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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스테이블코인 규제, ‘안보 관섬’서 접근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 협의는커녕 정부와 여당 내부조차 이견이 분분하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 거래소 지분 구조를 어떻게 짤지에만 매몰돼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외형만 다투는 지엽적 논쟁이다. 본질은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2026-02-19 06:00
안영복 NICE신용평가 대표 “신용평가 예측가능성 높이겠다”

신용등급, 이벤트 아닌 공유된 기준예측가능성 중심 신용평가 원칙 “비우량 회사채 BBB 중간층 얇아” 올해 석유화학·조선 등 현금흐름 주목리서치·지표 강화해 신뢰 접점 확대 신용등급은 평소엔 조용하지만, 신용도가 한 번 흔들리면 시장을 빠르게 뒤흔든다.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지난해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된 뒤 시장 불안이

2026-02-19 05:00
李대통령, 설 연휴 마무리도 부동산⋯"사회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부동산 논쟁의 불씨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직격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투기 목적의 다주택과 실수요 성격의 다주택을 한데 묶어 편을 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

2026-02-18 08:23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김동연 지사, 사과 말고 이재명 도정 계승 여부부터 답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공개 비판이 개인 차원을 넘어 당 공식 라인으로 번졌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과의 어색한 동행을 멈추라"며 사실상 결별을 선언 후,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까지 "사과보다 먼저 정책의 연속성과 방향성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정면압박에 나서면서 김 지사의 정치적 기반이 급속히 무너지고

2026-02-16 16:31
與 “주택 6채 보유한 장동혁 대표부터 입장 밝혀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보유 문제부터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대통령 입장은 그만 묻고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의 입장부터 밝히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시장을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2026-02-16 13:20
李대통령, 국힘 향해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 대통령이 야당을 직접 겨냥해 다주택자 특혜 존치 여부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음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조를 둘러싼 공방이 인신성 공세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논쟁의 초점

2026-02-16 08:31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보유한 JTBC와 지상파 3사(KBS·MBC·SBS)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JTBC가 “지상파가 중계권 확보에 실패하자 올림픽 보도량을 의도적으로 줄였다”며 ‘소극 보도’ 의혹을 제기하자 MBC가 “JTBC의 영상·취재 제약 때문에 보도가 어려운 것”이라고 반박, JTBC는 다시 “과거 지상

2026-02-15 19:16
경기도지사 '설 민심 쟁탈전'…與 6파전 과열 vs 野 인물난 '한숨'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 경기도지사 선거가 여야 극명한 온도차 속에 설 연휴 첫 분수령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6명의 후보군이 '본선급 화력'을 예고하며 과열 양상인 반면, 국민의힘은 중량급 인사들이 줄줄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인물난의 늪에 빠졌다. 경기일보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30%

2026-02-14 09:00
[신간] 대통령부터 기업인까지 우리 시대의 포식자들을 해부하다

우리는 그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포식자들의 시간' 이 책은 독재자와 포퓰리스트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을 하나의 새로운 권력 종족으로 묶는다.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일론 머스크로 대표되는 테크 엘리트들까지 '포식자'로 명명한다. 그리고 이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력의 작동 방식 자체를

2026-02-13 08:00
코스닥 분리 논쟁도 격화… '혁신기업 요람' vs '부실기업 투기판'

정부와 여당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본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시가총액 요건 강화와 함께 주가 1000원 미만의 '동

2026-02-13 06:00
"상속세 손댈 수밖에 없다"...정치권도 결국 움직일 것 [정치대학]

상속세 완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세금 체계 전반을 둘러싼 형평성과 정책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는 1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양도소득세를 높이면 매물 출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차라리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방

2026-02-12 13:39
한준호,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李 정부 실용주의, 경기도서 완성”

P10·GTX-R 등 4대 구조개편 공약 제시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분명히 반대" "대한민국은 이재명, 경기도는 한준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의원은 혁신 거점 10곳을 조성하는 'P10 프로젝트', 경기도 권역을 순환 연결하는 'GTX-R(GTX-Ring)', '30분 교통권', '권역별 4개 행

2026-02-12 11:06
[논현논단] 비트코인 사태가 드러낸 ‘무지의 산’

기술 안전하지만 운영 미성숙 방증경쟁 급급해 내부통제 갖추지 못해위험 관리체계 정비해 신뢰 찾아야 가상자산시장이 대형 사고를 맞았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 지급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62만원을 비트코인 62만 개(약 60조원)로 당첨자들에게 잘못 지급한 것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2026-02-12 06:00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K컬처 완성하는 퍼즐 ‘창작자 보상’

사적복제 보상·도서 공공대출권 등콘텐츠 성과 비해 저작권 보호 미흡합리적 보상 없인 경쟁력 유지 못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73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투자 확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는 결과이고,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창작이 있다. 창의적 콘텐츠가 끊임없이

2026-02-12 06:00
김인호 산림청장 “설 연휴 산불, 초동진화 30분이 승부처”

산불 발생 늘었지만 피해는 감소…“헬기·특수진화대 동시 투입 체계 자리 잡아”임도·노후 헬기 논란에 선 긋기…“과학적 근거로 안전성·필요성 설명할 것” 김인호 산림청장은 11일 “설 연휴 건조한 기상 여건과 입산객 증가 등으로 산불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초동진화 체계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

2026-02-11 16:00
5000원의 기대, 50원의 한숨…모바일 로또의 두 얼굴 [이슈크래커]

이제 줄 설 필요도 없네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또를 사려면 동네 판매점을 찾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 속 버튼 하나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24년간 이어진 '오프라인 중심' 공식이 깨진 순간입니다. 편의성 확대라는 기대와, 상권 변화·사행성 우려라는 그림자가 동시에 드리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더 지켜봐

2026-02-11 14:23
민주·혁신당, 합당 접고 연대 수순…“지방선거 승리 집중”

지선 전 합당 중단…연대 논의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사실상 좌초하면서 혁신당과 조국 대표의 6·3 지방선거 전략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방선거 이전 합당 추진을 중단하기로 정리했다. 당내에서는 합당의 정치적 명분에 대한 이견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내 갈등과 부담이 커

2026-02-11 11:33
조국 "민주당 제안 '연대·통합 추진준비위' 구성 동의"

민주당 제안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 표명"숫자 결합 아닌 비전과 가치 결합 확대돼야" 정청래 대표 혁신당 당원 향한 사과 받아들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부

2026-02-11 10:44
[진단과 제언] K-농업 대전환, 현장서 방향 잃는 까닭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는 방향성 자체에 있기보다, 좋은 방향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는 데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정책은 늘 ‘대전환’을 말하지만, 농업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 간극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농산물 유통이다. 정부는 K-농업 대전환을 내세우며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가격 예측과 투

2026-02-11 06:00
‘투자 정보 합당’ VS ‘정책 수단 변질’… ESG 공시 최종안 앞두고 논쟁

\공시 본질 두고 전문가 의견 갈려 글로벌 표준 준수 통한 경쟁력 강화 급선무‘갈라파고스 규제’ 전락 우려도 국내 지속가능성(ESG) 공시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일부 부처가 정책 지표를 공시 기준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시의 성격을 둘러싼 전문가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ESG 공시의 지향점을 국제 표준에 맞춘 ‘투자 정보’로 볼 것인지, 정책 목표

2026-0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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