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아파트 비리 4곳 중 3곳은 조사도 못 해"

아파트 비리 관련 민원이 월 10건 이상에 달하지만 서울시는 인력부족으로 4곳 중 3곳의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각종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 해당 자치구 및 서울시로 접수된 민원이 총 342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한 달에 10개 이상 접수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공동주택관련 민원들을 접수받고 총 2개 팀을 꾸려 민원이 접수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자치구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민원 342건 중 3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2곳은 자치구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해 현재 조사를 받지 못한 아파트는 258곳에 달한다.

조사가 완료된 66곳의 아파트를 살펴보면 고발이 3곳, 수사의뢰가 13곳,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12곳, 행정지도 혹은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이 53곳에 달하는 등 특이사항이 없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실태조사율을 낮은 이유를 인력부족으로 꼽으며 현재 공동주택지원센터에 10명, 공동주택 상담실에 7명이 배치된 인력으로는 민원 내용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노웅래 의원은 “최근 배우 김부선씨 사태로 불거진 아파트 비리 문제가 단지 몇몇 곳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공무원 수가 모자라면 민간조사단을 꾸리고, 극 조사단에 권한과 역할을 위임해 좀더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