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설 연휴 마무리도 부동산⋯"사회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부동산 논쟁의 불씨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직격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투기 목적의 다주택과 실수요 성격의 다주택을 한데 묶어 편을 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서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자신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았다는 장동혁 대표의 주장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어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돼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 수 없을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된다"고 다시 언급했다.

그러나 이를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제도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관리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특혜를 방치하고 투기를 조장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고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며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