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정권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학의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하게 된 데에 수사 중이던 사건이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그해 6월 수사팀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정황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어 "대부분 장모나 배우자, 아내에 관한 소위 지라시 수준의 내용들로 시기적으로도 윤 총장과는 관련이 없는, 윤 총장과 결혼 이전의 얘기들이었다”며 “윤 전 총장과 엮으려면 그런 문제에 대해 윤 총장이 직위를 이용한 수사 방해, 무마했다든지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정도의 풍설을...
검사 청탁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A 씨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출신인 A 씨는 2014년 300억 원대 대출 사기와 주가조작 사건으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던 C 씨에게 검사 등과의 교제·청탁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아...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준비기일이 진행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구성원 전원(3명)이 올해 인사로 변경된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듣는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전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이어 "국정원은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알렸다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고 상부에서 국방부처럼 무마·은폐하지 않았나 의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남성 직원의 성 문제는 일상적 감찰 대상인데 국정원은 '감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달 28일 비아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날 양 전 대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해자 유족은 김 대표대행에게 사건 은폐 및 무마 시도, 2차 가해, 근무지 변경 후 발생한 부당한 대우 등을 토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군에 수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민관합동수사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C씨는 성추행 의혹과 함께 사건 무마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들 2건의 사례 역시 정식 신고는 아니었지만 이 중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유족 측은 이들 추행 의혹 2명 외에 사건 무마에 가담한 혐의로 D씨도 고소했다. 공군은 이날 C씨, D씨를 보직 해임했다.
군 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무마하려 했던 군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최상급자까지 엄정 수사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모든 과정을 샅샅이 조사해서 관계자가 누구든 철저하게 처벌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망...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원내부대표는 “조직적으로 은폐·무마·묵살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군 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피해 부사관 유족들을 면담한다.
여권 대권 주자들도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군은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
“자산관리사의 성폭력을 금전으로 무마했다”빌 게이츠의 금고지기 ‘마이클 라슨’을 두고 계속된 폭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의 측근이자 ‘금고지기’ 역할을 한 마이클 라슨이 상습적으로 여성 직원을 성적으로 모욕했다는 폭로가 나왔어. 게다가 빌 게이츠는 마이클 라슨에 대한 직원들의 폭로를 금전으로 무마했대.
26일(현지시간)...
윤우진 사건은 윤 전 총장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무마 의혹이다.
송 대표는 또 그간 공식석상에서 언급을 피했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그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왜 빨리 안 하냐 하시는데 하나하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박주민·황운하 의원 등 ‘처럼회’와 다음 주 일정을 받아...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았다.
또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있다.
1심은 "윤 총경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불법 출금...
김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국으로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도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다음 달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도 변수가 생겼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지검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소제기 여부는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