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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

2026-01-30 17:00
코인 폭락장…비트코인 5.5%·이더리움 6.7%·리플 6.1% 급락

암호화폐 시장이 한밤새 크게 흔들렸다.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시간 30일 오전 6시 40분 기준 주요 코인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비트코인(BTC)은 8만4000달러 선까지 밀리며 5.5% 하락했다. 알트코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더리움(ETH)은 2800달러대에서 6.7% 급락했고 리플(XRP)은 6.1% 떨어지며 낙폭이 컸다. 바이

2026-01-30 06:5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첫날…비용 부담에 점주는 외면, ‘장애인 호출벨’도 없어[르포]

서울 종로 일대 커피·햄버거 전문점 5곳 직접 가보니프랜차이즈 직영점만 설치, 가맹점은 안내조차 없어비용 부담에 점주 ‘최소한의 조치’도 외면·실효성 의문전문가 “예외 조항은 사실상 면죄부, 감시 강화해야” 28일부터 장애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Barrier-Free Kiosk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무인 단말

2026-01-29 16:00
"검이불루 화이불치"…'김건희 실형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 누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판결 결과 못지않게,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날카로운 표현과 소신 있는 발언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

2026-01-29 14:41
약달러 띄우는 트럼프, '제2플라자 합의' 마러라고 합의 나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제조업 부활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약(弱)달러’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에 나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눈이 플로리다 마러라고로 쏠리고 있다. 과거 1985년 주요국들이 달러 가치를 강제로 낮추기로 했던 ‘플라자 합의’의 2026년판 버전인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01-29 10:33
정비현장 찾은 오세훈 "李 대통령, 현장 나와서 주민 절규 들어야" [종합]

서울시가 정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정비사업 현장 방문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오 시장은 특히 “이 문제는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윗선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가

2026-01-28 15:25
당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마련…이행강제금 5회 납부시 지정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이행 강제금을 5회까지 내면 불법 건축물 지위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행강제금을 5회분 납부할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오늘 논의 가장 핵심 이슈”라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

2026-01-28 13:43
금감원 ‘특사경 확대’ 현실화되면…금융권에 번지는 긴장감

금융권 “검사·수사 경계 흔들리며 의사결정 보수화 우려”권한 집중에 남용 우려·시장 위축 가능성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경우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전반의 권력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감독·검사·제재에 이어 광범

2026-01-28 05:00
“방미통위, 졸속 매각 불허하라”⋯SK스토아 노조, 창사 이래 첫 총파업[현장]

노조원 100% 파업 결의, 집회 나서라포랩스, 부실한 재무 상태 지적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불허 요청향후 릴레이 시위 등 강력 투쟁 예고 SK브로드밴드노동조합 SK스토아지부(SK스토아 노조)가 27일 오후 과천정부종합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앞에서 창사 이래 첫 총파업 집회를 열고 ‘라포랩스’로의 매각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SK스토아 노조는 인수

2026-01-27 18:00
"합의 약속 어디로?"…거래소, 증권노조·업계 반발 무시하고 '6월 개장' 못 박았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추진 중인 거래 시간 연장안이 증권업계와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전 회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설명회는 프리·애프터 마켓 개설에 따른 IT 변경 사항과 제도 개편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2026-01-26 19:37
경찰 "쿠팡 유출 3000만 건 이상"… 로저스 대표 체포영장 검토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유출된 계정이 300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출 자료 규모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다"면서도 "유출된 계정이 3000만 건 이상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쿠팡 측이 발표한 '약 3000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했다'는 조

2026-01-26 14:49
고소득·자가일수록 '변동금리 주담대' 선호⋯한은 "고정금리 확대정책 능사 아냐"

한국은행, 26일 '주담대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 보고서 발표"변동금리 감내 가능 수요도 있어⋯차입자 세분화 정책 펼쳐야" 소득이 높고 주택을 자가 보유한 경우일수록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단순히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차주 특성과 시장 상황을 면밀

2026-01-26 12:15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학생 인권 지키는 것이 교육공동체 인권 지키는 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26일 “학생 인권을 지키고 확장해 가는 것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1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인권은 일방의 권한으로 축소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

2026-01-26 11:33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을’ 각성해 한국형 갑질 막아내야

문화·조직·개인이 복합작용한 병리계급 사회일수록 관행화돼 나타나권력횡포 깨려면 乙 반격 많아져야 해가 바뀌어도 갑질은 끊이지 않는다. 갑질한 게 드러나 신세를 망친 사람들이 많은데도 여전히 갑질은 성행한다. 지금도 장관 후보자와 여당 전 원내대표가 갑질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여성 국회의원은 보좌진 갑질 문제에

2026-01-26 06:00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73명 중 72명 구속영장 청구⋯“피해액 486억”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과 인질 강도 등을 벌이다가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가운데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명은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 콜센터 사무실에서 글로벌 금융회사

2026-01-25 14: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6일 ~ 1월 30일)

◇재정경제부 26일(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 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2026년 무디스 연례협의 실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7일(화)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2026년 2월 개인투자용 국

2026-01-25 09:08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경 주거지 등 5곳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24일 오전 8시 40분부터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시의원 모친이 사는 방배동 주거지, 양모 전 서울시의장 자택,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등도 차례로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19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김 시의원과 전직 시

2026-01-24 11:52
‘자녀 축의금 의혹’ 압수수색에⋯최민희 “국회 사랑재, 딸이 직접 예약하고 사용”

경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축의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에 최 의원은 “오히려 잘 됐다. 이 기회에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사랑재를 예약했는지 팩트로 명확히 확인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국회사무처 운

2026-01-23 20:26
경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최민희 딸 축의금 의혹’ 수사

경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축의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렀다. 해당 결혼식에서 최 의원 측이 피감기관 관계자

2026-01-23 18:16
한국거래소, 밸류업 가이드라인 개정...'수치 목표' 없어도 공시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가 기업들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전격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 목표 제시에 부담을 느껴온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정성적인 기술만으로도 공시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는 22일부터 기업들이 업종과 특성을 고려해 재무·비재무 목표를 보다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2026-0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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