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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재원 대책부터" 현장 우려 불식이 첫 과제[유보통합 성공할까]

현장 교사들 “특별양성체계, 교육의 질 하락 우려”교육계 “답 정해진 유보통합 계획...충분한 논의 부족해”교육부 "토론회·공청회 등 통해 충분히 의견 청취중" 자격과 재원 마련 등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게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유보통합과 관련한 교원 자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

2024-12-03 06:00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의료법, 본회의 통과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개정안은 전문

2024-12-02 15:27
고용부, 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요구 거부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의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 같은 입장을 이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국조실은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의견을 물었다. E-9 비

2024-12-01 14:20
교통사고 종합보험 들었어도…대법 “범칙금 안 내면 공소제기 가능”

대법, 공소 기각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범칙금 안 내면 법원에 즉결심판 청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고심에서

2024-12-01 09:08
“재판보다 민생 신경 쓰라” 말 되갚아 준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 대표가 26일 자신을 향해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고 한 말을 되갚아 준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 대표를 향해 “민생 중심의 정치

2024-11-28 10:40
대우건설, 베트남 스타레이크에 고층 주거복합건물 착공

대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첫 번째 고층 주거복합프로젝트를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달 25일 스타레이크 신도시 개발사업 2단계 부지에 조성하는 첫 번째 고층 주거복합건물인 'K8HH1' 착공식을 개최했다. K8HH1 프로젝트는 연면적 11만3302㎡(약 3만4200평) 규모의 지하 2층∼지상 26층

2024-11-27 16:10
이제는 먼바다에도 양식장…해조류 수하식 양식업 신설

그동안 양식장은 가까운 바다나 육상에서만 했지만, 앞으로는 먼바다에서도 양식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경제성, 시장성 등을 고려해 수심 35m 이내의 내해(內海)에서만 발급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산 김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

2024-11-25 11:00
[문화의 창] 지하철 생활자의 추억

내가 처음 서울의 지하철을 타본 것은 지금부터 꼭 48년 전인 1976년의 일이었다. 서울 지하철이 완공된 지 3년 되던 해였다. 그때 나는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고, 서울에 무슨 시험을 보러 올라와 친구들과 또 우리를 인솔하는 선생님과 함께 ‘동대문’에서 ‘시청앞’까지 그것을 타보았다. 지금 서울지하철 1호선 구간이다. 기찻길의 터널은 산

2024-11-21 20:30
종로구, 교통약자 복지 강화…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버스비 지원

내년 9월부터 어르신‧청년‧청소년‧어린이에 버스비 지원 내년 9월부터 종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청년, 청소년, 어린이는 버스비를 지원받는다. 서울 종로구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2025년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교통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고령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2024-11-21 06:00
[데스크 칼럼] 대기업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위기라는 전망과 불안이 퍼지고 있다. 대만 정부와 국민은 TSMC를 지원하고 응원하는데 우리는 삼성전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3년 전만 해도 한 분기에 영업익 10조 원을 벌던 삼성전자 반도체가 5조 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걱정한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고도 하고, 경영진이 무능하다는

2024-11-20 06:00
권익위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로 건강진단서 제출 대체할 수 있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건강검진, 자동차운전면허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증명서로 자격·면허 등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검진항목이 다르다거나 국민 생명·안정과 직결돼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

2024-11-19 10:19
석유관리원, 대형 차량 운전자 자격시험 문제 개편 추진

대형 차량 운전자 자격시험에 불법 연료 사용금지 관련 문제 출제올바른 석유제품 사용 등 합격자 법정 교육 내용 추가 한국석유관리원이 대형 차량 운전자 자격시험에 불법 연료 사용금지 관련 문제를 출제하는 등 시험 문제 개편을 추진한다. 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대형 차량 운전자의 올바른 석유제품 사용'을 위한 자격시험

2024-11-18 15:10
'음주운전' 김새론, 스크린 복귀?…상대 배우는 진짜 '제약 회사' 대표

배우 김새론이 스크린 복귀를 예고했다. 13일 김새론이 영화 ‘기타맨’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타맨’은 천재 기타리스트가 언더밴드 볼케이노에 합류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김새론의 복귀가 전해지면서 상대 배우에도 관심이 쏠렸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타맨’의 남자 주인공이 이선정 성원제약 대표이사라는 점이다. 성원제약은 각종 치약

2024-11-13 19:09
'음주운전' 김호중은 실형, 박상민은 집행유예…같은 날 다른 선고 이유는?

음주운전 혐의를 두고 두 유명인이 다른 선고를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김호중에게는 같은 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호중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2024-11-13 18:08
권익위 "치료내용 바꿔치기·환자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정 수령 등으로 국가 재정 누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무면허 의

2024-11-12 09:53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진짜 의사를 찾기 어려워 고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시립병원에서 만난 한 의사에게 고충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이 병원은 최근 정부 지원으로 건물을 증·개축하고 모니터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장비를 새로 들여왔다. 규모 대비 인력도 적지 않아, 근무 중인 의사만 270여 명에 달한다. 쾌적해 보이는 겉모습과 대조적으로, 병원 내부에는

2024-11-11 12:00
“70년대 한국에 2024년식 병원 짓는 것 같아” [해외서 주목받는 K메디컬]

‘제로’에서 시작한 부하라 힘찬병원진료·교육·봉사·의료기기 수입까지 만능 기관 거듭나 “도저히 환자를 살릴 수 없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처음 우즈베키스탄 현지 병원 내 중환자실을 목격했을 때의 충격이 지금도 생생하다. 인공호흡기와 모니터가 없고, 제각각 일상복을 입은 환자들이 어지럽게 침상과 의자에 누워

2024-11-11 06:05
'소방관' 곽경택 감독, 4년만의 개봉…"곽도원 원망스러워, 다 편집 못 해"

영화 ‘소방관’의 곽경택 감독이 배우 곽도원에게 원망을 드러냈다. 8일 진행된 영화 ‘소방관’ 제작보고회에는 곽 감독을 비롯해 출연 배우 주원, 유재명, 이준혁, 이유영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곽 감독은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주 밉고 원망스럽다”라며 진섭 역을 연기한 곽도원에 대해 언급했다. 곽도원은 이날 제작보고회에 불참했다. 곽 감독

2024-11-08 21:50
서울시, 불법 속도 개조 킥보드‧전기자전거 뿌리 뽑는다

서울시, 속도제한 불법 해제 PM 적극 대응과태료 50~500만 원…단속‧안전교육도 시행유튜브 내 불법 개조 안내 영상은 ‘접속차단’ 서울시가 불법 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시민들의 보행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동시에 안전한 PM 사용을 위한 단속과 계도,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6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2024-11-06 11:15
수능 당일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실물 신분증 꼭 챙기세요”

오는 11월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실물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수험생 본인 확인이 불가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5일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

2024-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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