈등… 결국 파행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야가 충돌하다 타협점을 찾지 못해 파행됐다. 이날 미방위는 2월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거듭 요구하면서 정회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

2017-02-14 16:38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탄핵 정국’ 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발… 미방위 법안처리 ‘0’

탄핵 정국속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20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미방위)는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떠안았다. 9일 20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단통법 개정안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2016-12-09 17:05
휴대폰 유통점, 대포폰 방지 신분증 스캐너 도입… 규제강화 수단 ‘반발’

휴대전화 가입 시 명의도용하는 대포폰을 막기 위한 신분증 스캐너가 1일 휴대전화 유통점에 전면 도입된다. 일선 유통점들은 규제수단 강화라면서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은 가입자를 받을 때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포폰은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2016-12-01 09:23
민주당, 법인세·소득세법 등 ‘경제민주화’ 23개 법안 우선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8개)·민생경제(8개)·민주주의 회복(7개)’ 등 총 23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예산부수법안에 올리기로 했다. 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지 머리를 맞댔

2016-11-22 15:45
[종합] 국가 정밀지도 국외반출 불허…"보안처리 요청 구글이 거부"

정부가 글로벌 포털업체 구글이 요청했던 국가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반출을 불허했다. 18일 국토부와 미래부, 통일부 등이 참여하는 정밀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서버 이전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병남 국토부 국가지리정보원장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구글측에 보안처리 우려 해소를 위한

2016-11-18 15:07
정부 ‘국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불허

정부가 글로벌 포털업체 구글이 요청했던 국가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반출을 불허했다. 18일 국토부와 미래부, 통일부 등이 참여하는 정밀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서버 이전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범정부 협의체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에 자리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병남 국토

2016-11-18 12:16
국가정밀지도 구글에 반출되나?…관계부처 팽팽, 정치권은 반대

국가정밀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부처별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가운데 정치권은 반대 입장을 내놔 최종 결과에 관심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과 미방위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에 국가정밀지도를 반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

2016-11-17 17:52
갤노트7 환불 한달 회수율 40%… 유통점 ‘사은품 반납’ 조건에 발목

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평균 회수율은 40%에 머물고 있다. 이통사 사은품 반납 조건 탓에 환불이 쉽지 않고, 정부가 이를 강제 회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이통3사와 국회 미방위 윤종오(무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갤럭시노트7(이하 갤노트7)의 회수율은 평균 36% 수준이다.

2016-11-17 10:34
국감용 ‘생색내기’ 그친 최성준 방통위원장… ‘선택약정할인’ 보상책 흐지부지

선택약정할인(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한 1000만 가입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상안을 검토하겠다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선택약정할인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이통 3사에 고지를 강화해달라

2016-11-16 10:49
단통법 개정안 논의 이번주부터 시작,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개정 논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원금 상한제와 분리공시 등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안건들이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한 뒤 법안심사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미방위는 지난 9일 열린 전체회의에

2016-11-13 11:31
녹소연 “국민 72% 단통법 폐지나 상한제 폐지 원해”

우리국민 10명중 7명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국민 10명 중 7명이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말기를 교체한

2016-11-08 11:18
[오늘의 법안] ‘음란 논란’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 추진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불법·음란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해 인터넷상에 음란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

2016-10-18 11:26
최양희 미래부 장관 “네이버, 지배력 악용하면 규제 해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뉴스 서비스와 상거래 등에서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시장 지배력이나 독점 지위를 악용해 계약 관계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면 규제해야 마땅하다"고 14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2016-10-14 17:37
[국감 중간결산] 미방위, 원전 안전문제 다뤄…창조경제 기업 관리실태 도마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창조경제 기업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창조경제 모델인 ‘아이카이스트’를 관리하기 홍보하는 데만 치중했다고 질타했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17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구속된 바 있다.

2016-10-13 10:42
최명길 “원자력연구원 폐연료봉 유출시 큰 사고… 안전성 대책 세워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으로 보관중인 원자력발전소 폐연료봉이 유출될 경우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5일 원자력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곳에 보관중인 폐연료봉 1699개의 방사능 수치 총량이 3만8097테라베크렐(TBq)로 집계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

2016-10-05 19:50
[종합] 국감 이틀째 파행…7개 상임위서 ‘반쪽 운영’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7일로 이틀째를 맞았지만 13개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원회에서 ‘반쪽 진행’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24일 새벽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반발로 모든 국감의 불참 기조를 유지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회권 이양을 요구하며 원내 과반으로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2016-09-27 19:12
미방위, 22일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 긴급 현안질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22일 경북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여야는 지난 12일 지진 발생 이후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하기로 20일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과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

2016-09-20 17:19
[국감 이슈 점검] 롯데홈쇼핑 제재 수위·감염병 관리 체계놓고 기싸움 예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문화산업과 신기술 개발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과학 분야, 여전히 관심이 높은 통신 분야 등을 책임지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주요 부처로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살펴볼 예정이

2016-09-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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