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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른 수건 짜는 중국…‘낭비반대 조례 개정안’ 발표
    마른 수건 짜는 중국…‘낭비반대 조례 개정안’ 발표
    2013년 발표한 조례 개정안 내놔'세부 시행규칙' 담고 지출 최소화조례 발표 후 대대적인 관리 전망 중국 당국이 공무원들에게 접대비와 술, 담배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것을 통지했다. 이를 골자로 한 ‘낭비반대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부 규칙을 발표한 만큼, 대대적인 관리 감독과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2025-05-19 15:38
  •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부인에⋯증거사진 공개한 민주당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부인에⋯증거사진 공개한 민주당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사실 아냐⋯삼겹살에 소맥 먹고 지낸다”민주당, 일행 2명과 함께 찍힌 사진 공개⋯“공수처 고발 검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2025-05-19 15:14
  • “4년 연임제 개헌” 띄운 이재명…”재임 대통령 적용 안돼” [종합]
    “4년 연임제 개헌” 띄운 이재명…”재임 대통령 적용 안돼” [종합]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서 “87년 체제 효용 다해”“대통령 권한 남용해 인권 짓밟는일 불가능해야해”“각 후보 개헌안 공약 내고 당선 시 국민 논의해야”“감사원 국회이관·검찰·경찰 기관장 임명 국회 동의”“5·18 정신 헌법수록 구 여권도 말해” 국민투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론을 공약
    2025-05-18 14:24
  •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제보⋯재판 배제해야”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정식 기소 없이 재판 배제 어렵다”2019년 3월 재판관 8명 정식 기소로 인사조치 사례 있어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18일
    2025-05-18 14:13
  • 이재명, 개헌 입장 발표…“‘4년 연임제’, ‘검찰 영장 독점 폐지”
    이재명, 개헌 입장 발표…“‘4년 연임제’, ‘검찰 영장 독점 폐지”
    대통령 책임 강화-권한은 분산 주장“감사원 국회로 이관해 독립성 부여”“검찰·경찰 등 기관장 임명 국회 동의”2026년 또는 2028년 국민투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18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
    2025-05-18 09:21
  •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대검 감찰부장엔 김성동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대검 감찰부장엔 김성동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법무부는 이달 19일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6개월간 공석이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는 김성동(53‧연수원 31기) 검사를 각각 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일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을 공개모집 공고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올해 4월 21일 재
    2025-05-16 17:52
  • 박찬대 "국회 권한 총동원해 사법 대개혁 이루겠다"
    박찬대 "국회 권한 총동원해 사법 대개혁 이루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은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를 통해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2025-05-16 10:58
  • 감사원 "국고금 6700만 원 횡령한 중부국세청 직원 적발…해임 요구"
    감사원 "국고금 6700만 원 횡령한 중부국세청 직원 적발…해임 요구"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이 복리후생비 등 국고금 67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감찰 정보 등 공직 비리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중부국세청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복리후생비 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7회에 걸쳐 2265만 원을 과다·중복 청구된 허
    2025-05-15 17:50
  • 민주당, 지귀연 접대 의혹 관련 답변에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냐"
    민주당, 지귀연 접대 의혹 관련 답변에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해명이 없는 데 대해 자정 기능을 상실했냐"고 했다. 노종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룸살롱 접대 장소까지 알려줘도 진위 확인을 못 하겠다니,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2025-05-15 15:08
  • 민주 김용민 "尹 재판 맡은 지귀연,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의혹 제기
    민주 김용민 "尹 재판 맡은 지귀연,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의혹 제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
    2025-05-14 15:05
  • 이주호,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국민통합 전환점…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이주호,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국민통합 전환점…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2025-05-12 15:48
  • 정부, 21대 대선 대국민 담화문 발표⋯“선거 위법행위 엄정 조치”
    정부, 21대 대선 대국민 담화문 발표⋯“선거 위법행위 엄정 조치”
    21대 대선 레이스 본격 시작⋯“공정‧깨끗한 선거 되도록 최선”허위사실 공표‧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 위반 시 엄중 조치“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선거⋯빠짐없이 투표 참여해 달라” 정부가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
    2025-05-12 11:20
  • [단독] 검찰 “文, ‘태국 생활 자금지원 계획’ 다혜 씨 부부에 직접 전달”
    [단독] 검찰 “文, ‘태국 생활 자금지원 계획’ 다혜 씨 부부에 직접 전달”
    대통령비서실이 이상직-다혜 씨 만나 태국 이주 사항 논의문 전 대통령 “짜맞추기 수사⋯공소권 남용 부당성 밝힐 것”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태국 생활 관련 자금지원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아 다혜 씨 부부에게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9일 본지가 확보한 문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태국
    2025-05-09 16:33
  • 文, ‘뇌물수수’ 혐의 수사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무도한 정치 탄압”
    文, ‘뇌물수수’ 혐의 수사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무도한 정치 탄압”
    민주당‧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이창수‧박영진 등 공수처에 고발“진술‧반론 기회도 없이 벼락기소…수사 과정서 인권규칙 위반“文 “검찰권 정립 계기…법정에서는 공소 사실 부당성 밝힐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2025-04-30 15:27
  •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양측, 손준성 형사사건 대법 기록·감찰 관련 기록 신청변론준비절차 종결…5월 13일 1차 변론기일 지정재판부, 신속한 증거 제출 요청…빠른 사건 진행 의지 내비쳐 헌법재판소가 약 1년 만에 재개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에서 그간 양측이 신청한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29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025-04-29 15:55
  • 검찰 “文 전 대통령 범행에 딸·사위 직접 가담...靑 공무원도 관여”
    검찰 “文 전 대통령 범행에 딸·사위 직접 가담...靑 공무원도 관여”
    “다혜 씨 부부, 항공사 특혜 채용 기반으로 태국 이주 결정”문 전 대통령-이상직 의원, 지원 주고받는 ‘직무관련자‘ 판단 전주 아닌 중앙지법서 재판…“범행 발생 장소‧주거지 감안” 검찰이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부부가 대가성 취업을 알고도 직접 가담했고,
    2025-04-24 15:36
  • 홍준표 캠프 “이재명 정부, 말 안 듣는 부처·수사기관 찢고 없앨 것”
    홍준표 캠프 “이재명 정부, 말 안 듣는 부처·수사기관 찢고 없앨 것”
    이성배 홍준표 캠프 대변인은 “이번 대선은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의 선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23일 캠프 사무소에서 정치·외교·통일·국방 분야 공약을 비교하며 “포퓰리즘으로 절여진 하향평준화 나라 이재명 정부는 말 안 듣는 부처와 수사기관을 입맛대로 찢고 없애는 진짜 국헌문란을 저지를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3 16:37
  • 홍준표, 18개 정치 개혁안 제시…개헌‧헌재 폐지 등 담겨
    홍준표, 18개 정치 개혁안 제시…개헌‧헌재 폐지 등 담겨
    홍 전 시장, 15일 정치 분야 18개 개혁과제 제시개헌, 헌법재판소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등 담겨“이번 대통령의 주요 임무 개헌…내년 지선까지 완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선진대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로 ‘국가 대 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선진대국 시
    2025-04-15 15:20
  • 감사원, 공직기강 특별점검 착수…"국민불편·불안요인 해소 중점"
    감사원, 공직기강 특별점검 착수…"국민불편·불안요인 해소 중점"
    감사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공직사회 혼란 및 국가적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상황 인식 하에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계적⋅체계적인 감찰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공직기강 점검에서 공공부문 전반의 기강 확립
    2025-04-07 10:36
  • 美 국방장관, 시그널 논란 관련 감찰 직면…지침 위반 여부 등 확인
    美 국방장관, 시그널 논란 관련 감찰 직면…지침 위반 여부 등 확인
    미국 국방부 감찰 당국은 3일(현지시간)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민간 상업 메시지 앱 ‘시그널’을 통해 군사작전을 논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안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감찰관실은 상원 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시그널 메신저 사용이 기밀정보와 관련된 국방부 지침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스티븐 스테빈스 감찰관 대
    2025-04-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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