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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민생 법안 199건 처리(종합)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면 예산안과 19건의 세입 부수 법안, 2017년도 결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시트(sheet) 작업 등으로 인해 8일 새벽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이 빠진 합의는 거대 양당의...

2018-12-07 23:40
기재위, 소득주도성장 공방…‘정책실패 對 정치공세’

이날 기재위는 원래 태풍 ‘솔릭’ 상륙에 따라 결산안 처리 등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일정만으로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공방이 격화되자 현안질의를 평소처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전환을 주문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정부별 취업자수 증가 폭을 보면 노무현 정부 28만 명, 이명박 정부 29만 명...

2018-08-23 16:19
여야, 정부 특활비 놓고 신경전…"신중론" vs "전면 폐지"

국회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이틀째 2017년도 결산안 심사를 이어 나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꼭 필요한 부분은 지킬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 특활비 대폭 삭감 및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결산심사를 앞두고 정부 부처 특활비에...

2018-08-22 15:19
여야, 예결위서 소득주도성장 공방…"중요한 핵심 정책" vs "생각보다 심각"

우리 사회에 누적된 소득 분배 문제, 양극화 심화, 계층 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라며 "이런 정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전날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 30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한다. 이후 11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2018-08-22 13:45
김영주 "지금 추세라면 하반기 고용 회복 어려워…경제지표 악화 요인이 큰 원인"

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 30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한다. 이후 11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2018-08-21 15:04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수출 동향, 기업결합 동향 발표 (8월20~25일)

(서울), 결산안 의결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국회) △국토부 1차관 상임위 결산안의결(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국토부 2차관 차관회의(미정), 결산안의결 및 공공기간 업무보고(국회) 24일(금)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의무화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공정한 철도산업 구조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

2018-08-20 07:33
경제ㆍ사회부처 8월 20일~24일 주간일정

(서울), 결산안 의결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국회) △국토부 1차관 상임위 결산안의결(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국토부 2차관 차관회의(미정), 결산안의결 및 공공기간 업무보고(국회) 24일(금)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의무화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공정한 철도산업 구조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 ◇공정거래위원회...

2018-08-19 10:36
건설공제조합,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 2002억원···신임 임원 2인 선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9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사업연도 결산안 등을 의결하고 임기 만료된 임원 2인의 후임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 설립 이래 최대규모인 2002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며 이는 전년도(1720억 원)보다 16% 늘어난 규모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속적인...

2018-02-28 15:47
'이사장 공석' 제약바이오협회, 당분간 비상 회무체제로 운영

협회 정관 제12조에 따르면 회장은 이사장단 회의에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협회는 13일 오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관에 따라 차기 부이사장단을 선임하고 차기 이사 및 감사들에 대한 추천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2018-02-06 17:03
일본 도시바, 주총서 반도체 사업부 매각 승인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주총에서는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매각안건과 함께 올해 6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했던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쓰나가와 사장 재임을 포함한 임원 선임안 등 주요 안건 3건이 모두 승인됐다. 앞서 이달 초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앤코는 쓰나가와 사장을 포함한 도시바 이사 전원이 지난 수년간 회계 부정과 잘못된...

2017-10-24 16:41
정 의장 “대통령 시정연설 전까지 결산 마무리해야”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의 ‘조기 예산결산 촉구’에 대해 “지금까지 결산안이 처리가 안 된 부분의 부대의견을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논의중)”이라며 “(여야 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선진화법개선소위 위원장은...

2017-10-23 13:46
국회, 한 달째 결산안 방치 ‘셀프 위법’

국회가 정부 결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스스로 법을 어기는 ‘셀프 위법’ 사태가 한 달이 되도록 이어지고 있다. 30일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시작(9월 1일) 전에 끝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며 6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30일 현재까지 결산안을...

2017-09-30 10:43
[기자수첩] 여야 정쟁에 ‘결산안 법정시한’ 또…

2016년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에는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을까. 기대감도 잠시, 역시나 여야 정쟁에 결산안이 발목 잡혔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동안 여야가 약속한 ‘협치 정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회법 제128조의 2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2017-09-04 11:03
한국당 ‘보이콧’에 北核 돌출 ‘깜깜한 정기국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2016년 회계연도 정부결산안과 42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증세,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한 입법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기회는 시작과 동시에 암초를 만났다. 당장 4일 예정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결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6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2017-09-04 10:05
여야, 무쟁점 법안만 처리한 채 임시회 끝… 결산안은 언제?

여야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처리가 무산된 2016회계연도 정부결산안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를 매듭지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이날부터 9월 정기회에 돌입하지만 전날까지 진행된 8월 임시국회에서 2016년도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결산안 처리는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추계자료 제출...

2017-09-01 11:20
추미애 “김이수 표결 무산, 심각한 유감…야당이 헌재 무력화시키려해”

“헌재 권능의 무력화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도 도와주는 꼴이 됐다는 것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적의 적은 동지”라고 비난했다. 2016년도 정부결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야당들이 쓴 돈도 회계조차 안하는 건 무책임과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결산과 아무 관계없는 부대조건을 달아 결산도 정치화한 것은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7-09-01 10:19
‘2016 결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길 듯… 본회의 밤10시 정회

지난해 정부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32건의 안건을 처리했지만,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은 상정도 못한 채 정회했다. 이날은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날이자 결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으로, 자정 전까지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는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시한을...

2017-08-31 22:42
8월 임시회 내일 끝…결산 외 법안 처리엔 별다른 성과 없어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6년 예산의 결산심사가 주목적인 임시회로 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높지만, 각종 법안 처리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결산심사소위를 열고 지난해 정부 예산결산 심의를 이어갔다. 다음날 저녁 8시로 예정된 8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2017-08-30 14:59
을지연습 기간에 국회 결산안 처리?

북한 리스크가 고조된 시점에서 이번 주 을지연습이 시행되지만, 국회의 결산안 처리와 부처 업무보고 등으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비상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는 ‘2017 을지연습’이 이날부터 24일까지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을지연습이란 전쟁 등...

2017-08-21 10:50
여야, 12월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위한 본회의 개최키로 합의

31일 본회의에서 지난해 결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9월1일에는 정기국회를 열고 4일부터 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후 2주간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를 마친 뒤 28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12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다. 11월 1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2017-08-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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