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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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장 청문회 도입… 방송법 합의 따라 2일 본회의 처리

이 같은 여야 정쟁 탓에 미방위는 19대 국회 들어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이 붙었다. 이에 따라 더는 미방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분할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 등을...

2014-04-30 07:54
새정치연합, 방송법개정안 처리키로…편성위 제외 與제안 수용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이 반대하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만 담은 방송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014-04-29 14:34
최경환 “기초연금법 24일 본회의 처리에 최선 다할 것”

그러면서도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상임위는 미방위이다”라며 “방송법개정안 때문에 모든 법안들 꽁꽁 묶여있다. 법안처리 실적 1건이다. 지난해 330억 쓰고 한 건 처리해 한 건당 330억 법안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등 국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안 통과 여부와 관련 “본회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비준안을...

2014-04-16 15:47
여야 원내대표 기초연금법 논의 회동

양측은 이날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미방위에서 이미 합의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등 127건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치적 이슈인 방송법 개정안으로 이미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들까지 처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방송법까지 포함해 처리한다는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2014-04-16 14:09
여야 원내대표, 본회의 앞두고 법안처리 막판 협상

양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비롯, 미방위에서 이미 합의해놓은 법안 127건의 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 때문에 이미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들까지 처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 원내대표는 여당이 방송법까지 포함해 처리해야 한다는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2014-04-16 08:57
새누리 “미방위, 127개 법안 정지된 최악의 상임위… 한마디로 코미디”

새누리당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8개월째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을 상대로 “최악의 불량 상임위원회로 평가받는 미방위가 방송법 하나로 원자력 방호·방재법, 단말기 유통구조 해소법 등 127개 법안이 정지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2014-04-14 08:54
여야 정쟁에 민생법안 국회서 발 묶여

19대 국회 ‘최대 불량 상임위’로 꼽히는 미방위는 4월 국회가 열린지 2주가 지났지만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방송법 하나 때문에 미방위가 법안의 무덤이 되고 민생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법안 127건 가운데 야당이...

2014-04-14 08:49
조해진 “야당 제출 법안 51건이라도 처리해야”

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에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4월 국회도 거의 중반에 들어서고 있다”며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미방위는 이 시점까지 밀린 법안의 처리는 물론이고 상임위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의 법안 연계전략때문에 원자력 안전문제와 관련한 법안들과 단말기 유통구조...

2014-04-13 12:22
최경환 “野, 무공천 논란 국회를 소용돌이로 몰아… 새누리당도 큰 책임”

“지난해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금융당국은 2차 피해 없다고 하더니 피해 사실이 밝혀지니 사건축소와 덮기에만 급급하다. 금융당국의 이런 대처가 국민들의 공분에 불을 지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해다. 또 “국회도 2차피해 방지를 위해 미방위의 수많은 개인정보 법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4-11 10:08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미방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의결했다. 앞서 1일에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미방위는 최 후보자가 판사 출신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에 적격하다고 판단해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야당은 “방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2014-04-04 14:32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원자력법 무산, 누구 책임인가

원자력법을 포함해 미방위 계류 법안 112개를 일괄 처리하자고 한 것도 사실은 방송법을 처리하기 위한 ‘끼워넣기식’ 꼼수였다. 원자력법 협의 과정에서 보인 민주당의 태도는 다급한 여권의 약점을 잡아 흔든 아주 치사한 방법이었다. 그렇다고 책임을 야당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다. 이 법안은 이미 2년 전에...

2014-03-25 10:46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31일 실시”

미방위는 청문회 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 간사는 자료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결정하다. 미방위가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회의장이 결재하면 검증 절차가 마무리된다.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14-03-24 11:22
새누리, 원자력법 처리 무산에 "국회 밥버러지 자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미방위 야당 간사 만나 마지막으로 의사를 타진했으나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다음주 월요일(24일) 박 대통령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시각 직전까지라도 통과시켜줄 의향이 없는지 물어봤지만 ‘기대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제...

2014-03-21 18:43
원자력방호법·기초연금법·방송법 ‘쟁점’… 공전·파행 불가피

이 같은 상황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미방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언제라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미방위 법안소위를 24시간 열어놓기로 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주장에 대해 “이 일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일 뿐, 여야 간 승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방송법은 논의는 할...

2014-03-19 07:59
전병헌 “원자력방호방재법, 민생법안과 같이 처리해야”

여야는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미방위에 계류 중인 112개 법안을 같이 처리키로 했으나, 여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나머지 법안 처리도 무산된 바 있다.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당의)종편 봐주기 내지는 눈치보기로 인해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을 야당 책임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면서 “기초노령연금도 한 글자 한 획만 고치면 된다....

2014-03-18 10:20
새누리 “원포인트 국회 열어 원자력방호법 처리해야”

실정법은 미방위에 제출됐건만 1년넘게 계류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핵안보 방호를 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국제사회 외교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여당은 16일 개최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발기인대회와 관련, 정강·정책조차 만들지 않은 급조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창당 발기인대회 개최와 관련해 “새...

2014-03-17 10:58
새누리 미방위원 "방송법 제외한 민생법안 처리해야"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박대출 권은희 의원과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방위 야당 간사를 만나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방송법은 따로 만나 처리하고 나머지 이견 없는 민생법안들은 의결할 것을 제안했는데 거부당했다"며 "(야당이) 방송법 전체를 야당 주장대로 해 주지 않으면 민생법안 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2014-03-13 20:34
미방위 2월 국회서도 빈손… 방송법·단말기법 또 무산

미방위는 2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산회하면서 2월 국회 막바지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방송법 개정안은 물론 휴대전화 시장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온 단말기 유통개선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안 등...

2014-02-28 19:10
휴대폰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개된다… ‘단말기 유통법’ 통과될 듯

그동안 미방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극심한 갈등으로 2월 임시국회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에 합의하면서 상황은 급진전 됐다. 미방위는 단말기 유통법을 비롯해 KBS 사장 인사청문회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과학기술...

2014-02-26 08:17
여야 ‘단말기 유통법’ 이달 내 처리 합의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방위 법안 심사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단말기유통법과 민주당이 요구한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해직언론인 복직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공정성 관련 6개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는 단통법 외에도 원전 비리...

2014-02-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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