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단, 1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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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ㆍ최지성ㆍ장충기, 17일 가석방 출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2022-03-12 19:38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손발을 맞춘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맡으며 사실상 윤 당선인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사에 관여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2020년 1월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이후 ‘채널A’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된 한...

2022-03-11 16:34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피아의 추억

이런 게 진짜 적폐이고 국정농단이다. 어느 정부건 가장 큰 패착은 인사 실패에 있다. 정책 실패로 민생을 어렵게 만든 것보다 인사를 잘못해 원성을 사면서 인심을 잃는다. 파렴치한 정피아들이 5년 동안 공공기관마다 헤집고 다니며 정부에 욕을 먹이면 정권 교체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다. 정피아 낙하산을 한번 경험하고 시달려 보면 정권 욕하는 심정을 이해한다. 참으로...

2022-03-11 05:00
[윤석열 당선] 재계 총수와는 악연…"시장경제주의" 공약에 기대

윤 당선인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 때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이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2012년에는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수사해 불구속기소 했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때다. 최...

2022-03-10 15:19
[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의해 사법부 성향이 좌지우지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사법 농단 등 말이 나오는 배경은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이들이 대등하게 견제하지 못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의해 어떻게 되는가보다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2022-03-09 05:00
대선 D-2, 경기 민심 잡는 윤석열…"사고 쳤으면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시흥 유세에 나선 윤 후보는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만든 사람들은 다 지난 5년 국정을 말아먹고 농단한 사람들"이라며 "부정부패가 아주 집단화, 조직화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라고 했나. 위기를 자기들이 만들었지 않냐"며 "위기를 만들었다는 건 사고를 쳤단 거 아닌가....

2022-03-07 18:26
[대선 후 사법지형] 향후 5년 사법부 모습,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사법 농단'의 중심이 된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을 다수 제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사법부 구성의 진보적 성향과 다양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국민의힘...

2022-03-07 05:00
윤석열, 대선 D-3 수도권 집중 공략…8일 대도시 돌며 유세 마무리

투표해주셔야 바꿀 수 있다"며 "이재명과 민주당 부패 패거리들을 단호하게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두천 유세에선 "투표하면 이 나라가 운동권 억지 이념에서 상식과 자유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나라로 바꿀 수 있다"며 "투표하지 않으면 저 욕심 많은 패거리 정치꾼들이 계속 이 나라를 농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3-06 15:37
이재명의 친박?…박근령 ‘지지 선언’·조원진 ‘윤석열 비판’·김종인 ‘원격 지원’

윤 후보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특별검사) 당시 논리라면 김 씨와 윤 후보는 묵시적 청탁이자 경제공동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정권 창출의 주역 중 한 명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사퇴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를 통해 '원격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를...

2022-03-02 14:45
李 "이명박 사면, 안하는 게", 尹 "박근혜 수사, 검사의 역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박 전 대통령이 최근 부당한 정치탄압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맞는지 아니면 국정농단 중범죄자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검사로서 맡은 일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다른 분들이 한다고...

2022-02-25 22:42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법원행정처 폐지‧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 확대 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비유하며 폐지 계획을 밝혔다. 대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을 확대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관예우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적정 수임료 기준을...

2022-02-24 16:30
3‧1절 기념 1055명 가석방된다…최지성‧장충기‧최경환 제외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선고를 받고 수감됐다. 재판 중 구속된 약 6개월을 포함해 형기 조건은 채워 심사 대상에 올랐었다. 그러나 1차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난 뒤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됐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2022-02-24 13:26
與 "김건희, 尹 중앙지검장 때도 도이치 外 작전주 투자 의혹"...국힘 "손해 보고 판 게 전부"

또한 "윤 후보는 2016년 12월부터 국정농단 특검에서 파견검사 20여명을 지휘하는 수사팀장으로 삼성 등 대기업의 내부 정보를 수사했음에도 같은 기간 김씨가 N사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등에 거액을 투자했다"며 "대검찰청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적절한 주식 매수로 120억 원 상당을 벌어 문제가 되자...

2022-02-24 13:11
[종합] 손경식 경총 회장 3연임…과제 산적 ‘기대·우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이 국정농단 사태로 입지가 좁아진 이후 경총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말이 많지만 경제계를 대변하기엔 부족하다"면서 "여당과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 모두 기업 규제에 더 비중을 두는 만큼 경총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도 경제계가 처한 현실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손 회장은...

2022-02-22 15:43
‘23일 구속 만료’ 곽상도 기소 임박…향후 로비 수사는?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는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시점 상임고문을 맡아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그의 딸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박 전 특검의 인척인...

2022-02-20 14:53
현대차 전‧현직 간부들,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유기”

이들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현대차그룹 관련 5개 고소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둔갑시켜 공람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람종결이란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고소·고발이 있거나 기존 처분을 번복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실익이 없는 경우 조사를 더...

2022-02-18 18:09
이재명 "인건비ㆍ임대료 지원… 당선 즉시 50조 이상 확실한 보상"

하면 되겠느냐"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사적 욕망,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나와 자녀의 미래다. 이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무능함과 부족함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충분하다"며 "이제 다시는 무능한, 그래서 비선에 의해 국정이 농단 되는 나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2-17 17:43
광화문 촛불 떠올린 이재명 “최순실도 주술은 안 해”… ‘무속 논란’ 尹 맹공

최모씨는 점은 좀 친 모양인데 주술을 하진 않았다”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빗댔다. 이어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묻겠다. 주술사가 가라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무당과 주술사 비슷한 사람들에게 현혹돼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할 때...

2022-02-17 15:43
이재명, 광화문서 尹 맹공… "주술사 아닌 국민에 길을 묻겠다"

그는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는 비정상을 극복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고, 유례 없는 완벽한 무혈혁명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유능한 대통령과 통합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먹고사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누가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누가 유능한 사람인지는 그가 살아온 과거를 확인해봐야 한다. 공약이행률 95...

2022-02-17 15:10
윤석열, 안치환 신곡 `마이클 잭슨 여인` 논란에 “엽기적”

족해~’에서 ‘그런 사람’은 마이클 잭슨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농단, 불과 몇 년 전이다. 전 국민을 절망하게 만든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 그 악몽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절박감에 부적처럼 만든 노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의 마음이 국민에게 온전히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2022-02-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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