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A 씨는 스마트폰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다 5만 원권 유료아이템을 결제했다. 그러나 게임업체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캐릭터와 유료아이템을 환불받을 길이 없어졌다. A 씨는 수차례 해당 모바일 게임업체에 전화했지만 ‘환불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게임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종료를 고지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프랜차이즈의 건전화를 위해 기획 프랜차이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진입강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바야흐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31일 “‘가맹점 없는 대박’을 꿈꾸며 기획성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며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이같이 공감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으로 '먹튀 논란'을 빚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은행 매각 등에 따른 1700억 원대 세금을 돌려 받는다. 소득세에 이어 법인세 소송에서도 과세당국이 패소하면서 외국자본의 탈세를 막을 실효적인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Ⅳ 중 론스타펀드Ⅳ(U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수준의 기업으로 키운다는 취지의 ‘월드클래스 300’ 사업에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이 일부 포함돼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겠다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내 연료전지산업이 주요 사업자의 잇따른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철수와 정부의 활성화 정책 부재로 존폐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명목으로 3대 주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 삼성SDI,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주범인 한국계 외국인 스티븐 리(48·한국명 이정환, 사진)가 도주 12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검거됐다. 지난 2005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한 뒤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해 경제ㆍ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법무부는 미국 국적인 이 전 지사장을 최근 이탈리아에서 검거, 범
김창규 전 금호타이어 사장 등 금호타이어 전직 임원들이 1일 집회를 열고 더블스타로의 매각 중단을 호소했다.
이날 김창규 전 사장을 비롯해 윤영두 전 아시아나항공 사장, 박찬법 전 금호그룹 회장, 송기혁 전 금호생명 사장 등 동우회 50여 명은 광화문 금호그룹 본사 앞에서 금호타이어 매각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망고식스 강훈 사태, ‘외화내빈’ 프랜차이즈 공화국의 ‘민낯’ 드러내
프랜차이즈협회, ‘공제조합’ 등 가맹본사 리스크 차단책 고려
‘망고식스’로 재기를 노렸던 ‘커피왕’ 강훈 KH컴퍼니 대표가 숨진 채 발견돼 프랜차이즈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업계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급속도로 커졌지만 이번 사태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호타이어의 매각과 관련해 정부 개입이 없는 채권단 주도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으로 매각될 경우 과거 쌍용자동차 매각처럼 ‘해외자본 먹튀’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최 후보자는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는 산업은행, 우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금호타이어의 해외 부실 매각 결사 반대를 주장하며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매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호타이어 연구원 및 본사 일반직 사원 750여명은 13일 경기도 용인 중앙연구소와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에서 각각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해외 부실매각이 점점 가시화되는
에릭·나혜미 부부가 '공항패션 협찬 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에 대해 홍보대행사 측이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에릭·나혜미 부부의 협찬사 에이피알에이전시 측은 7일 "에릭 측은 협찬받은 의상과 관련 '공항 패션 촬영을 진행하자'는 내용으로 저희와 사전 협의를 한 바는 없었다"라며 "혹시 착용할 수도 있다는 기대로, 에릭 부부의 신혼여행 패션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는 도덕성보다 금융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최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임명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달 18~20일에 열릴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에 최 후보자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보좌관은 “최 후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금융위원장에 지명되면서 2011년 3월 16일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유보한 유권 해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자 적격성 결론을 내지 않은 것에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제기했다.
안전 및 사학비리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올 2월 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행위'(생활·교통·사이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생활·사이버 영역 비리와 서민 갈취사범 3만9880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생활반칙 분야에서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교통·시설물·건설 등 안전비리, 학사·채용 관련 선발비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새 정부 인사로 발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18일 “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를 추렸으며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선 현제 경제부처 인사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돈 봉투 만찬사건’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징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감찰 이후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사표거나, 연금과 퇴직금을 100% 받기 위한 먹튀 사표라면 고위 검찰간부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
중국 광채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삼부토건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는 신일유토빌건설은 삼부토건 노조의 모든 조건을 100%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 임직원들의 경우 퇴직시까지 전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직한 퇴직자들의 경우 인수 후 6개월 내 전원 재고용할 방침이다. 또 청년취업자를 포함한 신규채용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6일 “촛불 심상정이 적폐 홍준표를 청산하는 것이 촛불 혁명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경기 안산 고잔신도시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는 사표가 아니고 일타삼표다. 홍준표 잡는 적폐청산, 문재인 견인하는 개혁, 안철수 대체하는 정치혁명의 표”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 대전환을 위해서 문재인 후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이번에는 230억 원대 상속재산 미신고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속세 포탈 혐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세금 탈루가 명백한 경우 세금을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최 전 회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 동우가 '홈마'가 주최하는 사진전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돼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우가 '홈마(홈페이지 마스터)'가 주최하는 사진전에 참석해 인증샷을 남긴 사진이 게재됐다.
게재된 사진은 동우가 코와 양쪽 볼에 생크림을 바르고 자신의 사진 앞에서 팔짱을 끼고 있다. 또 다른 사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