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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경인 외곽지역 거래 침체·‘역차별’ 우려

정부가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문턱을 높인다. 일명 ‘방공제 면제’와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차단해 정책 대출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는 경기 외곽지역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의 거래량 급감과 함께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2024-11-06 17:14
디딤돌대출 규제, 수도권 아파트만 적용키로…12월부터 규제 시행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

2024-11-06 14:00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수도권서도 경기 183곳‧인천 59곳‧서울 7곳 폐교최근 7년간 전국서 평균 34개교 문 닫아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문닫는 학교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까지 폐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전라남도로 총 84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4000곳에 육박하는 학교가 폐교한 상황인데 절대인구 감소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2024-11-04 05:00
부영그룹, 김해시·경남교육청과 '김해 제2 특수학교' 설립 업무협약

부영그룹 계열사 부영주택은 이달 29일 김해시, 경남교육청과 김해 제2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김해시 관내에는 지속적으로 장애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특수학교가 김해은혜학교 한 곳으로 과대·과밀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학교 추가 설립 요구가 많았던 가운데 이번 김해 제2 특수학교 설

2024-10-31 10:03
교육부, '동맹휴학 불가' 재차 강조..."의대 휴학 승인 간소화"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개인의 사유에 따른 휴학 절차를 대학에 맡겨 간소화한 것뿐 동맹휴학을 허용한 건 아니라고 일축했다. 30일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

2024-10-30 12:04
[피플] 교정 유공자 43명 포상…尹 대통령 “대한민국 교도관,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모범수 900여명 가석방…박성재 법무장관 “과밀수용 완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10월 28일로 지

2024-10-28 16:00
빚에 치이는 65세 이상 자영업자, 부채가 연 소득 10배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65세 이상 자영업자는 부채 규모가 연 소득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은 평균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은 낮으나 총부채 잔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출 상환 여력 대비 부채 부담이 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

2024-10-27 15:49
최근 5년새 특수교육 대상자 늘어...“여건 개선에 투자해야”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난 2020년 이후 늘어 5년 새 증가율이 2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지만, 관련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는 △

2024-10-02 12:12
정인교 통상본부장 "역대 최대 수출 향한 막판 스퍼트에 범정부 역량 집중"

인천신항 수출현장 찾아 해상물류 점검미국 동부 항만노조 파업 및 중동 지역 분쟁 확대 가능성 등 리스크 관리 철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올해) 남은 기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가 전망되는 만큼 역대 최대 수출을 향한 막판 스퍼트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우리 수출

2024-10-02 06:00
송곡여중, 내년부터 ‘남녀공학’ 전환된다...개교 55년 만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은 송곡여자중학교를 개교 55년만인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송곡여중은 1970년 3월 개교한 뒤 올해까지 52회의 졸업식을 통해 총 1만6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학생 배치의 어려움, 인근 지역 남학생 원

2024-09-24 06:00
'적응기' 진입한 전공의 공백…정부도 '대화 집착' 내려놨다

정부·여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도 의료계는 묵묵부답이다. 최대 고비였던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정부도 더는 의료계와 대화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의

2024-09-19 15:53
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률 90%…4만~9만 원↑

오늘부터 비응급, 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에서

2024-09-13 15:26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실 위기 넘어, 절반도 작동 못해” [이슈&인물]

“정부는 응급실 문만 열려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응급실이 작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절반도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실 위기를 넘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최근 일산백병원 응급실에서 본지와 만나 현재 응급

2024-09-13 06:00
‘캐즘’ 모르는 중국, 전기차 수출 70%↑…“韓 전기차 적극 지원 필요”

중국 전기차 수출, 전년 대비 70% 늘어나공급망 수직화·해외거점 확대·과감한 투자신흥 시장 경쟁 예상…적극적 지원 필요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있지만 지난해 중국 전기차 수출은 전년 대비 약 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흥시장에서 국산 전기차와 중국 전기차가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

2024-09-09 13:12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준공이 가까워진 정비사업 단지들의 학교 신설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의 안전한 통학을 이유로 이사를 선택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탓에 학부모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도시형 캠퍼스’ 형태의 중학교 분교 설립이 추진된다. 둔촌주공 재건

2024-09-05 16:02
"응급실 대란, 의료진 개인 법적 책임 위험성 감소가 우선"

의료대란 중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응급실 대란까지 초래된 가운데,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이 "의료인의 법적 위험성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8개월 여아가 응급실 11곳에서 이송 거부를 당해 한 달째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응급 소아 진료의 차질은 10년

2024-09-05 11:24
키움센터·박물관·식물원 활용한 ‘서울형 늘봄+’ 운영한다

올해 3학기부터 초등생 대상 늘봄학교초동 돌봄시설 활용해 맞춤형 프로그램내년 3월 ‘서울형 강서 늘봄센터’ 개관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품질 높은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서울형 늘봄+(플러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일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늘

2024-09-04 11:15
업스테이지-카카오헬스케어, 초거대 AI 보건의료 사업 공동 수주

업스테이지가 카카오헬스케어와 손잡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AI 기술 기업 업스테이지는 카카오헬스케어(대표 황희)와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디지털헬스 서비스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은 3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헬스케어 사옥에서 업스테이지 이활석 CTO(최

2024-09-04 09:57
“학생안전 최우선, 용인맨 출동”...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초 통학환경 살피고 학부모들과 간담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수지구 고기동 고기초등학교를 방문해 등하굣길 통학환경을 살피고, 학교ㆍ학부모 측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한 뒤 학교장ㆍ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먼저 올해 고기초에서 건의한 문제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했다. 고기초등학교는 정문 앞 좌측 보도에 있는 가로등이 학생들의 통학에 방해가 된다며 가로등

2024-08-31 20:35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모듈러 공법 확산 위한 인센티브 늘릴 것"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이 충북 음성군 소재 플랜엠(PLANM) 모듈러 제작공장을 방문해 모듈 제작 공정과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모듈러 공법은 탈현장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 중의 하나다. 공장에서 대부분의 부재(모듈)를 제작 후 현장 조립해 공사 기간을 줄이고 기상 상황에 관계 없이 시공품질을 유지할

2024-08-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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