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따라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1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등 당국 지침보다 더 강한 자율 규제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13일 금융당국이 연 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30일부터 실행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당국 규제 시점보다 약...
서 연구원은 "2억 이상 대출이 전체 순증의 절반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서민 대상이 아닌 고액 보증의 축소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줄이는 것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정부가 고민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전세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전세대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주로 비규제지역"이라며 "신용대출을 포함한 대출과 세금 면에서 주택 구입 진입 문턱이 규제지역보다 낮은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점점 좁아지는 대출문… 무주택자는 ‘부글부글’
정부가 신용대출 문턱마저 높이면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현재 DSR 규제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 부채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개인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자체 고 DSR을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 전체 가계 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가동해 현재 적용 중인 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와 조기시행, DSR 산정기준 정교화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내년 1분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은행권 관계자들에게 지난 9월 은행권이 수립한 자율관리 목표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그는 "연말에는 통상...
금융위원회,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신용대출 1억 원 넘는 사람, 1년 내 규제지역 주택 구입시 초과분 회수
이달 말부터 연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적용받는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 용도 관리도 강화된다.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금융당국은 지난 6~8월 주택거래 잔금수요 등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 당장의 추가 규제보다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
10월 증가폭은 9월 증가폭 6조5757억원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당장의 규제 확대 대신 추이 예의주시 방침으로 유지하다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폭이...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작동 여부도 들여다보고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신용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해 "조치가 이어질 것이고 머지않아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이 기한인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관리 계획안을 검토 한 후 금융당국 차원에서 규제 방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중이다.
'신용대출...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기준 등의 자료를 은행들에 요청하고 신용대출 급증 동향 등을 파악하는 회의였다"고 전했다.
저금리 지속으로 최근 신용대출은 급증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총 125조4172억 원이다. 이는 지난달 말 집계 당시 잔액(124조2747억 원) 대비 8영업일 만에...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저축은행, 여전사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상회하는 고LTV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회사 LTV 한도를 초과(평균LTV78.1%)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지방 광역시 중에서 대구와 광주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광역시 중 대전의 경우 서구와 유성구, 중구 등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집값이 과열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으로...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인 경우다.
역전세 위험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전세가격지수가 1% 하락했을 때는 80만가구, 15% 하락했다면 88만가구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는 임대인이 보유한 저축과 현재 본인의 거주지 임차보증금 또는 차입을 통해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마련해 상환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체돼...
감소했다"며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경영 악화를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SR 관리지표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여신심사를 선진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건전성 지표 모니터링 강화와 손실흡수능력 강화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DSR 비율 산출과 대출 가능액 조회, 예상재산세 산출, 지방세 납부 일정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이 가계자산의 대부분인 7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신한카드 고객만을 위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6%)과 유사한 수준(개인신용대출 0.5%P↓, 주택담보대출 0.4%P↑)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채권이 증가하고 있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새로 도입되는 DSR 시행과정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위축 등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고 DSR 산출 이유에 대해 “소득확인 없이 담보가치만 토대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농·어업 종사 차주의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아 소득이 과소추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업권별 DSR 시행 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고(高)DSR 기준이 되는 70% 초과 대출 비중을 50%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 90% 초과 대출 비중은 45%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2025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때까지 평균 DSR은 80% 이내로, 고DSR 비중은 각각 30%(70% 초과 대출 비중), 25%(90% 초과)로 낮춰야 한다.
최훈 금융정책국장은 "상호금융은 소득 증빙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 저축은행(3.70%→3.85%)보다 지방(6.12%→7.75%)이, 수도권 상호금융(0.90%→1.29%)보다 지방(1.65%→2.40%)이 더 많이 올랐다.
그는 "자영업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 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6월부터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국이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달아 도입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사라지자 2017년 말 약 59조 원이던 보험 약관대출 잔액이 작년 말 약 64조 원까지 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내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업권도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에 이어)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신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은행권과 같이 평균 DSR과 고(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그 수준과 이행 기간은 업권별 여건을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