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4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밤늦게까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며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예
국회는 28일 오후 추석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원장 선임안과 각종 법안을 의결한다. 이날 처리될 법안은 140여 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비쟁점 법안들이다. 지난달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 9년 만의 정권 교체, 여소야대 정국의 영향으로 치열하게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져 쟁점 법안들은 뒤로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합의해 처리하과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올해는 국정감사 이후 한 달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하고, 협치의 묘를 발휘해 여야 합의로 예산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상임위원장단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과 관련 “국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국회를 통해
여야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처리가 무산된 2016회계연도 정부결산안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를 매듭지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이날부터 9월 정기회에 돌입하지만 전날까지 진행된 8월 임시국회에서 2016년도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결산안 처리는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추계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지난 대선 때 나온 공통공약 법안 62개와 무쟁법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법안 처리가 향후 여야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대선 공통공약 62개 관련법을 처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대선 과정에서 나온 각 당의 공통공약 62개와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
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 으로 막을 내린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민생 살리기와 정치·재벌 개혁을 다짐했지만 조기대선 정국과 특별검사법 정쟁에 또 다시 무기력해졌다.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으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 특별검사법은 물론 개혁입법 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2월 임시
공회전만 거듭하던 1월 임시국회가 결국 무위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파문 속에 여야 없이 개혁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회를 열었지만, 쟁점 법안들은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1월 국회를 마칠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1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2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각종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개인사로 인해 국정 전체가 표류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 이라며 “빨리 특별검사에 넘기고 대통령과 정부, 정당은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기조발언과 질문·답변시간을 통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129건을 포함해 총 135건을 의결했다. 다만 쟁점법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불붙어 탄생하게 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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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구조조정 최대주주 책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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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구조조정이 대규모 인력감축과 도크(선박건조대) 폐쇄 등으로 압축되면서 최대주주의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최대주주가 방만 경영을 하다 구조조정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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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여야가 무쟁점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43.3%)을 기록하며 최악의 식물국회로 남게 됐다. 19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의 무쟁점법안을 포함해 130여 개 법안이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