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담배밀수, 올 8월까지만 664억…작년보다 228% 폭증

새정치연합 윤호중 “불법적 해외직구 통한 담배 반입 적발해야”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들어 8월까지만 무려 664억원 어치의 밀수담배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규모 996억원으로 환산하면 작년보다 228%로 폭증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담배 밀수 적발액은 한 동안 주춤하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2011년 40억9200만원(78건) 규모에서 2012년 32억7500만원(29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439억9000만원(80건)으로 늘었고 올해 또 늘어 8월까지만 644억원(43건)을 기록했다.

이렇듯 밀수 담배 규모가 늘어난 데엔 지난해부터 논의가 본격화됐던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주요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담뱃값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밀수, 위조 담배가 대량 유입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물론, 낮은 품질로 흡연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밀수, 위조 담배의 국내 유통을 막는 데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해외 직접 구입(직구)을 통한 담배 반입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철저한 단속 및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실제로 부산의 한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선 외국 담배는 물론 국산 담배도 다섯 보루를 사면 한 보루를 더 얹어주는 등 이벤트도 벌이면서 담배를 판매 중”이라며 “관세청은 면세담배의 비정상적 루트를 통한 국내유입,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 유통시장을 적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