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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그는 이번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해선 "자연재해적인 측면, 기후변화 등장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우리 제도, 현장에서의 예방책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며 "감찰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해야 할 것들을 위해 수사 요청하고 하는 조금 상당히 특이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7-26 15:00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충북도ㆍ행복청 추가 수사의뢰

국무조정실은 24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다. 국조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2023-07-24 11:12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수사본부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맡고 있는 정희도 부본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장검사인 조광환 팀장 등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투입, 3개 팀 총 17명의 검사실로 구성됐다. 특히 조광환 수사팀장은 지난해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주임 부장검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2023-07-24 10:14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블랙박스 공개한 경찰…의혹은 여전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결과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3-07-24 09:39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체포동의안 관련 “민주당 주도로 21대 내 개정해야”비위 의혹 탈당...유죄 인정되면 복당 제한 조치 해야비위 의혹 당사자, 조사 협조 의무 부과해야상시감찰, 자산 정기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의 연장선으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안과 꼼수탈당 방지 등을...

2023-07-21 15:23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의 배용원 검사장이 수사 본부장을,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검찰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범죄...

2023-07-21 13:59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경찰 6명 검찰에 수사 의뢰

국무조정실이 21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국조실은 이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2023-07-21 11:42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안양지청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국가정보원 파견)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7-21 06:00
“일찍 갔어도 바뀔 게 없어”…늑장 논란 김영환 충북지사, 고개 숙였다

심각성을 너무 늦게 파악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거기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라며 “지금 국무총리실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관계는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사고 당일)괴산댐 범람과 붕괴 우려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해 동선을 괴산댐, 대청댐, 무심천, 옥산면으로 잡고 있었다”면서...

2023-07-20 14:16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국무조정실도 예외는 없다며 강도 높은 감찰을 예고했는데요. 이번 집중호우는 두 달 전부터 수차례 예보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침수 관련 사고가 잇따랐고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새로운 기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있는데요. 합의 지자체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후관리와...

2023-07-19 15:57
원희룡 국토장관 "침수사고, 범정부 차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그는 또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규모 인명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작은 것 하나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만큼 우리 정부의 여러 감찰 수단들을 동원해 철저한 조사해 밝혀진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7 21:03
원희룡 ‘견인차 길막 회견’ 논란에…국토부 “기자들에 비켜달라고 한 것”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해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빠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2023-07-17 17:05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부산대...

2023-07-17 15:54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위한 감찰 착수 [종합]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17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우선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2023-07-17 15:41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관련 감찰 착수 [속보]

국무조정실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2023-07-17 15:32
‘폭우 골프’ 홍준표 “주말 개인 일정, 프라이버시...개의치 않아”

민주 대구시당, “홍준표, 직무감찰해야”홍준표 “대구시, 수해 대비 철저히 하고 있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난 주말 골프를 쳐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시장은 15일 오전 11시 20분경 팔공CC에서 골프를 치다 호우로 1시간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전국이 물난리가 났고 국가는...

2023-07-17 14:13
폭우 속 골프 친 홍준표 “대구는 수해 피해 없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폭우에 골프 치러 간 홍 시장, 제정신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국무총리는 총리실 공직기강팀에 즉각 명령해 홍 시장에 대한 직무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홍준표 시장은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나온 15일 대구 한 골프장에서 지인과 골프를 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시당은 “물론...

2023-07-17 14:05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담당 지자체 등 강력한 문책 예고 [종합]

원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여러 감찰 계통에서 깊이 있게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 하나하나가 가벼운 게 아닌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나 지금은 사고 현장을 빠르게 수습하고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우선...

2023-07-17 13:07
원희룡 국토장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대통령 문책 있을 것"

원 장관은 또 "이번 사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여러 감찰 계통에서 깊이 있게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 하나하나가 가벼운 게 아닌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나 지금은 사고 현장을 빠르게 수습하고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우선...

2023-07-17 08:45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 조원 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2023-07-1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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