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 요건을 따져본 뒤 이를 충족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기꺼이 부담하기 위해 지속적인 고용증대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활동 지속을 최우선 과제로 이행할 계획”이라며 “핵심 개발과제인 100% 생분해 소재개발과 의료용∙건축용 신소재 개발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공개한 '여당 부동산특위발(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평가' 보고서에서 '일부 세(稅) 부담 완화 효과가 존재하나 납세자 체감도는 낮을 듯하다"고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案)을 평가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범위를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사회적 가치는 △고용, 배당, 납세 등 기업 활동을 통해 국내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수치인 경제 간접 기여성과 △제품∙서비스 개발, 생산, 판매를 통해 발생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사회 성과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구성원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뜻하는 사회공헌 사회 성과까지 크게 3개 분야로...
그는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 정책이 지역화폐형 경제 정책보다는 훨씬 더 '선심성 현금살포'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원대책 제시도 없이 연 17조 원이나 들여 시민 500만 명을 골라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오 시장님께서 저를 '선심성 현금살포'라 비난하시니 당황스럽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623명을 찾아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총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사용하면서도 밀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이 체납한 812억 원의 2배가 넘는다.
서울시는 시중 10개 은행을 통해 최근 2년간...
서울시는 올해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자에게 체납세금 납부 및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자는 총 1993명이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인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그간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새롭게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하기...
지난해 SK하이닉스는 납세, 고용, 배당 등으로 5조 3737억 원의 경제 간접 기여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이번 영상에는 SK하이닉스와 인연이 깊은 두 배우가 참여했다. 배우 김동빈 씨는 2019년 공개된 ‘이천 특산품’ 편 홍보 영상에 이어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홍보 영상에 출연했다. 10년 차 배우인 윤정욱 씨는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던 대학생 시절 SK하이닉스의 지원을...
납부금 반환을 청구하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구로세무서는 2003년 2월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 A...
더 큰 용량을 판매하려면 납세증명표지를 일일이 부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따라 시판 막걸리·약주는 모두 2ℓ 이하로 출시됐다.
이번 고시·지침이 개정되면 음식점 등 사업장용 대용량 제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개정된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참여단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국민참여정책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발급 서비스 개선 등이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 내비게시션 서비스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세금 신고 안내문·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 및 납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다음에 선택해야 할 메뉴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1100만 명의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한...
원천 차단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고액 체납자의 납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압류대상을 가상화폐까지 확대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회적 가치(SVㆍSocial Value) 창출 실적이 △납세, 고용, 배당 등 ‘경제 간접 기여성과’ 5조3737억 원 △사회(노동/동반성장)와 환경 분야 ‘비즈니스 사회성과’ -5969억 원 △기부,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공헌 사회성과’는 110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SK 주요 관계사들은 2019년부터 매년 ‘경제 간접 기여성과’, ‘비즈니스...
한 씨는 프로젝트G에 '회장님 승계 시 증여세 50% 과세'와 '그룹 계열사 지배력 약화'라고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해 "승계 문제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팔아 납세할 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룹 전체의 지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 재개되는 재판에서도 한 씨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6일 국세청은 6일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뒤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5만5000명에게 양도세 납부 의무를 안내했다.
이번 대상은 부동산 2만 명, 국내 주식 2000명, 국외 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으로 전년 3만7000명 대비 49%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국외주식의 경우...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도 이 부회장이 상속세를 내려고 주식 3267만4500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 711만주(9.20%)도 공탁됐다.
이 부회장의 어미니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412만주(0.40%)를 같은 이유로 맡겼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이 교수는 “디지털세는 본사의 이익 중 통상이익 초과분의 일부를 해외매출액 국별 비율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외국에 납세하는 제도”라며 “대상 산업과 기업 기준(매출액), 통상이익률 등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한 세부 기준이 너무 많다. 합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정부에 “대상 산업을 최소화하고, 특히 자동차, 가전 등 국내...
주식담보대출이 활용되겠지만 연부연납 신청시 이에 상응하는 납세 담보 제공 의무가 있어 주식담보대출 여력도 한계가 있다. 결국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배당 증대를 통한 현금흐름 확보가 가장 중요해졌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실질적 최상단에 있다. 지배주주일가 지분(31.6%)에는 변화가 없지만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계열사의 배당...
상속세 역시 '연대납세' 의무에 따라 유족 간 지분 비율이 사전에 결정되지 않더라도 유족 중 누구든지 상속세 총액만 기일내에 납부하면 된다. 지분 분할이 안 됐더라도 세금 납부에 문제는 없다는 얘기다.
지분 배분 내용은 조만간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사 공시를 통해 공개될 수 있다.
이 회장 지분 상속으로 대주주 지분 변동이 생긴 삼성 계열사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