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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
    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4년에서 1년으로 감형한 2심을 확정했다. 변호사 등록 취소 결정이 이뤄지면 우 전 수석은 2026년 8월까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2022-02-14 11:07
  • 문재인-윤석열 충돌에…친문 “노무현 겪고도” vs 국민의힘 “부당한 대선개입”
    문재인-윤석열 충돌에…친문 “노무현 겪고도” vs 국민의힘 “부당한 대선개입”
    비리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발전했으나 국민들은 생업을 접어두고 거리로 나서는 비용을 지불했다”며 “대한민국은 대선 결과를 넘어 또 전진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대선 개입’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2022-02-10 16:33
  • 이해찬 “어디 감히 盧 입에 올리며 악어의 눈물 흘리려 하나”
    이해찬 “어디 감히 盧 입에 올리며 악어의 눈물 흘리려 하나”
    이어 “문재인정부가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과 국정농단 심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고 검찰총장까지 고속 승진을 시켜준 사람이 바로 윤 후보”라며 “만일 문재인 정부에 적폐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을 것이다.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 적폐란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이냐”고 말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정치보복으로...
    2022-02-09 14:57
  •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문 정부는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면을 결정했으면서도,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대표소송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며 소액 주주 이해관계 침해를 막겠다는 공약을 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달 포스코의 물적...
    2022-02-08 08:36
  • [기자수첩] 삼성 준법경영, 속도와 방향 사이
    [기자수첩] 삼성 준법경영, 속도와 방향 사이
    앞서 지난해 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뼈아프게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다. ‘속도’와 ‘방향’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보면, 상반된 평가는 ‘속도’ 측면과 관련된다. 전자는 재계에 처음으로 자리 잡은 신생기관이 첫술부터 배부르기는 어렵다는 논리이고, 후자의 눈엔 일종의 ‘업보’를 안고 태어난 곳인 만큼 조금 더 빠르게...
    2022-02-08 05:00
  • 곽상도 구속…검찰, ‘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 노리나
    곽상도 구속…검찰, ‘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 노리나
    화천대유 고문 지낸 박영수ㆍ권순일, '50억 클럽'에 이름 올려 50억 클럽 중 한 사람인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었다.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그의 딸도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2022-02-05 15:46
  •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전보조국 전 장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유임방역패스 제동 결정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와 윤우진·이성윤 재판 맡았던 김선일 부장판사 사직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2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2022-02-04 15:49
  • [속보] '사법농단' 재판부 변경…윤종섭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
    [속보] '사법농단' 재판부 변경…윤종섭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
    2022-02-04 14:44
  • 홍준표, 윤석열 캠프 합류…"정권교체 대의 위해 자문에 적극 응할 것"
    홍준표, 윤석열 캠프 합류…"정권교체 대의 위해 자문에 적극 응할 것"
    홍 의원은 "더이상 무도한 정권이 계속돼 대한민국을 농단하지 않도록 윤 후보가 요청하는 대선 자문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간 오해를 풀기 위해 실무 협의에 나서준 후보 측 이철규 의원, 우리 측 안병용 실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와 홍 의원은 19일...
    2022-01-29 09:42
  •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2-01-27 17:14
  • [속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속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2022-01-27 15:01
  • [이슈크래커] 설연휴 최대 '정치쇼' 열린다...'다변' 이재명-'뚝심' 윤석열, 최대 수혜자는
    [이슈크래커] 설연휴 최대 '정치쇼' 열린다...'다변' 이재명-'뚝심' 윤석열, 최대 수혜자는
    국정농단 사태의 영향으로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토론에 참석했다. 토론회가 연이어 진행되며 후보 간의 지지율에 변화가 생겼다. 특히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던 안 후보는 토론회를 거치며 지지율이 고꾸라졌다. 당시 안 후보는 ‘MB의...
    2022-01-24 17:16
  • 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합당 마무리…최강욱 최고위원 합류
    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합당 마무리…최강욱 최고위원 합류
    그는 "대선이 50일 남았다"며 "대한민국이 중단없이 발전할 것인지 비선 농단과검찰공화국으로 퇴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이라는 변방의 정치인을 172석의 대선후보로 호명한 것은 새로운 정치 교체를 바라는 시대정신이 있다"며 "두 당은 단순한 산술적 결합이 아니라 낡은...
    2022-01-18 17:36
  • 정의당 “종전선언 논의 시점에 멸공 외친 대선후보가 웬 말”
    정의당 “종전선언 논의 시점에 멸공 외친 대선후보가 웬 말”
    그러면서 "국정농단 대통령을 탄핵한 나라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멸공을 말하는 대선 후보가 웬 말인가. 윤석열 후보는 멸공이 하고 싶다면 대통령 출마를 접고, 대한민국의 시민권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진 부회장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정용진 부회장이 있는 신세계 계열...
    2022-01-10 15:22
  •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재소환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재소환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었다.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그의 딸도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 초기의 ‘자금줄’로 지목된...
    2022-01-05 16:31
  • 사면되는 날 출간된 박근혜 저서…“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
    사면되는 날 출간된 박근혜 저서…“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
    국정농단·탄핵 사태에 대해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엉킨 실타래도 풀릴 것으로 믿고 있다”며 “사심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며 “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또...
    2021-12-31 09:12
  • '특별사면' 박근혜 석방…2월 초까지 입원치료
    '특별사면' 박근혜 석방…2월 초까지 입원치료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무부는 31일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진행했다. 교정 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내주고 병실에 상주하던 교정인력이 철수하는 방식으로 사면 절차가 진행됐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에는...
    2021-12-31 00:00
  • 김지형 삼성 준법위원장 “삼성과 준법위, '건강한 긴장' 유지해야”
    김지형 삼성 준법위원장 “삼성과 준법위, '건강한 긴장' 유지해야”
    올해 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가 준법위의 실효성을 지적했던 일을 언급하면서는 "판결문 한 자 한 자 수차례 정독하며 위원회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소임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했다. 2기 준법위를 이끌어갈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해선 "젊은 변호사 시절 참여연대 활동을 하며 기업 지배구조 등에...
    2021-12-30 16:46
  •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내부 수사를 막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2021-12-30 16:22
  • 대구 찾은 윤석열, '탄핵의 강' 건널까…"박근혜 뵙고 싶다"
    대구 찾은 윤석열, '탄핵의 강' 건널까…"박근혜 뵙고 싶다"
    윤 후보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후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맡고 실질적인 기소·구형 과정에 참여한 만큼 정치적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대구시당 앞에서도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윤 후보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에 변화를 보였다. 전날 도산서원 방문 당시 "공무원으로서 직분에...
    2021-12-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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